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첫 출근입니다. 지난 2011년은 청년실업, 경제불황, 88세대, 국가신용등급 하락, 유로존 금융위기, 물가상승, 주식 폭락, 게임중독, 왕따 자살 등 아픔과 고통이라는 단어가 인기검색어가 될 정도로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함울한 해였습니다.
2012년이 밝았지만 올해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어느 신문에서는 2012년 새해 한국 경제를 좌우할 5대 키워드로 물가불안, 가계부채, 中企 자금난, 정치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침체를 지적하여 새해를 맞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겹쳐있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디도스 공격 문제가 재점화될 조짐이어서 극심한 국정혼란의 조짐이 보입니다.
모든 일은 양면이 있듯 이런 위기를 들여다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내부를 다스리고 국민들이나 회사원들이 더욱 단합하여 노력한다면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합을 이루려면 서로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공개하여 나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작년 9월 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 지난해 12.29(화) 국회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되는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사용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예: 50%→80%)
고용노동부에서도 2012년에는 회사내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대한 차별이나 복지 쏠림에 대한 시정조치와 지도감독을 늘려갈 계획이니 회사 스스로 문제를 드러내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자발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어 채우고 극복하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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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_비정규직관련법률안국회통과[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