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보고 있으면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어찌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안고있는 한계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안고있는 고질적인 문제와 현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되었을 때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머지않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과 통합되겠구나 하는 우려를 막연하게나마 가지게 되었는데 막상 이번 세제개편에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한도가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법인의 경우 미국은 소득금액의 10% 한도내 소득공제, 영국은 과세수익에서 기부금액을 차감, 프랑스는 기부금액의 60%까지 세액공제 등) 기부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옅보입니다.   


이런 날이 올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좀더 일찍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할 자금조차 넉넉치 않고 언제 어느 때 회사에 자금난이 닥칠지 모르고 운영자금도 금융회사에서 차입하여 꾸려나가야 하는 열악한 기업환경 하에서 한가롭게 회사 자금을 종업원 복지에 투자하라는 말은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진 메아리와 같았습니다.
 
유엔미래예측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노령인구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까지 맞물려 복지비용의 증가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정복지비 또한 지속적이고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업복지제도의 통합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만 휴면상태이거나 흉내만 내는 회사들도 이번 세제개편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5일 광복 65주년 기념식장에서 대통령님의 통일세 언급으로 갑자기 통일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어갈 것이니 이를 세금으로 미리 거두어 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혹자는 여지껏 2년반 넘도록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개성공단 등 북한과의 거래 뿐만 아니라 모든 대화까지 차단하고 강경으로 치닫던 정부가 지금에 와서 왠 통일세냐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늦어도 2030년 빠르면 10년 이내에 가장 발생할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로 남북한 통일을 꼽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은 제대로 먹지를 못해 신장이 남한 어린이보다 적고 지능지수까지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인구(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중) 비중이 7.2%로 고령화사회를 지났고 2004년 8.7%, 2010년이면 11%를 넘어서고 2019년이면 14.4%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6년이면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이면 38.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노인인구 비중의 폭발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복지비용의 급증을 초래하며 일본의 경우 국가채무가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904조 772억엔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1.9배로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가는 마당에 통일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개인이나 기업 공히 큰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산재나 고용보험의 부과기준을 급여에서 학자금이나 여타의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인건비개념으로 전환하였으며(이럴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통합징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부과기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할용하는 방안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시대흐름과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자 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초과정' 1일과정 교육을 마쳤습니다. 수강생 중 두 명을 제외하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초보자였고 HR분야에서 일하던 회계업무와는 생소한 수강생들이었습니다. 짧은 1일과정이었지만 업무에 대한 열의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기금 실무자들의 특징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참가한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의 미래예측전문가과정 교육에서도 2020년까지 국내는 기존산업의 성장한계 증가, 종신고용 붕괴 가속화, 경제성장율 저하, 저출산 지속, 고령화 증가, 부동산가격 하락, 재정적자(개인, 기업, 정부) 증가, 정부의 늦은 정책 대응 능력이 예상된다는 암울한 예측입니다.

어제 모 일간신문에는 한국도 6년 후면 재정파탄난 그리스 꼴이 나지 않을지 우려 섞인 기사도 있었습니다. 7월 19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995년 3.3%에서 올해는 9.0%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서도 2004년 32조원이던 복지예산은 3년만인 2007년 61조원으로 증가했고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 비율이 38.2%로 선진국 평균(25.7%)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속도로 복지비 지출이 늘어날 경우 6년 후에는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20%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모습이 복지비용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두개의 통제가 불가능한 거대한 수레바퀴를 달고 파국을 향해 달리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벤츠와도 같다는 느낌입니다.

겨우 일자리 500개가 창출되는 LG화학의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1억 3000만달러의 세금감면과 후보지 선정의 우선권을 준 미국 미시간 주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기사를 읽으며 부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록 당장의 고용효과는 미미해도 LG화학의 유치를 계기로 앞으로 미시간주 홀랜드가 전기차 시대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온 도시 전체가 넘쳐났다는 기사를 읽으며 그들은 미래를 위해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고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 졸음과 싸우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희망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어느 조직이나 제도든 그 일에 미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에 열정과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분위기로 바뀌면서 시스템의 발전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들의 열정이 회사와 시스템을 바꾸는 강력한 구심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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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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