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이야기 제359호(20220725)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저출산 고령화는 이제 전 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사회 뿐만아니라 국가 존망과도 직결되어 있다.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인 사회를 고령사회, 20%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 17년이 지난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9년이 지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다른 주요 선진국 고령화 속도를 살펴보면 미국이 1942년-2014년(72년)-2030년(16년), 영국이 1929년-1975년(46년)-2025년(50년), 독일이 1932년-1972년(40년)-2008년(36년), 프랑스는 1864년-1978년(114년)-2019년(41년), 일본이 1970년-1995년(25년)-2006년(11년) 걸린 것을 보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더 암울한 것은 우리나라 합계자녀출산율이 계속 하락 추세라는 점이다. 2010년 1.226명, 2015년 1.239명, 2016년 1.172명, 2017년 1.052명으로 1명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0.977명, 2019년 0.918명으로 1명대가 무너지더니 2020년에는 0.84명으로 0.9명마저도 붕괴되었다. 2021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 재원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요즘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국민연금 지급에 관심이 많다. 언제부터 받아야 하느냐, 얼마씩 받는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 더 불입해야 하는지,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 진전되면 수입과 지출이 역전되는 상황이 올텐데 앞으로 30~40년 뒤에도 과연 연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많다.

 

기업들도 저출산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매출과 직결되는 수요층 문제와 연결되고 직접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비 등 법정복지비용과도 직결되어 있고 기업의 성장동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당장 기업 내부에서도 갈수록 미혼이나 비혼 직원들이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인 연공서열형 기업복지제도의 기본 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요즘 HR실무자모임에서도 기업 내부에서 미혼과 비혼 직원들이 회사 복지에서 자신들이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의견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지 의견을 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앞으로 이런 고민들은 더 커져갈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혼이나 비혼 직원들 비중이 증가해가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기업복지의 틀이 바꾸어 가게 될 것이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미혼과 비혼 직원들을 위한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다들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을 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였다. 어느 기업체 실무자는 미혼 직원들에게 결혼정보회사 가입비를 지원해주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 또 다른 기업체 실무자는 그나마 선택적복지제도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선택적복지제도 또한 직급포인트와 부양가족 포인트, 근속포인트 등을 통해 보이지 않게 연공서열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은 여직원들의 채용과 출산에 대해 인색한데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사회분위기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빠진 저출산 대책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한다.(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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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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