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기업복지이야기 제212호(20121018) - 중소기업 기술유출 원인은?

오늘 모 일간지 기사 중 최근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고가 급증하자 10월 17일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CCTV와 출입문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면 기업 한 곳 당 최고 4000만원을 지원하며 설계도면이나 영상물, 녹음테이프 같은 자료를 보관하는 금고

숫자를 2015년까지 현재 4,000개에서 15,000개로 3배 가까이 늘린다고

한다.

 

이러니 정부가 내놓았던 대안마다 산업현장에서 "기술유출의 근본원인은 생각하지도 않은 탁상공론식 행정이다"라고 외면받는 것이다. 과연 기술유츌 문제를 CCTV 로 감시하고, 설계도면과 영상물, 녹음테이프들을 금고에 보관한다고

안전하단 말인가? 이런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기밀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차라리 무대책이 상책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 상태계에 있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설계도면 및 기록물, 영상물을 만드는 일 또한 사람, 즉 종업원들이다. 외부에 드러낸 기록물은 머릿속에 든 것의 일부일 뿐이다. 나머지 원천적인 것들은 종업원들의 머리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언제, 어느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활용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가 지난 2004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771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IT기술 해외유출 방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출을 시도하는 사람은 퇴직사원(69%), 현직사원(17%), 기타(14%)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결국 인적자원관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임금 및 복지격차, 대외적으로 신뢰도 또한 크다. 미혼인 경우는 결혼을 위해 맞선을 보러 나가도 대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명함조차 내밀기 어려운 현실이고, 능력에 따라 더 나은 보수와 복리후생 혜택을 찿아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중소기업 직원들을 탓할 수 만은 없는 현실이다. 

ICA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열악한 대우를 받고 일하다 외부 스카우트나

금전의 유혹을 받게 된다면 뿌리칠 수 있는 직원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문제는 이런 고질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안보인다는 점이다. 어느 중소기업 대표의 "우수하고 성실한 직원들도 돈을 앞세운 대기업의 유혹에는 흔들리기 쉽다. 기술 좋은 직원은 밖에서 빼내가지 못하게 아예 감추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말처럼 원망과 푸념만 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종업원들 임금과 복지제도 과감히 돈을 쓰고 회사가 가진 비전을 직원들과 공유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기업복지에

대한 지출은 비용이 아닌 투자인 셈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기업생태계의 풍토와 문화가 빚은 일종의 소프트웨어 문제인데 정부는 자물쇠만 만지작거리는 초보 하드웨어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신문기사의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