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동기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공기업이

나 대기업은 노동조합의 요구로, 그 이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회사 또

는 CEO의 의지가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2015년 김승훈 박사학위 논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p.54 참조). 이 경우에도 노동

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노동조합

의 공약 또는 노사협의회 상정안건으로 요구하여 회사가 이를 수용한 결과

가 많다. 두번째는 CEO의 의지로 설립하는 경우인데 CEO가 회사 성과를 종

업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 이를 통해 애사심과 근로의욕이 고취되어 생

산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회사가 발전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

이다. 김승훈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우리나라 KOSPI 200기업을 대상으로 회

사의 11년간의 재무성과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유무를 결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재무성과에 유의함을 확인하

였다.

이렇게 어렵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기금법인을 관리하는 유형

이 두가지로 갈린다. 첫째는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하여 기금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실시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회사가 있다. 2016년에 기금법인을 설립한 A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종업원들 반응이 너무 뜨거워 CEO가 원래 계획에 없

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연말에 또 한차례 실시했다. 이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종업원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회사 분위기도 UP되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대한 관심도 높아 기금업무가 즐겁다고 말했다. 2015년에 설립한 B회사는 목적

사업 재원이 모일 때까지 당분간 대부사업만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은행에 예치해도 연 1.4~1.5%의 이자수익을 받기 어렵고 원천징수까지 할 바에야

차라리 연 1.5% 저리의 대부이율로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자고 결정하여 대부사업을 실시했는데 종업원들 호응이 높아 대부신청자

가 많이 몰리자 2016년에 추가출연을 하여 장기 대기자들을 해소시켰는데 대부사

업에 대한 종업원들 반응이 좋고 회사에 대한 호감도로 연결되어 회사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도입에 흡족함을 표시하고 2017년에도 출연을 계획하고 있다. 

두번째는 기금법인을 설립해놓고 바로 휴면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 전도사를 자처하는 나로서는 이런 경우를 보면 좋은 제도를 도입했으

면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하지도 않고 밖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고 생색만 내는 결과가 되어 너무 안타깝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CEO가 노동

조합이 요구하여 또는 기금제도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나 목적사업을 집행하려면 집행액의 100% 내지 25%를 추가로 출연해야 하기

에 차라리 회사 비용으로 집행하게 된다. CEO 입장에서는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나 결국 지급하는 결과는 똑같다는 입장이기에 추가

적인 재무위험을 지지 않으려 한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금은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 없기에 무리를 두지 않으려 한다. 또 회사를 경영하

다보면 매출 감소나 공장 증축, 고정비 등으로 자금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익이 나도 내부에 유보하려는 경향이 많다. 세법에서 내부유보금을 과

다하게 보유할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차라리 세금을 내고 말지 미래의 재무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는 5월 29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3000회를 맞이한다. 정말 오랜만

에 열리는 번개이다. 연구소가 구로동에 있었던 2014년 7월에 번개모임을 추

진했으나 교통이 불편하고 시기가 7월이라 참석인원이 많지 않아 무산되었고 기금번개와 정모는 2013년 5월 21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2000회를 기념하여 강남 순두부집에서 열렸던 모임이 공식 마지막 모임이었다. 당시에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갈증이 많았던 시기여서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고용노동부 김옥근 주무관님이 깜짝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연구소도 안정이 되었으니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이번 모임 결과를 보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번개모임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월별이나 격월로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지를 결정하려 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지난 5월 21일,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2000회를 기념하는

번개모임이 강남 삼성동의 강남순두부에서 열렸습니다. 당초 참석 의사

를 밝혀주신 분이 30명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발생하여 네분이 부득이하

게 불참하여 총 26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

과 김옥근 주무관님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참석회사명은

한전, 한국자산신탁, (주)오리온, 도로교통공단, 해피브릿지, 한국석유

공사, 한국전력기술, 군인공제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명리조트,

한국동부발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현진시닝, 케이티텔레캅, 롯데리아,

(주)골프존, 한수원, 기타 기금설립을 검토중인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주무관님이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서로 만나 기금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교류

하며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등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바쁜 개인

일정 일정을 뒤로 하고 참석해주신 회원님들, 지방에서 계셔서 참석하지

못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기금실무자들께 감사드립니다. 2차 호프비용

를 후원해주신 대명리조트 박우인부장님 감사해요~ 사진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롯데리아 김동한 과장입니다.

개인적으로 3년 전(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을 했을 때 김승훈

교수님 수업을 ***아카데미에서 듣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게 많아서 수시로 교수님께 질문도 많이 하고 자료

요청도 많이 했었는데 정말 값 없이 주신 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어제 번개팅은 약 30여명 가까운 회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김승훈 교수님과 한국자산신탁의 안팀장님을 비롯한 운영진,

고용노동부 김옥근 주무관님과 회원분들. 회원분들 중 많은 인원이

공기업 복지기금 담당자분들이셨습니다. 동종업계이면서 저희 회사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오리온의 아리따운 복지기금 담당자분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차는 강남순두부에서 보쌈과 갖은 안주로 배를

채웠는데 맛있었습니다. 강남에서 보기 드물게 맛 있으면서 저렴하고

또한 서비스까지 좋은 식당이였습니다.

김승훈 교수님의 건배 제의를 필두로 운영진과 참석회원분들의 소개와

축하 인사말들이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꽃이 피어 났습니다.

