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76호(20120711)

카페 회원여러분들의 회원정보 및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도 우수회원인 회원분이 카페에 선정성 홍보글을 올려 스팸신고와 함께 강퇴처리 조치를 했습니다. 본인은 왜 강퇴되었는지, 또는 왜 활동정지가 되었는지 몰라 뒤에 저에게 메일을 보내서 왜 접근금지가 되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다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회원등업을 요청하지만 한번 해킹당한 개인정보이기에 언제 또 스팸글을 올릴지 몰라 부득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 역할과 감사보고서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이 감사에 취임하여 인수인계를 하는 중에 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없어서 전 감사에게 왜 감사보고서가 없는냐고 물으니 왜 그걸 감사가 작성해야 하느냐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 감사분도 아마 전전 감사님에게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를 보면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법 제58조 제4항에서는 감사의 직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감사가 감사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감사보고서를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깁니다.

 

감사보고서가 언급된 조문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1항제3호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이 있고, 동법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는 기금법인이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근로자들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서류에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제65조를 위반하여 관리.운영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을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별표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예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감사의 기능)

제1항을 보면 '감사는 매 회계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2항 제3호에는 감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의결할 때에는 감사가 결산에 대해 감사를 하고, 감사한 사항에 대해 회계처리한 사항에 대해 적성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회계전문가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법인에서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만큼 감사보고서 작성주체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사가 작성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감사가 비상근 무보수임을 감안시 감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은 인력 지원도 없는 마당에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이 따를 것입니다.

 

결국은 타협과 절충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기금법인에서 처리하는 사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기금법인들이 처리하는 사례를 보면 기금법인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면서 회계감사를 요청하면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 후, 기금법인에서 회계처리한 사항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표시한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것이 감사보고서에 준하는 자료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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