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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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학생 학자금이 2030세대들에게는 족쇄이자, 가계부채, 5060

세대에게는 노후빈곤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제 날짜 동아일보 기사에

서 '성공조건 1순위는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에 1965년에는(당시 12월 전국

성인남녀 1,020명 대상 민생관련 여론조사) 1순위가 '실력'(49%), 2순위는 '돈'(26%), 3순위는 '혈연·지연·학연 등 인맥'(18%) 순이었으나 2017년에는

(2016년 12월, 동아일보와 KDI가 공동으로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여론조사)

1순위가 '혈연·지연·학연 등 인맥'(36.8%), 2순위는 '실력'(33.8%), 3순위가 '돈'(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되

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어 학비상환이나 학비를 부담한 부모의 짐을 덜 수 있었으나 요즘은 취업이 쉽지 않고 취업을 해도 일자리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더 많아 학자금 상환과 부모의 노후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취업을 해도 대학학자금 상환과 주거비 부담은 2030세대들의 삶을 팍팍하

게 한다.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항목 가운데 장학금지원이 2,753억원으로 전체

목적사업비의 28.6%를 차지하고 있어 대학학자금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대학교육이 이제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경제적

계층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품이 되었고 부모가 가진 부와 학자금 지원

여부에 따라 사회에 진출하는 출발선상에서 선 젊은이들의 빈부의 격차는 점

차 커지게 된다. 기업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미국의 포브스지가 매년 공개하는 주식부자 중 미국, 일본, 중국, 한국 4개국의 각 상위 40명씩 160명을

추려 분석하니 한국은 40명 중 25명(62.5%), 미국은 40명 중 10명(25%), 일

본은 12명(30%), 중국은 1명(2.5%)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형 부자가

많은 것도 부의 대물림 중에 자식 교육비에 쏟는 부모의 지원이 크게 일조

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뉴욕주가 대학등록금 면제 깃발을 들어올렸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앤드

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가구 연소득이 125,000달러(약 1억 5000만원) 이하

인 경우 뉴욕주립대와 시립대,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 입학생에게 등록금을

면제 계획을 발표했다는 보도이다. 공립대 등록금 면제 기준을 가구 연소득 125,000달러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대상은 뉴욕주의 80%에 해당하는 약 94

만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8:2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20%의 부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80%의 중하위 계층에 혜택을 주어 경제적 계층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등록금 면제는 민주당 대선 주

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의 핵심공약이었고 이날 쿠오모 지사

곁에서 "혁명적인 구상"이러고 힘을 실어주었다고 하며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총액이 1조 2000억달러(약 1446조원)에 육박하고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 미국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어 우려는 낳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시립대가 대학등록금 면제 시도를 하였다가 안팍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는 '반값 등록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에서 공립대의 등록금

면제가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될 것으로 본다. 이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성격이 있어 정치권에서 젊은층의 표를 의식하여 선거공약으로

이용할 경우 파괴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율이 미국보다 높은데다 미국처럼 일정한 면제기준도 없이 대학등록금 면제를 주장

할 경우 지금도 국가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고, 기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시비, 기존 대

출금을 갚지 않으려고 버티고 연체하는 모럴 헤저드 문제까지 야기될 것으로 본다. 또한 대학등록금 면제가 이슈화하기 전에 대학의 전면적이고 강력한 구조조정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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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IMF가 발표한 '노동·상품 시장 구조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기사

를 보면 지난 40년간 IMF는 선진국의 구조 개혁 정책들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이 노동시장 개혁은 경기 호황기 때는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지만 경기 불황 때는 과제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특히 경기 침체시에 정규직에 대한 고용효과를 완화하거나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거나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구조개혁은 단기(1년 미만) 또는 중기(2~5년) 성장률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총수요를 위축시켜 실업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시장 개혁들은 경기 호황기에만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불경기에 노동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거나 취업 관련 공공지출을 늘리는 과제는 성

장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를 읽으며 지난 2014년에 기재부 회의에 가서 기재부 관계자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났다.

"지금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고강도 방만경영 정상화대책을 실시 중인데 도대체 정부가 경기를 살리자는 것인지 살리지 말자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다"하니 당시 기재부 관계자가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물었다.

"이번 대책은 정부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회사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이며 각종 복리후생비를 대부분 큰 폭으로

하향조치 내지는 없애라는 것인데 대부분 자녀를 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부모들은 회사에서 이제는 학자금이 나오지 않으니 지갑을 닫아버리고 소비

를 줄이게 된다. 그리고 이런 여파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고 민간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소장님, 과연 그럴까요?"

