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세상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작년 6월부터 시작한 매주 동양고전 수업이었던 월요일(주역), 화요일(노자 도덕경), 목요일(사주명리) 교육들이 지난 목요일, 이번주 월요일, 화요일에 모두 끝났다. 시원섭섭하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2024년도 어느덧 3분의 3기 자나갔다. 추석연휴를 마치면 9월도 절반이 또 훅 지나간다. 이번주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하고 나니 금새 수요일이고 금요일이 끝나면  또 5일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추석 전에 연구소 정기 세 개 과정 중 두 개 과정 교육을 마치니 홀가분하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에 집중할 계획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근하려고 오늘 오전에 집을 나서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를 보니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다. 예전에 오랫동안 시동을 켜지 않아서 밧데리가 방전된 적이 있어 시간 여유가 있던 터라 다시 집에 들어가서 자동차 키를 가지고 와서 시동을 켜고 무작정 길을 나섰다. 밧데리가 충전되려면 조금은 주행을 해주어야 하기에 한남대교를 넘어 망설이다 구리시 방향으로 향했는데 아뿔싸~ 조금 달리니 강변북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류차량 움직임이 극심할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 양평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1시간 50분이 걸렸다. 오전에 처리해주기로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계약서 송부를 오후에 처리했다. 순간 내린 잘못된 판단의 후유증이 컸다. 작은 순간적인 판단과 선택에도 신중해야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과 연간자문사 소식지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종종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런 오류를 알려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다. 이럴 때는 내가 쓰는 글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는 분이 있구나 하는 반가움과 내가 좀 더 연구하고 완벽을 기했어야 했는데 하는 내 자신의 불찰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고 나도 새로이 배우게 된다. 오성제상무님께서 지난 제4355호(20240704)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중 '대만은 간자체를 사용하고~'에서 대만에서는 번체자(정체자)'를 쓰는 걸로 알고 계시다는 글을 주셨다. 상무님 말씀이 맞고 내 오류였다. 오상무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연구를 통해 글을 쓰면서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연간자문사에게 실시간 궁금사항을 실시간으로 코칭해주는 것 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 동향과 당월 처리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 연구소에서 받은 유권해석, 독서 요약 등을 묶어 자문사소식지를 작성하여 메일링 서비스로  송부하고 있다. 지난 8월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 소식지에서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는 글과 함께 국세청 유권해석 원문을 스캔하여 첨부했는데 고낙섭 공인회계사님께서 사용한 문구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조언을 주셨다.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이 함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견을 주신 고회계사님께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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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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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근로자 대부사업의 재원에 대한 질문들을 자주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부사업의 법적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서는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부사업 종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열거되어 있다.

그 중에서 대부사업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 62조제3항에서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본재산으로 국한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그런데 제3항조문이 기본재산으로만 실시하도록 하는 강행 조문이 아닌 선택 조문으로서 기본재산 이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실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기금법인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는 대부사업 재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대부사업은 기본재산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실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두 개를 소개한다.

제목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의거 기금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등의 자금을 대부할 경우 대부사업의 재원은 기금원금만 대부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금협의회가 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대부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는 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고, 기금협의회가 설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5, 2009.4.13.)

(답변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현행 제62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는 주택구입·임차자금지원 또는 대부 등을 말하는 바,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없다면 직원대부사업은 기금의 사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원금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준비금에서도 사용 가능함.(임금복지과-731, 2009.6.24.)

다만, 근로자 대부사업은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금인 만큼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너무 과도하게 대부에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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