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석상훈 연구원이 '연금포럼' 여름호에 게재한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8월 2일)
1. 2009년 우리나라 노인가구 빈곤율 : 35.1%
- 2009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빈곤율 : 14.1% 대비 2.5배 수준
2. 연도별 노인가구 빈곤율
- 2006년 : 30.0%
- 2007년 : 31.0%
- 2008년 : 32.5%
- 2009년 : 35.1%
- 시사점 : 노인가구의 생활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음
3. 2009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 45.1%(OECD 평균 13.3% 대비 32%포인트 높았음)
-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20%를 넘는 국가(7개국) : 한국(45.1%), 아일랜드(31.5%), 멕시코(28%), 호주(27%), 미국(24%), 그리스(23%), 일본(22%) 등
4.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분석
-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지난해 노인가구 빈곤율은 39.5%
-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지난해 노인가구 빈곤율이 4.4%포인트가량 낮아짐(농어촌 노인가구를 포함하면 완화 효과가 떨어짐)
5.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가 다소 미미한 배경
- 노령연금이 지난해 기준 64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됐지만 수급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 수준에 그친 때문
6. 기초노령연금 역할의 한계
- 2028년까지 수급액이 평균소득월액의 1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지만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힘들다 지적
-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별도의 공공부조제도를 마련해 확충하는 방안 제언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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