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300호(20100819)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1300회를 맞이했습니다. 저 혼자 마음속으로 자축하며 2000회, 5000회, 10000회, 아니 제가 숨 쉬는 그날까지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이어지질 빌어봅니다.

어제 통계개발원이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 용역 의뢰하여 작성한 '2009 한국의 사회 동향'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덩어리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출산율 급격한 저하, 다인종화, 노인인구 급증과 이에 따른 의료비 및 연금지급 증가로 2043년 국민연금재정이 적자 반전, 청년층은 고학력에 일자리가 없어 무직상태가 장기화되고, 1997년 이후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격차 심화 등등....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저출산문제입니다. 저출산은 노인인구를 떠받쳐줄 생산인구의 감소와 소비의 감소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의 후퇴를 가져옵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005∼2010년 0.3%로 추정되고, 2018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 2050년 우리나라 인구는 4,234만명으로 2009년 대비 13.1%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보면 1981년 2.57명, 1998년 1.45명, 2005년 1.08명(사상 최저),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 1.1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회국이 발표한 2008년 세계인구자료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홍콩과 마카오뿐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원인을 살펴보면 소가족 가치와 규범의 확산, 초혼연령 상승, 여성경제활동 증가, 이혼 증가, 1990년대말 이후에는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고 고용시장 또한 불안정하여 중장년층의 출산수준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와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력하나마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목적사업에서 나와있듯이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 자녀 출산에 따른 축하금지원, 보육비용지원, 유치원교육비지원, 대학학자금지원, 보육시설 운영 등 재원이 있으면 종업원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낳아 기르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