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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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오늘은 빼면 딱 이틀 남았다. 2022년 계획을 세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간다.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내가 놓치지 않고 챙기며 관리하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억만금의 재산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며 물거품이다. 내가 직장생활을 시작한 1985년 7월부터 지금까지 유능하고, 재산이 많고, 권력을 가져 남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 건강관리에 실패하여 병을 얻어 후회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지켜보았다. 특히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의료비지원을 실시하면서 투병 사연들을 지켜보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어제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에서 2022년 끄트머리에서 이틀을 앞두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 올해는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 영향 때문인지 유난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상담과 요청이 많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던 건강검진을 지난 8월 하순에 신청했는데 가능한 날이 며칠 되지 않았고, 병원이 가능한 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 일정과 겹치고, 강의가 없는 날은 병원 예약이 차서 검진 일정을 잡는데 애를 먹었다. 2022년 이틀을 남겨두고 어제 겨우 정기검진을 했다. 나는 정기검진 때마다 내가 해보고 싶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부위, 아직 체크하지 못한 항목을 추가해서 받는데 올해는 기본검사에 복부골반 CT, 뇌MRI + MRA를 추가해서 받았다.

2018년부터는 전립선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올해 정상 판정을 받았고, 2019년에는 집 근처 병원에서 심혈관계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심혈관계(심장병)는 돌연사(급사), 실신, 부정맥(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 것), 심근증(심장 근육이상), 선천성 심장병, 판막 질환, 심부전증, 심낭 질환, 고혈압, 동맥 경화증,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으로 이어진다. 올해는 뇌혈관계를 점검했다. 뇌혈관계 질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허혈성 뇌졸중), 터지면서(출혈성 뇌졸중) 뇌에 손상이 생기고, 이로써 발생하는 편측마비, 언어장애 및 의식장애 등의 신경학적 이상으로 일명 뇌졸중(腦卒中)이라고도 한다. 요즘같은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뇌혈관이 중요하다. 주변에서 방심하다 뇌혈관으로 쓰러져 신체가 마비되거나, 치매로 발전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경우를 종종 본다. 쓰러지고 나서 아무리 후회해본들 이미 때는 늦다.

작년부터 폐에 의심증상이 있다는 병원측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작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두 달 전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검진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치료나 관리를 통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건강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이룰 수 있다. 내 건강관리 지론은 "예방비용이 가장 싸다. 그리고 건강관리에 돈 아끼지 말자."이다. 건강관리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지속적인 관리가 답이다. 그동안 전립선과 폐도 식단조절을 통한 체중 감량과 걷기, 필라테스, 러닝과 근력운동으로 정상 판정을 받았다. 관리는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배우고,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실태를 알아야 잘못 관리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다.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으며 환부를 계속 방치하면 계속 악화되어 정상 조직까지도 곪게 만든다.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이내 대부사업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보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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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도권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세무전문가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을 받는 것도 이례적이었다. 지난 3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으로 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익히 알면서도 막상 거래하는 기업(고객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하면 열에 아홉은 반대하고 말리는 편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업측에서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상담 연락이 와서 통화한 후에 내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는 것으로 마음이 기울었는데 마지막으로 거래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통화한 후에 최종 연락을 주겠다고 한 회사들은 단 한 곳도 기금 설립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친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몇 사람과 이야기를 해본 후 내가 내린 결론은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이라 다는 아니지만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본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세무처리에 대해 잘 모르고, 둘째는 고객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비용 처리가 되므로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적어지고, 셋째는 고객사의 이익을 많이 내주어야 생색이 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이익이 줄어드니 입장이 곤란해지고, 넷째는 나중에 사내근로보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등 뒷처리는 고객사에서 자신들의 세무조정이나 기장대행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용 없이 서비스로 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사무장들이나 직원들이 잘 모르는 분야를 더구나 무료로 서비스로 해주어야 하기에 반대하고, 다섯째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은 무료로 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세무신고 서비스가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신뢰가 추락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호의적이지 않고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행히 거래하는 세무사와 먼저 통화가 되어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이런 설명이 그 중소기업에 전달되어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미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어디서 권유받았는지 확인해 보니 꽤 알려진 컨설팅사였고 설립에 도움을 주는 대신 컨설팅 수수료에 부가해서 꽤 큰 액수의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해당 컨설턴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도 아니면서 컨설팅 수수료에 보험 가입까지 강요하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여기를 사절하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게 되어 연구소와 인연이 되었다. 요즘 새로운 트랜드는 기업에서는 돈이 걸린 문제는 컨설턴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학연이나 지연 등 연고에 얽매이지 않고 업체에서 직접 알아보고 확인해 본 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돈을 들여서라도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는다는 점이다.