"그럼 과장님은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머지 않아 자녀가 대학을 진

학하는데 지금까지 회사에서 멀쩡히 지급되던 자녀 대학학자금이 당장 올해

부터 지급되지 않는다면 평소와 같이 외식이며 쇼핑을 자주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외식을 자제하고 미리 적금을 들던가 하겠지요"

"당연한거 아닙니까? 가계지출이 줄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는 어려워지겠

지요. 민간기업들도 복리후생비 중에서 대학생학자금이 부담인데 공기업에

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얼씨구나 하고 이를 핑계삼아 따라서 줄일 가능성이

높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군요"

공기업 방만경영 대책에 대해서는 나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필요성이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이 가지만 다만 경기 회복시기를 고려하여,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 실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오비이락인

가 공교롭게도 2014년 상반기에 세월호, 2015년 메르스로 경기는 점차 최악

으로 치닫고 있었다. 타이밍, IMF의 보고서를 보다보니 2014년부터 시작된

고강도 공기업 방만경영이 생각나 끄적거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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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둘 이상 낳으면 호적에서 파 버리겠다"

지난 1988년 결혼식을 하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 인사를 가자 아버니께서 하신 말씀이다. 할아버지도 장남, 아버지도 장남, 나도 장남.... 내 밑으로는 남동생만 넷. 요즘 결혼조건으로는 최악이다.

아들만 다섯을 두신 아버지는 아버지 당신 형제자매 일곱과 당신 자식 다섯을 교육시키고 뒷바라지 하느라 시골에서 평생을 일만 하며 보내셨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는 늘 들로, 염전으로(당시 우리집은 염전을 하고 있었다) 나가서 하루 종일 뙤약볕 밑에서 일을 하셨다. 아버지 발은 늘 염전에서 일을 하셨기에 두터운 각질이 묻어 있었다. 짜디짠 염전 바닷물 덕분에 남들 고생하는 무좀 걱정은 평생 없을 거라고 늘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결혼하자 아내가 허니문 베이비를 가져 1989년 2월에 큰 애를 보았다. 그 이후 애를 갖지 않았다. 아버지의 압력도 있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 나는 자식 때문에 희생하고 싶지 않았다. 나와 아내는 맞벌이였고 장남이었기에 의무감에서 최소한 자식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았다.

1980년대 말, 당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식수는 하나 아니면 둘이었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가족계획 표어도 있었다. 집집마다 자식을 둘 이상을 낳으면 머지않아 삼천리 금수강산이 초만원이 된단다. 함께 모시고 살던 장모님도 큰애 하나는 키워주는데 둘째는 낳으면 못키워주겠단다. 안팎으로 협공이었다.

한참 시간이 흐른 1997년초, 아내가 걱정스런 얼굴로 말을 꺼낸다. "나 임신한 것 같은데..." 헐~~~ 이를 어떡해야 하나? 그래도 하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11월 10일 쌍둥이들이 태어났다.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만에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을 신청했다. 한꺼번에 두녀석이 나오니 졸지에 자식이 셋이 되었다. 당시는 가구당 자식수가 더 줄어 하나가 대세였다. 그런데 셋이라니... 시대흐름에 역행했던(?) 셈이었다. 아내는 회사 인사부와 경리부에 부양가족 신고를 하러가니 회사 담당자가 야만인 보듯 하더라고 무지 챙피했단다.

살고 있던 집도 좁아 이사를 가야 했다. 황당했던 일은 회사에 경조비를 신청했는데 자식 한사람에게만 경조비를 적용해 준단다. '둘을 낳았는데 경조비가 왜 하나지?'  회사 경조비 담당자 왈 "쌍둥이는 출산행위가 한번이잖아요?" 요즘같으면 대부분 회사에서는 경조비도 두몫으로 주고 출산장려금도 챙겨주고, 구청에서도 떡케익에 50만원 상당하는 축하금이나 출산장려용품을 주는데 당시는 자식 많은 것이 좁은 국토를 더 비좁게 만드는 죄인같은 기분이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나는 내 밑으로 아내, 자식 셋 다섯칸을 잡아 먹었다.

작년에 재혼을 하여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더 얻었다. 자식수가 무려 다섯.... 주민등록증본을 떼면 한참 밑으로 내려온다. 다섯 중에 이미 둘은 성인이고 딸은 올해 성인이 된다. 성인이 되니 가족수당도 제외되고,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대상도 아니란다. 자식들이 대학에 들어가 대학학자금에 용돈, 책값 등 들어가는 돈은 크게 늘어 허리가 휘는데 자식이 많다고 받는 혜택은 거의 없다. 고작해야 다자녀 전기료 감면 정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로 난리법석이다. 국가나 지자체들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달에 양육수당으로 25만원씩을 매달 준단다. 내가 다니는 한소망교회는 출산장려차원에서 새로 태어나는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졸업시까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준다고 발표했다. 그럼 이미 셋째를 낳은 사람은? 이런다고 셋째를 낳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꼬?

기업으로서는 직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경조비며, 교육비, 가족수당 등을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자녀 출산이 반갑지만은 않다. 특히 대학학자금은 자녀당 1년에만 일천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40대와 50대가 구조조정의 타깃이 되는 것도 이런 복리후생비 부담이 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