제 자리에는 도로교통공단의 이과장님의 재미있고 유용한? 단속카메라

얘기도 들은 수 있었고 한국자산신탁 안팀장은 공기업의 복지기금 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얘기를 공기업을 대신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유쾌한

시간이였습니다. 또한 골프존 마과장님의 골프존 무료쿠폰 증정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골프 배우라고 주위에서 압력이 많이 들어와

빨리 배워야 하는데 마과장님 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운영진들을 오프라인에서 뵈니 김교수님

처럼 값 없이 카페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습들.... 정말 멋지십니다.

특히 열심히 중간 중간에 사진을 찍으시고 늦게 온 저에게 자리

양보까지 서슴치 않으셨던 김교수님 사모님 멋지십니다. ^^

고용노동부 김 주무관님~~~ 복지기금 담당자들의 애로사항들을 잘 

반영을 하셔서 작년보다는 좀 더 발전되고 그리고 담당자분들이 광

팔 수 있는?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 주실꺼라 믿습니다. ^^

2차는 근처 호프집에서 대명콘도 박부장님이 쏘셨는데 폭탄주 제조

기법이 장인에 가까운 솜씨셨습니다. 많은 폭탄주 기법을 가지고 있다고

김 교수님이 그러시던데 다음에 뵐때 한 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분들 중에 안양, 파주 등 멀리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2차는 짧게

해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마쳤습니다.

김교수님. 복지기금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 지금처럼 계속

가져주셔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3,000회 5,000회 10,000회때 또

번개팅 모임에서 뵙으면 합니다. 운영진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은 번개에 참석한 롯데리아 김동한과장님이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에 올려주신 번개 후기를 잠시 옮겨왔습니다.

번개 후기를 작성해주신 김동한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2000회 기념 번개가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1. 일시 : 2013년 5월 21일(기금이야기 2000회가 되는 날) 오후 7시

2. 장소 : 강남구 삼성동9-11번지 강남순두부(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1번출구에서 걸어서 3분거리) 전화 02-548-6645

3. 참석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 관계자, 카페회원

4. 인원 : 30명 선착순(장소 관계로) 

5. 회비 : 2만원(번개후 식대&주류 포함, 현장접수)

6. 기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양현철사무관님과 김옥근주무관님도 초대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동향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감독에 대한 말씀이 있을 예정입니다. 

7.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회사명, 성명, 휴대폰연락처) 인원파악과 장소예약 때문에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2013년 계사년(癸巳年)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예전의 새해에 느껴졌던 벅찬 감동이나 희망을 느낄 수 없는 것은 경기위축과 소득불균형 심화, 제18대 대선 이후 복지확대로 인해 늘어나는 세금 걱정, 팍팍해진 가계소득, 일자리부족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위축현상인 듯 싶습니다.

새해 첫날에 집에 머무르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신문도 보고, 읽다가 덮어 두었던 책도  끝까지 읽었고,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어둔 밀린 서류들을 정리하며 2013년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2013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구상을 세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 1,600개를 돌파하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초순에 받았던 고용노동부 공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는 1,385개였습니다. 연말에 몇군데가 추가로 설립되었으니 2012년말 기준으로는 얼추 1,400개에 근접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200개를 더한 1,600개를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로 만들고 싶어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목표는 200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 활동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홍보와 기금법인 설립 컨설팅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발간입니다. 지난 3년간 계속 미루어온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책자 3개를 꼭 발간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을 써야 하는 시기이지만 틈틈히 시간을 할애하여 책을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 배수진의 마음으로 임해야 책을 쓰는데 자극과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의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서류를 정리하다보니 2012년에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상담을 하였고, 검토하여 메일로 답변을 보내준 서류들이 많았습니다. 새해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의 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월 1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번개모임도 제도화해 나가고 지역번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더욱 내실을 기하며 계속 써나가겠습니다.

2013년을 맞이하여 회사도 발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도 늘어 근로자들에게 혜택도 늘어나고,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목요일이었던 25일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번개모임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강남순두부'집에서 하였습니다.

퇴근한 후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하였습니다.

군인공제회권대순부장님, 포스코 김상일부장, 한국자산신탁 안광래팀장님,

앤에이치앤 이주승대리님,그리고 저(KBS 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장) 그리고

제짝 이렇게 여섯명이 모였습니다.

열시가 넘는 시간까지 업무적인 대화와 근황들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한달전 등촌동 재래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목동 성당을 들러 카톨릭 서울주보를 보니 '아버지학교'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제10기 서울 아버지학교'에 교육참가 신청을 하여 어제로서 총 5주 교육 중 제3주째를 마쳤습니다. 저는 교육이라면 병영캠프나 극기훈련 같은 육체훈련만 빼고는 어떤 교육이든 자비를 들여서라도 열심히 참석하는 편인데 배울것들이 참 많고 들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아버지학교'에서 교육시간에 어느 교육진행자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순간 제 머리가 멍해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사는 약속과 원칙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수 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껏 살면서 약속과 원칙을 곧이곧대로 믿고 지키려 했고, 내가 했던 것처럼 상대방도 당연히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경직된 삶으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 지가 만 19년을 지나 20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지만 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본질과 회사를 떠올렸습니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사람들, 내가 하는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던 자연도 사람도 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떠나고 늘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우리가 떠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항상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양측 공동으로 운영되다보니 노사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고 노사가 서로 주고받기로 일이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리가 따르는 목적사업인데도 묵인하고 통과시키는 바람에 힘들어 하기도 하고,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밀어부쳐 시행착오에 빠지는 경우를 보기도 하였고 이런 고충과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정책실명제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실명제가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타기관들에서는 더러 있다고는 들었지만....당장은 아니어도 후대 그 누군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정책결정시 보다 신중해지고 겸손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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