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1월 29일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자료 작성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칼럼 작성을 마무리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 올리고 나서 점심식사를

허겁지겁 마치고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로 출발했다.

여의도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려는데 중소기업중앙회를

가려면 국회의사당역에 내렸어야 하는데 순간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의도는 내가 23년 반을 근무한 곳인데

생각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꽂혀 있으니 이런 실수를

자주 한다. 15분 먼저 여의도역에 도착했는데 잘되었다

싶어 중소기업중앙회 건물까지 걷기로 했다.

폭설이 내린 이후라 바깥 바람이 차가웠다.

작년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내가

가업승계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으로 발표를

했는데 올해도 그 맥이 이어져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해주니 감사하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보험사 컨설턴트와

세무사들이 회사 잉여금 처분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그 방법이 매우 궁금했었다. 회사에서 자사주를 출연하면

당해연도 손비 인정을 받들 수 있는데 이것이 이익잉여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이번 학회에서 풀렸다.

이번 발표자 중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소 서진우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실전 가업승계 전략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용 중 0.대주주 주식 배우자에게 싯가 증여 → 1. 배우자

법인에 자사주 매각  →  2. 법인은 매입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법인세 손비인정)  → 3.주식소각

(배당소득세 X) → 4.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지급

 바로 3.주식소각(배당소득세 X) → 4.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지급.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결국 발표시간이 끝나고 질문시간에 질문시간에 질문을 하여

궁금증을 해소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르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기본재산 소각은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다. 결국은 회사가 출연한 후

다시 회사가 매입한다는 내용이었다. 기금은 현금화한

자금으로 기금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구조라면 노사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에 분주하다. 연말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달라는 기업체의 요청이 많기 때문이다.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모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자료 작성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칼럼 작성을 마무리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 올리고 나서 점심식사를 허겁지겁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로 출발했다.

여의도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려는데 학회가 열리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가려면 국회의사당역에 내렸어야 하는데 순간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의도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과 (주)대상 회장비서실이 있었던 미원빌딩세서 2년 반, 합계 23년 반을 근무한 곳인데 생각이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몰입되어 있으니 바로 전 역에서 내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 시작 15분 먼저 여의도역에 도착했는데 잘되었다 싶어 중소기업중앙회 건물까지 걷기로 하고 역 밖으로 나왔다. 폭설이 내린 이후라 바깥 바람이 차가웠다. 여의도 겨울 바람은 차갑기로 유명하다. 그나마 조순 서울시장 때 황량한 여의도광장을 공원으로 조성한 덕분에 칼바람이 덜해졌다.

작년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내가 '가업승계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도 그 맥이 이어져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해주니 감사하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보험사 컨설턴트와 세무사들이 회사 잉여금 처분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그 방법이 매우 궁금했었다. 내 머릿속에는 회사에서 자사주를 출연하면 당해연도 손비 인정을 받들 수 있는데 이것이 이익잉여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늘 있었는데 이번 학회에서 그 궁금증이 풀렸다.

이번 발표자 중 한 사람인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소 서진우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실전 가업승계 전략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용 중 0.대주주 주식 배우자에게 싯가 증여 → 1. 배우자 법인에 자사주 매각  →  2. 법인은 매입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법인세 손비인정)  → 3.주식소각 (배당소득세 X) → 4.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지급이 있었다. 바로 3. → 4.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결국 발표시간이 끝나고 질문시간에 질문시간에 질문을 하여 궁금증을 해소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르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기본재산 소각은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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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참석했다.

나는 '가족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업승계 활용사례'

발표를 하며 다른 발표자가 발표하는 내용도 공부했다.

이후 오후 4시부터 테헤란로에서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미팅 참석을 위해 나와 부지런히 이동을 하여

미팅을 마침으로써 오늘 중요한 일정 두 개를 모두 소화했다.

다행히 업체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미팅이 월말이어서

그런지 당초 예상보다 20분 빨리 속전속결로 잘

마무리되어 선릉역 바로 근처 선릉아트홀에서 열린

'국가무형문화재 기획공연 정회천 판소리고법'

<명창 명고(名唱 鳴鼓)>를 감상할 수 있는 행운을 잡았다.

아담한 선릉아트홀 객석에서 명창들이 온 몸에서 토해내는

생생한 판소리 육성과 명창과 혼연일체가 되어 명고수들이

가슴을 울리는 북소리, 영혼의 하모니를 보고 들으니

온 몸에 감동과 전율이 느껴졌다.

여기에 관객들의 추임새까지 뒤섞여 뜨거운 1시간 40분의

뜨거운 공연이었다. 페친인 정회천 선생님께서 공연 소식을

알려주신 덕분에 내 몸 오감이 오랜만에 호사를 누렸다.

어느 지인분이 자식에 임영웅 콘서트 표를 끊어주어

갔다왔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로서는 그보다 수십, 아니 수백 배 더 값진

공연이었다.

정회천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오감이 실컷 호강을 누렸습니다.

내년 공연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사단법인 가족기업협회 2023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박사학위논문) 논문 지도교수님이었던 윤병섭교수님이 2대 학회장님으로 선임되었고 나도 산학학부회장으로 위촉되어 2년 동안 참여하게 되었다. 함께 수업을 받았던 많은 반가운 원우들도 만났다. 한번 맺은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학술대회는 세션I 에서 발제1. '가업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라정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장), 발제2.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가 있었다. 세션II에서는 발표1. '중소 가족기업의 디지털 전환 이해 : 가족의 경영참여, 디지털 리더십, 조직민첩성, 디지털 디터러시 연결성 - 사회정서적 가치(SEW) 관점(김기형·한상훈 한양대 겸임교수), 발표2. '코맥스, 향후 5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가? Platform 기반의 서비스 기업(변주식회사 코맥스 변우석 대표이사)가 있었다. 세션III에서는 발표3. (주)흥진정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정태련 대표이사)와 발표4. 가업승계 실패사례로 고원니트(주) 사례를 고혜진 전 대표가 발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오랜기간 쟁점이었다. 경영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계속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진보측에서는 부의 불평등,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현행 유지 또는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중소기업 대표자 평균연령은 2020년 기준 53.4세이며 25.9%가 60대 이상, 80세이상인 사업체 수는 약 31,057개로 추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료).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을 하지 못하고 폐업을 할 경우 국가적인 손실도 크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가 최대 600억원이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한 2004년부터 계속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에야 일부 세무전문가와 컨설팅 업체를 중심으로 컨설팅 차원에서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 다행이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컨설팅 이익과 절세만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쉽다.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주식을 출연했다가 다시 회사 내지는 특수관계인들이 매집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큰 손해를 끼친 사례도 발생하였다. 가업승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다수의 사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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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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