회사의 대표이사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증을 해소해 주니 의사결정 또한 신속했다. 해당 중소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와 추가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기금 출연전략, 종업원대부사업 실시 전략을 설명해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시 주의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대표이사분이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흉금을 내비쳤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컨설팅 계약서에 날인을 해주었다.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결실을 맺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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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면 기금법인의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금실무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각종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의 세부 지역이나 신청하는 방법을 직원들에게 수시로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내가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할 때(1993년~2013년)에는 월이나 분기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하는 전체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A4용지 두 장으로 요약하여 회사 전체 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회사 전자게시판에 올리곤 했다. 특히 신청기한이 있는 경조비나 의료비 등 목적사업들은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기에 자주 홍보를 해야 한다.

실재로 의료비지원 사업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는 회사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안되기에 미리 사전 공지를 해야 한다. 어느 직원이 3년 전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지고 와서 의료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은 "지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 사업을 하는 줄 몰랐다. 도대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왜 그동안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기에 회사 게시판에 그동안 게시한 내역을 출력하여 알려주니 불만이 쏙 들어갔다. 특히 영업부서 등 외근이 낮은 부서 직원들에게서 이런 불만이 자주 발생하므로 영업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협조 요청을 해두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에 대한 홍보사례를 다루고 있다. 각 목적사업별로 종류와 수혜대상, 지원사유 및 자격, 지원금액, 신청기한, 신청방법, 신청서식, 지원방법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대부사업은 대부금 종류, 신청자격, 신청금액, 이자율, 채권확보, 상환방법, 대부자 선정방법, 대부금 입금방법, 상환사유, 신청서식 등을 요약하여 알리고 있다. 재난구호금은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당일 아침에 일찍 출근하여 회사 게시판에 신청서식과 함께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다. 이런 홍보활동 영향으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평판과 이미지가 좋아지고(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는 부서이다) 우호적이어서 다른 부서에서 업무 협조 요청을 받기가 수월해졌다.

수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모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매년 회사의 이익금이 아닌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출연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하여 운영해왔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회사 전체 직원들의 해외워크샵 지원사업을 실시했는데 회사 대표이사가 사재를 출연하여 그 돈으로 재원으로 해외워크샵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홍보하지 않아 회사 직원들이 시큰둥하게 반응하여 회사 대표이사가 매우 실망했고 개인 사재를 출연해 직원들 복지를 꾀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낀 것 같았다. 그 일 이후 회사에서도 회사 대표이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더 이상 출연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사 임직원들은 회사 대표이사가 매년 수억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그 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해외워크샵을 다녀온 사실을 몰랐으니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고마워할 줄도 몰랐고 회사 업무의 연속으로만 생각하고 불평했었을 것이다. 배려가 지나치면 권리로 안다고 했던가? 회사 대표이사와 회사 임직원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건은 기금실무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함을 시사해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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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기업 계열사의 의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진행을

위해 실무자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 실무자는 일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한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

하여 사전 지식을 습득하였기에 업무추진에 있어 막힘없이 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져 노사 양측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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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KBS 자회사인 KBS미디어를 방문하여 노사 양측 관계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진단컨설팅' 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부문의 전문가인 김승훈대표를 모시고 현장에서

