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48호(20160527)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이틀과정을 마쳤다. 교육을 마치자 긴장

이 풀리며 피로가 엄습해와 집근처 식당에서 뜨거운 알탕에 소주 석잔으러

피로를 날린다. 이번 일주일도 월요일부터 업체 미팅, 논문심사, 업체 미팅,

교수님 미팅, 교육진행으로 빡세고 보람있게 보냈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작

업은 그 분야 학문의 정점을 찍는 일인만큼 일의 강도와 스트레스가 심하다.

 

서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 선행연구, 연구설계와 분석방법, 실증분석,

결론까지 내가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축적되고 지득한 지

식과 정보, 경험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남들은 박사학위 쉽게 받던데, 대충

나의 논문 몇편 잘라내어 붙여서 제목과 내용만 조금씩 바꾸어서 학위 받았

더던데...."하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 사람들은 학위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아

니었을까 생각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속 발전시킬 연구를 하려 한다. 그리고 베끼려고 해도 베낄 논문

이 없다.

 

시대변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지도 숙제

이다. 198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시에는 임금억제가 최우선 목표

였고 임금을 억제하는 대신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

해주면 근로의욕이 증진되고 그 결과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이익으로 연결되

어 다시 기금출연이 증가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성과배분제도였는데 지

금은 상황이 변해 임금을 올려주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방향으로 정책

이 변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격차

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어 이런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큰

과제이다.

 

이런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변하지 않으면 법이나 제도는 설 곳이 없다.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변화를 강요받게 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조현병(정신분열)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통적인 살인동기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으로 지난 3~4년간

범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사 프로파일러들에 의해 밝혀졌다. 지금

의 우리나라 현안 많은 문제점들도 새로운 연구들을 통해 원인이 밝혀지고 제

대로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론과 제도

발전 방안을 찾는데 힘을 보태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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