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나라살림 규모 291조8천억원

2010년 우리나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주요 사항

1. 수입지출
- 수입 : 287조8천억원(2009년 279조8천억원 대비 - 1.1%)
- 지출 : 291조8천억원(2009년 본예산 284조5천억원 대비 + 2.5%, 올 4월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한 슈퍼추경까지 포함한 301조8천억원 대비 - 3.3%)

2. 주요 특기사항
- 복지분야 지출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의 3배를 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투입
-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성장
- 미래도약을 위한 잠재력 확충에 재원 배분
-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섬
- 지출 예산은 본예산 202조8천억원(0.6% 감소), 기금예산 89조원(10.6% 확대)
- 재정수지 적자는 2010년 32조원 수준(2009년 본예산 24조8천억원보다 늘지만 추경 포함예산 51조원에 비하면 19조원 감소).
- 재정적자규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0년 2.9%, 2009년 본예산 2.4%보다 높고 추경예산 5.0%보다는 낮음.
- 국가채무는 2010년 407조1천억원(2009년 366조원), GDP 대비로는 35.6%에서 내년 36.9%로 높아짐

3. 분야별 예산(안)
- 외교.통일분야 :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을 비롯해 국제기구 분담금 등을 대폭 늘리면서 본예산 대비 14.7%가 증가,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
- 연구개발(R&D) 분야 :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투자를 계속 확대해 증가율 10.5%를 기록
- 보건.복지분야 : 취약계층 지원과 자활능력 확충 등에 투자를 늘려 8.6% 증가
- 공무원 임금 :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

4. 수혜계층별 주요사업
- 저소득층이 빈곤층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하는 등 빈곤층 자활기회 확대에 3천984억원이 투입
- 중증장애인연금에 1천474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에 3천303억원등이 투입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8천878억원
-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에 8조8천348억원이 지원
-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추가비축 등에 617억원
- 물부족해소 등을 위한 4대강 살리기사업에 6조7천억원이 투입

5. 기타
- 정부는 9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0년 우리나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10월1일 국회에 제출 예정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