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기업복지이야기 제185호(20120109) - 세대갈등

지난 토요일, 작년부터 가입해서 활동중인 기업복지연구회에서 금융학회 회원과 합동으로 신년하례를 겸해 우면산을 등반하고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등반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저보다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자연스레 베이비부머 문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BBK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베이비부머 KOREA당이라고..."
우리나라가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세대간 대결이 더 고착화된 느낌입니다. SNS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20대~40대와 아나로그 세대인 50대~70대간 갈등이 대립되는 듯한 구조입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아나로그 세대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공복지에서도 이런 갈등이 자주 표출됩니다. 노인복지와 장년층 재취업과 재고용에 비용을 더 늘려야한다는 50대~70대와, 청년실업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부분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청년층의 갈등이 한정된 국가 재원을 놓고 대립합니다. 더 나아가 한미 FTA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들어가보면 역시 세대간 갈등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새대간 대결구도에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올해 치러질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로서 표출되기에 민심을 얻지 못하는 정당은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선거(국민 직접선거를 통해 치러진 선거) 득표율을 살펴보면 어느 한 후보에게 일방적인 투표율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대(2007.12.19, 이명박후보 48.67%),  16대(2002.12.19, 노무현후보 48.90%), 15대(1997.12.18, 김대중후보 40.30%), 14대(1992.12.18, 김영삼후보 42.00%), 13대(1987.12.16, 노태우후보 38.60%) 등 과반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늘 변화와 더불어 견제를 선택했습니다. 

올해 양대 선거에서도 역시 각종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이 남발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복지분야 공약은 꼭 이행 여부와 이행 정도를 체크하고 차기 선거에서 심판받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복지공약 남발은 복지예산 증액을 불러오고 결국 공공복지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기업으로서는 기업복지비를 더 늘릴 수는 없고 결국은 늘어나는 법정복지비용반큼 법정외복지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직장 건강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가 현행 월 보수총액의 5.64%에서 5.8%로 0.16%포인트 인상하였는데 이는 인상율로만 보아도 2.8%에 해당됩니다.

미래예측 도서들을 보면 앞으로 기업은 핵심인력을 제외한 정규직이 없어지고 대신 해당분야 일이 생길 때마다 프로젝트팀을 만들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모집해 일을 해결하고, 일이 해결되고 나면 프로젝트팀이 자연스러 해체되어 없어지는 모습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청년실업과 중장년층 실업대란이 단순히 경기부진에만 기인하지 않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하기에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자동화와 전문화로 인해 많은 돈을 들여 신입사원을 뽑아 훈련시켜서 업무에 투입시키려 들지 않습니다. 환경 변화가 너무 빠르고 업무도 전문화, 다양화되어 자체 역량으로 해결이 힘들면 즉시 전문가를 스카웃 하던지 외부에 위탁하여 쉽고 빠르게 문제해결을 하려 듭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공공복지비가 계속 늘어난다면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정규인력을 최소화하는 HR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청년층의 불만과 중장년층의 실업문제는 더 악화되고, 공공복지비용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아무튼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복지 문제가 더 악화되고 위축되지 않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