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기업복지이야기 제186호(20120206) - 복지논쟁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대 화두는 '복지'가 되고 있다. 집권 여당에서도 6년만에 당의 기본가치와 방향을 담은 정강정책을 바꿨다. 기존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는  모토를 버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국민행복 국가'"로 비전을 바꾸었다고 한다.

6년전 시대적 과제인 '부정부패, 지역감정, 분배지상주의, 포퓰리즘'이 삭제되고 그자리를 '경제위기, 일자리 없는 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가 자리를 차지했다. '국민과의 10대 약속' 최상단에 '국민행복을 위한 평생맞춤형 복지'가 올라왔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

최근에는 여야 공히 군인사병들의 급여를 현행보다 4배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공약까지 등장했다. 영유아 보육비용과 유치원교육비는 2012년에는 만 0세에서 2세까지 그리고 만 5세에 소득에 관계없이 월2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하며 내년에는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월 22만원씩의 보육료 및 유치원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여기에 반값 등록금 공약도 이미 나와 있다. 하위소득 20%에게 주는 각종 혜택도 확대일로에 있고 올해부터는 틀니도 새로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한다.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여기저기에서 온통 '복지확대!, '복지확대!'를 외쳐대고 새로운 공약들이 앞다투어 등장하니 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복지천국'이 될 것만 같다. 일부 계층에서는 어줍잖은 알바소득보다는 기초수급자가 되었을 경우 받는 소득이 더 많아 아예 일하는 것을 포기하는 모순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복지의 천국이라던 유럽은 지금 방만한 복지로 인해 나라 곳간이 비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가 한 둘이 아니다. 영국형 복지정책을 만든 영국 노동당에서는 예비내각 장관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 중심의) 복지체계 급여가 자기부담 원칙이라는 근본원리와 배치가 되고 특히 높은 수준의 주택보조금과 장기실업 급여 등이 복지제도에 해악이 되므로 실업급여는 일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급증하는 공공복지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유리지갑 같은 근로자들에게 1차적으로 그 부담이 돌아가게 될 것이 뻔하다. 세금이 늘어나고 법정복지비까지 늘어난다면 급여인상이 되어도 그 효과를 상쇄시켜 버린다. 가뜩이나 올 연말정산에서 작년보다 환급액이 적고 오히려 더 세금을 내야할 판이라고 불평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기업들 또한 감내할 수 있는 기업복지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공복지비나 인건비가 큰 폭으로 늘어간다면 불가피하게 정부가 추진하려는 '청년고용'이나 '일자리 늘리기'정책과는 정반대의 고용정책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다시 세금부담-법정복지비 증가와 인력구조조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딜 수 밖에 없음을 정치권은 알아야 할 것이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