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경제활동 주체는 생산(기업)-분배(근로자)-소비(가계)로 나뉜다. 기업에서는

생산은 하고, 근로자들은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 이 임금으로 가계

는 소비를 함으로써 기업은 확대재생산을 꾀하게 된다. 최근 분배의 차이에

대해 많은 이슈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분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

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가계와 가계간 소득격차와 둘째로 가계와

기업간 소득격차이다.

먼저 가계와 가계간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재산소득차이인데 사용되는

지표는 5분위배율이다. 가장 큰 원인은 부모가 물려주는 증여재산 때문에 발

생하게 된다. 소위 논란이 되고 있는 금수저와 흙수저론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번째는 본인의 임금(근로)소득 차이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

규직에 따라 임금소득이 달라진다. 2015년 노동백서에 따르면 근로자비중은(2014.8월 경활부가조사 결과) 대기업 정규직 10.3%, 비정규직 2.0%, 중소기업

정규직 57.3%, 비정규직 30.4%였고, 시간당 임금수준(2013.6월 고용형태별근

로실태조사 결과)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할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6, 중

소기업 정규직 53.8 비정규직은 36.7로 나타났다. 대기업 정규직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6.7로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구직자들이 왜 대기업 정

규직에 그토록 목을 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제 발표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한국의 부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10억이상 금융자산

가는 21만명이었고 4년새 7만명이 늘어 부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금의 자산을 어떻게 축적했는지 2011년과 2016년을 비교 조사한 결과 사업

체 운영(28.4%→38.8%), 상속 증여(13.7%→26.3%), 부동산 투자(45.8%→21.0%)

로 상속 증여에 의한 자산축적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자들은 ' 내

자녀는 나보다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러긴 어려울 것'(58.3%)이 '그

렇다'(11.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자수성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녀 세대

에는 자수성가하기가 어렵다'(73%)는 비관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가계와 기업간 소득격차의 사용지표는 노동소득분배율인데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자본(기업)과 노동이 어떤 비율로 나눠갖고 있는지는 보여준다. 노동소

득분배율은 1997년 79.8%에서 15년이 지난 2012년에는 68.1%로 감소했는데

낮아진 이유로 노동조합의 감소, 자동화, 비정규직과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한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의 복지격차를 심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공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에

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어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에 기업이나 CEO들이

자신이 가진 부를 회사 종업원들과 나무기 위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

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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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 일간지 기사 중 최근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고가 급증하자 10월 17일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CCTV와 출입문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면 기업 한 곳 당 최고 4000만원을 지원하며 설계도면이나 영상물, 녹음테이프 같은 자료를 보관하는 금고

숫자를 2015년까지 현재 4,000개에서 15,000개로 3배 가까이 늘린다고

한다.

이러니 정부가 내놓았던 대안마다 산업현장에서 "기술유출의 근본원인은 생각하지도 않은 탁상공론식 행정이다"라고 외면받는 것이다. 과연 기술유츌 문제를 CCTV 로 감시하고, 설계도면과 영상물, 녹음테이프들을 금고에 보관한다고

안전하단 말인가? 이런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기밀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차라리 무대책이 상책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 상태계에 있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설계도면 및 기록물, 영상물을 만드는 일 또한 사람, 즉 종업원들이다. 외부에 드러낸 기록물은 머릿속에 든 것의 일부일 뿐이다. 나머지 원천적인 것들은 종업원들의 머리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언제, 어느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활용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가 지난 2004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771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IT기술 해외유출 방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출을 시도하는 사람은 퇴직사원(69%), 현직사원(17%), 기타(14%)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결국 인적자원관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임금 및 복지격차, 대외적으로 신뢰도 또한 크다. 미혼인 경우는 결혼을 위해 맞선을 보러 나가도 대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명함조차 내밀기 어려운 현실이고, 능력에 따라 더 나은 보수와 복리후생 혜택을 찿아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중소기업 직원들을 탓할 수 만은 없는 현실이다. 

ICA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열악한 대우를 받고 일하다 외부 스카우트나

금전의 유혹을 받게 된다면 뿌리칠 수 있는 직원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문제는 이런 고질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안보인다는 점이다. 어느 중소기업 대표의 "우수하고 성실한 직원들도 돈을 앞세운 대기업의 유혹에는 흔들리기 쉽다. 기술 좋은 직원은 밖에서 빼내가지 못하게 아예 감추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말처럼 원망과 푸념만 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종업원들 임금과 복지제도 과감히 돈을 쓰고 회사가 가진 비전을 직원들과 공유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기업복지에

대한 지출은 비용이 아닌 투자인 셈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기업생태계의 풍토와 문화가 빚은 일종의 소프트웨어 문제인데 정부는 자물쇠만 만지작거리는 초보 하드웨어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신문기사의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