구성원들의 고민과 운영전략에 대해서 다각도로 논의하였고, 목적사업과 대부사

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노사 양측 모두가 함께 자리하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의논하고 전략을

만들어 가고 이해해가는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장으로 퇴임한 김승훈대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3년 차에 예전의 자회사 방문에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승훈대표님이 KBS미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업무진행에 많은 도움을

해준 탓인 듯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성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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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금리가 연 2%대가 무너지면서 비영리법인들이 수행

하는 각종 목적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모 기업이 운영하는 장

학재단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기부금도 몇년째 끊겨 장학금

수혜 학생수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 재단사무실 직원도 3명 중

에 한 명을 내보냈고, 사용하는 사무실도 면적을 절반으로 줄였

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눈물겨운 구조조정과 내핍생활을 앞으

로 언제까지 더 해야 할지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ECB(유럽중앙은행)의 QE조치로 인해 각 나라간 통화전쟁이 심

회되면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도 늦추어지고 저금리 기조도 당분

간 계속될 전망이다.

자체 직원을 채용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

기금법인들이 회사 직원들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지만 일부

는 자체 기금에서 채용한 직원이 있는 기금법인들은 인건비 때문

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금소속 직원은 비용을 기금법인에서

부담해야 한다. 직원의 인건비(임금+상여+퇴직충당금+복리후생

비)가 5000만원이라면 정기예금 금리가 현재와 같이 연 2%일 경

우에는 직원 인건비를 만들기 위한 수익을 올리려면 사내근로복

지기금 원금(기본재산)만 25억원이 필요하고, 6000만원이면 30

억이 필요하다. 여기에 자체 직원을 채용할 경우 4대보험과 소득

세원천징수, 지급조서, 연말정산 등 부수업무가 만만치 않다.

몇몇 기금법인에서 자체 직원을 채용하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

구소로 상의했으나 상담을 받고는 모두 포기하고 회사 직원들이

겸직하게 했다. 간혹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

으로 쓰려고 계획했으나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

무라서 포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제안대로 연구소가 최

근 공동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여 기금업무

를 간소화시켰다. 자체 직원을 보유 중인 대부분의 기금법인들은 

매년 인력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xx-xxxx램에 대한 비교문의가 많은데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xx-xxxxxx램은 신xxx-xxxxx팅사가 저

와 함께 개정된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적용하여 최신으로 개

발된 것이고,Cxxx--xxxxxxxx에서 판매한 제품은 신xx-xxxxxx팅이

2009년 개발한 초기버전으로 이미 통합되어 없어진 사내근로복지

기금법령으로 하고 있는 구 버전으로 양식 등이 개정 법령과 맞지

않다. 가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문의가 와서 두 프로그램간

의 차이점을 질문을 하는데, 개발은 한 곳이 했지만, 이미 손을 뗀

초기버젼으로는 올바른 업무수행이 힘들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 하에서 업그레이드하여 개발된  xx-xx

xx램을 쓰시기를 권고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판매

중인 2014년 7월 개발된 최신 버전의 xx-xxxxx램은 서식과 기능

이 최신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바뀌는 법령과 서식 등을 제가 직접

체크하여 적절한 시기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다습니다. XX-XX

램 도입 가격면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계자와 실무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편리한 가격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판매하는 XX-XXX템에 대해서는 원개

발자인 XX-XXXXXXX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인 연구소가 AS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들이 자체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사내근로

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고 예산/결산/법인세신고/운영상황보고/

자금관리/대부사업은 물론 목적사업 신청에서 검토, 집행까지 전자결

재로 모두 처리할 수 있으니 회사직원이 기금업무를 겸직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수익금 5000만원으로 목적사업 한두개를 추가로 더 수행 할

수 있다. 총무와 복리후생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이 늘어가는 추세처럼

기금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여 인건비 절감과 

업무간소화를 추구하는 것이 트랜드이다. 연구소에서도 회사 직원이 겸

직으로 기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XX-XXX템과는 별도로 기본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등 수준별 전문교육과정을 고용보험환급

과정으로 개설해 매월실시중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