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푹 빠져지낸다. 2008년말부터 미래예측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기사검색, 모니터링과 스크랩이 습관으로 자리잡더니 2011년에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작업

을 하면서 아예 하루 일상으로 고착화되고 말았다. 모든 사건과 사고기사, 신문

과 TV뉴스를 보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투철한 프로의식을 넘어 지독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워커홀릭이라고 놀림을 받지만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되었고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가

되었으니 과히 기분은 나쁘지 않다.

브렉시트가 발생한지 10일이 지나면서 이제는 냉정을 되찾고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와 각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보이며 자국에 미칠 손익을 계산하느

라 각국이 분주하다. 관심을 보이고 있다. 브렉시트도 그 근본원인이 경제위기

에 있는 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기에 앞으로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이 통화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우리나라도 부실산업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10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이와 별도로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로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주 수익원인 예금이자율은 더욱 낮아지게 되고 자체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정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구조조정 등 비용절감 압

박을 받게될 것이다.

금융권의 경우 수익률이 더욱 낮아져 인력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이루어질 것이

고 여기에 글로벌 시장은 자국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도 타격이 예상되고 수출기업들의 수익성도 낮아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

력구조조정이 상시화될 수 있다. 이는 고용불안은 소비감소로 이어져 경기는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의 구조를 이어갈 수 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국회의

원들의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사용한 것도 불과 7개월전인 작년까지만해도 문

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이슈화가 되고 중징계를 넘어서 해당 국회의원의 사퇴

까지 운운하는 것을 보니 그만큼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져가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지난주에 미래학자였던 앨빈토플러가 사망한 이후 그가 저술했던 책들이 불티

나게 팔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그만큼 불확실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그널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제정세 분석가이자 미

래예측 전문가인 조지 프리드먼의 말(『넥스트 디케이드』, 김홍래 역, 썸엔파커

스, 2011, p.19)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서는 놀라운 동맹이 형성되고 예상치 못한 긴장이 전개

되며, 특정한 경제조류가 융성하거나 쇠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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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했던 브렉시트가 영국 국민투표에서 가결되고 말았다. 지난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 제2764호(6월 21일)를 쓸 당시만 해도 영국이 유럽연합(EU)에 잔류

하는 쪽으로 투표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사가 많아 희망적이었지만 유로존 탈

퇴라는 결과를 보니 그저 놀랍고 앞으로가 걱정된다. 기금이야기에서 만약에 탈퇴하는 것으로 투표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자금이탈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고 금

융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고, 환율이 요동칠 것이라는 추측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만약이 실제가 되고 말았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00포인트가 넘게 널뛰

기를 했다. 코스피는 -61.47P하락, 코스닥은 급락으로 한차례 사이드카가 발동

되기도 했다. 외환시장도 요동쳐 환율은 하루 변동폭 33.2원을 기록한 끝에 +30원으로 끝났다.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하여 사상최저치 기

록을 갈아치웠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이유는 세계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자면서 안전자

산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와 엔화를 찾아 이동하

게 되니 신흥국가들은 일시적인 외환위기에 빠진다. 우리나라 또한 신흥국에서 자금이탈 → 신흥국 내수 위축 → 우리나라 수출 타격으로 연결되게 된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출기업은 이익을 보지만 원자재 수입가격이 높아져 원유나

철강, 곡물, 부품들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제조원가가 높아져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도 많을 것 같다. 당장 미국 연준(FRB)이 연내

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계획이 물건너갈 수 있다. 아니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미국의 금리인하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그널로서 이자수익

이나 대부이자수익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반대로 우

리나라에서 선진국 자금이 본격화되면 환율이 요동치고 선진국 자금이탈을 막

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사니리오이다. 일단은 조용히 추이

를 지켜보며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걱정되는 것은 선진국도 빈부 격차에 따라 국론이 갈라지고 나눔이나 베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장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이 벽에 부딪

칠 것이고, 분담금 확대와 복지확대에 따른 세수를 국민들에게 부담지우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마디로 내몸 추수리기도 힘드니 주변이나 남을 도와

주는 것은 사절하겠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총선에도 세대별, 지역별,

연령별 표심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다. 표는 곧 민심이고 정책방향으로 연결

되기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

다. 수혜대상 확대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지난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에서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의 오너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자사주를 직원 복지를 위해 출연(기부)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

다는 사실이다. 부의 나눔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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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로 전 세계 주목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영국(British)와 출구(Exit)의 합성어로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뜻한다며 오는 23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브렉시트 논쟁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2013년 1월 캐머런 총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2015년 영국 총선 당시 보수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2017년 이전에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던 것에 연유한다. 영국이 EU를 떠나려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대영제국에 대한 자부심이다. 둘째는 EU의 경제위기, 셋째는 난민사태에 따른 위기의식이다. 지난해 영국으로 유입된 시리아 및 중동난민은 33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대로 계속 이민자를 받아들일 경우 이민자 복지지출 증가, 내국민의 조세부담 증가와 내국민들의 고용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유럽공동체는 총 28개국이 모여 한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잘 나가는 국가들이 당연히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데 영국은 네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영국이 한 해에 EU 재정 부담금으로 180억파운드(약 30조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EU가 결정한 법률이나 재정 정책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불만사항이었다. 브렉시트가 이루어진다면 영국이 받는 경제적인 타격도 만만치 않아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국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금융강국답게 올해 1~4월 국내 주식 4200억원을 순매수했고(전체 외국인 매수액 15% 차지), 영국 투자자는 3~4월에 1조 8000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활발한 거래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계 뿐만 아니라 유럽계 자금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거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피운드화 및 유로화의 약세에 따라 원화도 동반 약세현상이 나타나 국내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이러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브렉시트를 생각나는 떠오르는 단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두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설립되며 참여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간이 지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들 가운데 잘 나가는 회사도 있을테고 경영이 어려워 기금을 출연하기 어려운 회사도 있을 것이다. 잘 나가는 회사들은 자신들이 출연한 돈으로 경영이 어려운 참여회사들의 근로자들을 지원해주는 결과가 되니 불만이 생길 것이고, 경영이 어려워진 참여회사들은 부담을 주기 싫어 공동기금을 탈퇴하려 들 것이다.

문제는 현 근로복지기본법상 공동기금 참여회사들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에 대한 조문과 이 경우 잔여재산 분배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동기금에 참여하기는 쉬워도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니 관련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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