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요즘 복지재원 때문에 국가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당장 내년 우리

나라 정부예산 편성안을 보면 고용과 복지부문 예산액이 무려105.9

조원으로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 357조 7000억원의 2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증가율에 있어서도 8.7%로 수위를 차

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일반·지방행정 58.7조원(16.4%), 3위는

교육 50.8조원(14.2%), 4위는 국방 35.8조원(10.0%) 순입니다.

이러한 공공복지의 확대는 기업으로서는 일부분 비용절감 효과가 있

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복지와 관련되는 사항 몇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내년 7월부터 75세이상 노인은 임플란

트 시술을 받을 때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

니다. 임플란트 비용지원은 적용대상이 매년 확대가 되는데 2015년

에는 70세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합니

다.

내년에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제도가 생겨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

을 꺼리지 않는 학생이라면 이를 활용해봄직 합니다. '희망사다리 장

학금제도'는 대학에 입학후 2~3년간 특별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돈을 벌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 뿐 아니

라 학기당 200만원의 취업준비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장학생은 방학 때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졸업후에는 수혜기

간만큼 중소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교육비 가운데에서

는 셋째자녀의 등록금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연 4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복지가 확대되면 기업복지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절감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교육비지원의 경우 지자체에서 월 20만원

의 유치원보조비나 보육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되는 유

치원교육비를 폐지한 회사와 사내근로복지들도 있습니다. 기업복지

사업으로 의료비지원을 하는 기업은 암 등 중병에 대한 의료비를 건강

보험재정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고,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업들도 공공복지와 중복

되는 부분이 있어 혜택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셋째자녀

의 장학금이 연 450만원씩 지원이 된다면 그 차액만 지원하면 되므로

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제러미 리프킨이 쓴 '노동의 종말'이 생각나면서 앞으로 기업복지미래

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1995년

에 이 책을 쓰면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단순 육체노동의 시대는 가

고 로봇이 이를 대체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첨단 기술정보 사

회가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유토피아를 낳을까?"라는 핵심

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산업현장이나 사회 곳곳에서 기

술진보가 사람들을 실업자로 내모는 심각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노동의

종말시대에 기업복지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저 개인적인 관심

이 높아져 갑니다. 아마도 내년쯤이면 이와 관련된 책을 하나 쓸까도 고

민중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