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근로복지기본법」이 2015년 7월 20일자로 개정되어 6개월 유예기간을 걸쳐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사항 중 하나가 바로 공동근로복지기

금제도 시행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

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들(반드시 중소기업이 포함)이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공

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사

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부(근로복지공단)의 지원(출연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1회 최고 2억원을 한도로 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

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간에 「법인세법시행

령」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주주, 친족,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 에는 정부 지원이 제외된다.

며칠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6월 5일 SK플래닛 베네피아에서

주관한 선택적복지제도 세미나에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 중에서 연구소 홈페이지 질문을 살펴보면 요지는 ①중소기업 본사와 자회사

두 회사가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느냐  ②나중에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분할이 될 수 있느냐였다.

현 근로복지기본법을 살펴보면 두 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은 참여회사 과반수의 사업의 폐지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의 분할, 분할·분할합병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두 회사 중 어느 한 회사가 사업의 폐지, 사업의 합병, 사업의 분할·분할합

병에 해당될 경우라면 그때는 공동기금이 아니라 단독기금이 되는 경우가 된다.

(두 회사간 합병될 경우, 또는 어느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을 분할해주면 단독기금이

됨)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도 각자의 사내근로복지기

금으로 분할이 어려울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해산한 공동기금법인

의 재산처리)에 따르면 해산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산은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

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두 회사

중 어느 회사가 사업의 폐지를 해야 기금해산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참여회사

로 귀속시키게 되어 있으며 이미 공동기금 출연시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았는데

다시 잔여재산이 회사로 귀속되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조

만간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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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행정기관에서 업무간소화, 업무효율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26일자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행정효율과 협

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명이 변경되고 내용도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

5월 20일, 고용노동부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나누었던 많은 내용 중에 매년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 필수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에 개선에 대한 이야

기가 있었고 나중에 개선 의견을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며칠전 개선 서식을

메일로 받었으나 내 학위논문 2차 심사자료를 마무리하느라 4일간을 꼬박 목

동사무실에서 일하느라 하지 못하다가 오늘 오전에 검토를 마무리하여 송부

하였다.

현행 제15호서식 두면을 한 면으로 통합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

로 관리하려면  관리에 필요한 정보는 계속 늘어가는데, 기업에서는 보고해

야 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하다고 불평하고 서식을 간소화해달라고 아우성이

다. 결국 주무관청과 일선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재사항이 일부 중복이 있

고 원하는 목적사업 재원과 기본재산 운용, 목적사업 실시에 대한 세부 정보

를 파악하기가 곤란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식 2면의 상단 사업실적과 하단 선택적복지제도실적

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복지포인트를 주면 근로자

들은 주어진 복지포인트를 자신들이 사용하고 싶은 곳에 사용하고 후에 정

산을 하는데 회사나 기금법인이 근로자들이 제출하는 영수증을 가지고 개별

정산을 하게 되면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에 대부분 복지카드사를

선정하여 복지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월 카드사에서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이 장학금인지, 문화체육활동인지, 자기계발인지,

의료비인지 구분이 어려웠다. 그래서 현행 제15호서식 상단에서 복지카드

지원액은 기타복지비로 기입하게 된다. 2면 하단의 선택적복지제도 실적 또

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용도 구분이 어려워 기타복지비로 기입하게 되

어 사업실적과 선택적복지제도 실적이 서로 중복되는 대표적인 불만사항

이자 민원사항이었다.(제2753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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