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6년새 5%P↓..임금격차 줄여야

8월 12일, 삼성경제연구소연구소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보고서

1.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난 6년 동안 5%포인트 가까이 하락
- 통계청 가계동행조사 자료를 바탕
- 중산층 정의 : 전체 소득 분포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50~150%의 소득 가구. 가령 100가구에서 상위 50번째 가구의 소득이 연간 3천만원이라면 1천500만~4천500만원의 소득 구간에 있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적용

2. 중산층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 2003년 : 60.4%
- 2009년 : 55.5%(4.9%포인트 감소)

3. 중산층의 소득 합계가 전체 가구 소득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03년 : 54.0%
- 2009년 : 48.1%(5.9%포인트 감소)
- 분석 : 중산층의 소득 증가율이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소득 증가율보다 뒤처지기 때문

4.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 소득 변화
- 2003년 : 2,846만원
- 2009년 : 3,055만원(7.4% 증가)

5. 중산층 가구의 중간 소득 변화
- 2003년 : 2,581만원
- 2009년 : 2,664만원(3.2% 증가)
 
6. `핵심 중산층'으로 불리는 소득 중간점 기준 75~125% 가구의 비중
- 2006년 : 31.3%
- 비교대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7%
- OECD 순위 : 회원국 21개 가운데 16번째

7. 삼성경제연구소가 지적한 중산층 위축 원인
- 기업 규모와 업종 등에 따른 임금 격차가 OECD 선진국보다 크고, 저임금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
- 소득세 징수가 미흡하고 사회복지 지출이 적어 부의 재분배가 원활하지 못한 점
-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낮은 점과 사교육 열풍에 따른 교육비 지출 부담도 중산층 육성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8. 대책
- "중산층을 살리려면 생산성과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굳어진 임금 격차를 줄이면서 지나친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게 시급하다"
-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양육비와 출산수당 지원을 늘리는 등 정부의 소득 이전 기능을 키워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