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98호(20100817)

지난 15일 광복 65주년 기념식장에서 대통령님의 통일세 언급으로 갑자기 통일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어갈 것이니 이를 세금으로 미리 거두어 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혹자는 여지껏 2년반 넘도록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개성공단 등 북한과의 거래 뿐만 아니라 모든 대화까지 차단하고 강경으로 치닫던 정부가 지금에 와서 왠 통일세냐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늦어도 2030년 빠르면 10년 이내에 가장 발생할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로 남북한 통일을 꼽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은 제대로 먹지를 못해 신장이 남한 어린이보다 적고 지능지수까지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인구(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중) 비중이 7.2%로 고령화사회를 지났고 2004년 8.7%, 2010년이면 11%를 넘어서고 2019년이면 14.4%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6년이면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이면 38.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노인인구 비중의 폭발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복지비용의 급증을 초래하며 일본의 경우 국가채무가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904조 772억엔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1.9배로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가는 마당에 통일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개인이나 기업 공히 큰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산재나 고용보험의 부과기준을 급여에서 학자금이나 여타의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인건비개념으로 전환하였으며(이럴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통합징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부과기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할용하는 방안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시대흐름과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자 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