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1300회를 맞이했습니다. 저 혼자 마음속으로 자축하며 2000회, 5000회, 10000회, 아니 제가 숨 쉬는 그날까지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이어지질 빌어봅니다.

어제 통계개발원이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 용역 의뢰하여 작성한 '2009 한국의 사회 동향'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덩어리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출산율 급격한 저하, 다인종화, 노인인구 급증과 이에 따른 의료비 및 연금지급 증가로 2043년 국민연금재정이 적자 반전, 청년층은 고학력에 일자리가 없어 무직상태가 장기화되고, 1997년 이후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격차 심화 등등....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저출산문제입니다. 저출산은 노인인구를 떠받쳐줄 생산인구의 감소와 소비의 감소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의 후퇴를 가져옵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005∼2010년 0.3%로 추정되고, 2018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 2050년 우리나라 인구는 4,234만명으로 2009년 대비 13.1%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보면 1981년 2.57명, 1998년 1.45명, 2005년 1.08명(사상 최저),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 1.1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회국이 발표한 2008년 세계인구자료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홍콩과 마카오뿐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원인을 살펴보면 
소가족 가치와 규범의 확산, 초혼연령 상승, 여성경제활동 증가, 이혼 증가, 1990년대말 이후에는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고 고용시장 또한 불안정하여 중장년층의 출산수준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와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력하나마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목적사업에서 나와있듯이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 자녀 출산에 따른 축하금지원, 보육비용지원, 유치원교육비지원, 대학학자금지원, 보육시설 운영 등 재원이 있으면 종업원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낳아 기르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월드컵 축구경기도 우루과이에 져서 8강행 좌절, 나로호위성도 발사 실패, 무슨 위성도 발사 연기...이제는 희망을 분출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억척스런 우리 선수들 누군가는 이런 답답한 국민들 심정을 시원하게 뚫어줄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을 자식으로 둔학부모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입니다. 유치원만 빼고는 초.중.고.대학교,대학원 모두 기말고사 시기입니다. 집안에서 숨소리 크게 한번 쉬지 못하고 그저 상전인 자식들 비위 맞추고 심부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저요, 저도 어젯밤 12시 15분에 일하다 말고 차를 운전하여 쌍둥이들 기말고사 대비 공부하는 독서실 앞에 차 대기하고 있다가 천근같은 가방 받아들고 집에 왔습니다.

우리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뀌지 않은 입시제도, 시험제도를 보고 있으면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난리를 치면서도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대학생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 공기업들은 매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는 자녀 대학학자금 지급중지와 지적시 경유서 쓰기도 이제는 넌더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많은 액수의 자녀 대학학자금은 고스란히 근로자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데....

저는 아들만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애는 대학생, 둘째와 셋째는 늦둥이 쌍둥이들.... 큰 애는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학생인데 만 20세가 넘었다고 올해부터는 가족수당이랑,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도 해당이 없답니다. 가족수당이나 연말정산 부양공제를 받으려고 자식을 낳은 건 아니지만 힘든 여건이서 자식을 셋이나 낳아 키우다보니 사교육비다 뭐다 허리가 휘다보니 자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쌍둥이를 낳았을 때 경조비는 1인으로 적용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출산 행위는 한 건이라나요....자식이 많으니 쫓아다녀야 할 곳도 많고, 회사 일도 그만큼 소홀해지기 십상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보면 정작 본인들 노후준비를 소홀히 하여 자식들에게 기피당하고 버림받는 세대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는 요즘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절박한 환경이 사람을 깨어있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폐사에서는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자녀보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3년 2월부터 회사 근처의 유아교육기관 2곳을 지정하여 이 곳에 자녀의 보육을 맡기는 사원에게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 사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원들에 대해서 둘째 아이부터 출산한 다음달부터 2년간 매월 30만원의 자녀 양육비를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 출산사원에 대한 양육비의 지원이 2005. 1. 30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된 사업주의 보육수당의 의무지급 규칙에 부합되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에 해당되어 양육비의 지급주체를 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하여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보육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행할 수 없음.

- 다만,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을 지원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기금사업으로 가능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715, 2005. 3. 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