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어제 신문기사에 퍽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4월 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눔프현상' 설문조사 결과로서 우리나라 국민은 복지혜택을 원하지만 부담은 싫어하는 이중성을 나타냈다고 한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상복지 공약에 대해서는 찬성비율이 64.4%로 높게 나타났고(소득과 자산이 비교적 높은 층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연령층별로는 20대가 75.4%, 30대 72.7%, 40대 59.7%, 50대이상 52.4%였다고 한다. 복지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지적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65.6%였다니 왠지 개운하지는 않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부자증세(39.2%), 탈세 예방(37.5%), 정부예산 절감(18.7%) 등이었고 자신의 부담으로 오는 세율인상은 4.6%에 불과했다. 결국 자신의 부담은 가장 적게, 그리고 나중에 하겠다는 눔프(NOOMP, Not Out Of my Pocket)현상이 심각했다는 분석이다. 복지서비스를 위한 세금 확대안에 대해서는 반대(51.3%)가 찬성(48.7%)보다 약간 많았다.

어느 모임에 가서 DINK족을 자처하는 직장인 후배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 후배는 맞벌이를 하는 와이프와 진지한 논의 끝에 자식을 낳지 말고 둘이 버는 수입으로 그냥 둘이서 풍족하게 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자식 한명을 낳으면 육아에 드는 비용이며 시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설사 키워 놓아도 제대로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부모의 부담이 되는데 그런 위험이 있는 일을 애초부터 벌이지 말자고 의기투합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말정산때 받는 혜택이 적고 지금 너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고령사회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고령화 진전 속도이다. 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마치 곗돈과 같다. 누군가가 계속 불입해 주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 받게 되는 연금혜택이며 보험혜택에 대해 누가 그 곗돈을 계속 부담해 줄 것인지를 과연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비노인보다는 노인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도래할텐데, 그때를 생각한다면 나같이 자식을 5명이나 키우는 다자녀 가정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눔프현상이 지배하는 지금 사회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당장 기업복지만 해도 기업복지 혜택은 더 확대되길 바라면서 그 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거나,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를 만들면서 비용을 갹촐하는 등 자신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것에는 반대하고 거부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가는 경향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나는 내가 하는 업무와 관심있는 분야와 관련된 외부세미나가 있으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참석을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기업복지제도와 관련된 세미나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지난 3월 22일은  김재은대표가 진행하는 해피허브에서 했던 '스웨덴 복지모델의 이해와 의미'는 참 유익했다. 강사는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였는데 20년동안 직접 스웨덴에서 생활했고, 또 스웨덴 복지청에서 7년간 근무하며 정책을 연구하고 복지를 제공하는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복지국가 스웨덴'(2011년 1월, 후마니타스 간)이라는 책을 통해 저술한 분이다.

강사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이념이자 정신을 '국민의 집'(folkhemmet)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을 세계 최고의 복지 선진국으로 이끈 힘을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이념에서 찿을 수 있으며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달팽이의 긴 여정'으로 이해하고, 그 달팽이가 찿아가는 집을 '국민의 집'으로 정의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스웨덴은 면적 약 45만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940만명으로 우리나라 면적 10만 33제곱킬로미터, 인구 4,977만명과 대비하면 면적은 약 4.5배, 인구는 5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나라이다. 언뜻 생각하면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네배 반이나 넓고, 인구는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 당연히 풍족한 삶을 누리지 않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같은 유럽 국가 중에서 남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일, 포르투갈 같은 국가는 과다한 복지비용으로 국가재정이 파탄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복지제도를 운영하는데 남다른 비결이 있을 것이고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던 이유 또한 그것을 알고 싶은 욕구가 강했기 때문이었다.

스웨덴 복지제도 기본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유형과 혜택을 주는 방식인데 그 기저에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자리잡고 있었고 이를 통해 고용복지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 연금제도에는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보장연금은 타이트한 반면 소득연금은 소득과 불입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어 국민들이 오래도록 일을 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민들 대부분이 이를 위하여 65세 넘어서까지 일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 당연히 연금수입은 늘고 연금지출은 유예되어 연금재정이 튼튼해지는 구조를 지니게 된다. 복지제도는 프로그램 중심이며 교육, 의료 주거정책이 들어간다.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율이 높은 편이며(30%정도), 기업복지제도에서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개별 복잡하고 다양한 기업복지비용은 없으며 대신 종합보험제도가 발달되어 있어서 기업주가 종합보험비용을 부담하고 종업원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의료비와 치료비, 요양 및 상병에 따른 소득을 종합보험에서 보전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회사 재직 중에 중병에 걸리면 1차적으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병가 사용, 병가가 끝나도 호전되지 않으면 1년 내지 2년의 무급 휴직, 이후에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사직) 되는데 휴직기간부터는 급여가 나오지 않아 경제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는 사업주가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자들은 질병에 걸리면 직장으로 돌아올 동안  종합보험에서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강력한 생계보장 안전장치인 셈이다.

내침 김에 관심의 대상이었던 '복지국가 스웨덴' 책을 조만간 구입하여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배우고자 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모 회원분이 올린 질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관리부담 때문에 제도 도입을 하지 않고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선택적 복지제도(포인트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인원이 25명 남짓한 중소기업이다 보니 가능하다면 업무가 늘지 않는 한에서 처리하기를 상무님, 사장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직원들의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더라도 향후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기금 조성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 현재는 준비과정이 너무 복잡(서류 준비 많음), 수혜대상의 제한(임원은 제외)으로 아는데, 맞나요?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기금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2. 복지카드 이용 : 은행문의 결과, 직원이 작아서 복지카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그래서, 개인의 포인트를 3개월분의 금액을 기프트카드로 분기별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이 경우, 회사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로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처리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회사와 직원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주의사항이 있나요?  

4. 개인의 할당 포인트별 금액을 기금처리없이 직원들에게 줄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끝.

종업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고, 막상 해주려고 해도 이것 저것 갖추고 신고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여 지레 포기를 해버립니다. 또 임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을 망설이게 하는 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하는 중소기업만 해도 중소기업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지급하는 방법, 증빙관리, 비용 정산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복지카드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도 종업원이 일정인원이 넘어야 시스템 도입을 지원해 주기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들여 시스템까지 도입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복지제도 하나를 도입하려고 해도 전담자를 늘려야 할지가 고민되어 종업원들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 비용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이지만 종업원들은 안타깝게도 인건비로 합산되어 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새로 생긴 제도이고 덤으로 주니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면 차라리 현금으로 받기를 더 선호하게 되어 제도 취지가 퇴색됩니다.
 
과세를 피해가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행히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하지 않아도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현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용한도는 100분의 50임)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니 장기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