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급감 전망… 성장기반 위축 우려

11월 1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핵심생산가능인구 추이

1. 연도별 핵심인구 변화자료 - ()안은 전체 인구에서 핵심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 2007년 : 2066만명
- 2009년 : 2042만6000명(42.4%)
- 2011년 : 1994만8000명(40.7%)
- 2015년 : 1896만6000명
- 2021년 : 1784만7000명
- 2025년 : 1689만6000명

2. 핵심생산가능인구란?
- 경제활동이 왕성한 25~49세의 사람

3. 핵심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중요한 이유는?
- 인구는 자본, 생산성 등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인
-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성장 기반이 약화됨
- 동 연령층 비중이 계속 작아질 경우 :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부동산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집값 하락도 예상됨

4. 대안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북한 노동력 활용 등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