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기업복지이야기 제182호(20111206) - 임금피크제 단상

"단군이래 최악의 불황이다"
며칠전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친구 입에서 나온 한탄이다. 친구 모임에 가면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을 부러워한다.

"요즘같은 시기에는 봉급쟁이가 제일 부럽다"
"야~ 무슨 말이니? 너희같은 사장님들은 수입은 이리저리 줄이고 비용은 부풀이며 세금을 거의 안내잖아? 우리같은 봉급쟁이들 지갑은 유리지갑이야~ 숨길 곳도 없고, 버는 쪽쪽 국가에서 세금으로 떼가 버리는데...."
"그것도 경기가 좋을 때 말이지, 요즘은 빚좋은 개살구다. 내 인건비도 안나와서 사람도 줄이고 있다. 요즘은 봉급주는 날이면 피가 마른다. 직원들에게 줄 월급 마련해야 하는 걱정없이 때가 되면 월급 척척 나오지, 요즘은 봉급쟁이들이 최고다"

자영업자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인들도 마음은 편치 않다. 언제 회사가 부도가 날지, 언제 회사에서 하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쫓겨날지 좌불안석이다.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정년이 있지만 사기업들은 사규에는 명시되어 있는 정년은 그냥 사규일 뿐이다. 사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버티면 보직을 바꾸어 버리고 문 앞에 책상과 의자를 배치해 버린다. 우호적이던 동료들도 살아남아야 하기에 회사 눈치를 보며 등을 돌려버린다. 공기업 직장인들도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해야 하는데 퇴직후 할 일을 찿아보는데 눈 씻고 보아도 할만한 일이 없다. 그래서 일부 잘 나가는 회사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일본에서 도입하여 붐을 일으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작용만 드러나고 있다. 사회의 인식도 싸늘하다. 당장 청년실업이 발목을 잡고 있다.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할만큼 했으니 젊은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 주자는 논리이다. 경총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노총이 반대하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조합원 신분이 아니고 청년실업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시 가장 많이 적용하는 방법이 같은 임금을 기간을 늘려 지급하는 형태일 것이다. 가령 55세 정년이라면 52세에 임금피크제를 신청하면 57세까지 일을 할 수 있으나 임금은 3년치를 5년에 걸쳐 지급을 한다. 그러나 이는 급여만 적용될 뿐이지 복리후생제도는 그대로 삭감없이 유지가 되니 기업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복지포인트와 교육비 등이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정년으로 회사에 남은 인력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느냐 여부이다. 지금까지의 평가는 NO이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대상들은 대부분 회사의 고참들이다. 후배들로서는 퇴직을 하여야 할 선배들이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상사 대접을 해주어야 하니 불편하고, 그런 혜택을 받은 선배들도 후배들이 예전같지 않게 보직이 떨어졌다고 무시하는 듯이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한다고 후배와 회사에게 섭섭해 한다. 

임금피크제가 성공하려면 누구나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제도가 아닌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도록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적용해야 한다. 그럴려면 직장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분야에 확실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회사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회사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자기계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신청하여 적용를 받는 대상자들은 적용받는 순간부터 어깨와 목에 힘을 빼고 자신이 기여할 업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