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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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중순에 고등학교 같은 반 재경지역 친구모임이 있이 참석했다. 카톡방에 등록된 친구는 20명이지만 참석한 친구는 열 명이었다. 코로나가 이슈가 되기 이전 2019년까지는 분기에 한번씩 정기모임을 가졌으나 코로나19가 이슈가 된 2020년부터는 아예 모임이 중단되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모임을 통해서도 실감할 수 있다.   2년 7개월만에 만나다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직장에 변동이 많은 친구들이 절반이 넘어 내 나이가 적지 않음을 실감했다. 다들 환갑을 훌쩍 넘겼으니. 예전 같았으면 환갑잔치를 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가족 식사로 대체하고 있다. 대화 주제도 일상사나 취미활동에서 재테크나 국민연금을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는 방법으로 변했다.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정년퇴직으로 떠난 친구들이 절반이 넘었다. 요즘은 정년퇴직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하받을 일이다. 정년퇴직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교직원, 좋은 직장이 아니고서는 꿈도 꾸지 못한다. 다니던 안정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 크게 세가지 변화가 발생한다. 첫째는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수입(급여)이 끊긴다. 물론 근무기간에 따라 실업수당이 몇달간을 나오지만 고정적으로 받던 수입에 비하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누리던 복리후생제도가 단절된다.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쏠쏠하게 이용했던 업무추진비나 선택적복지제도, 자녀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 의료비,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비가 모두 단절된다. 급여나 복리후생제도는 현직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퇴직하고 나면 바로 느끼게 되고 제일 아쉽다.

내가 예전 직장에서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정년퇴직예정자 교육을 진행했을 때 경험으로는 정년퇴직이 다가오면 다들 어깨에 힘이 빠지고 불안해 한다. 그 중 일부는 회사가 퇴직 이후에도 자신들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서운해 한다. 심지어는 회사를 향해 오줌도 누지 않겠다고 악담을 하고 떠나는데 이는 억지이고 무리이다. 여지껏 30년 넘도록 회사를 다니면서 고연봉 수입으로 호위호식하며 잘 살았고, 대부분 집이 쌀 때 아파트도 장만했고, 자식들 대학까지 교육시켜(대학학자금도 회사에서 지원) 결혼까지 시키고 그동안 잘 살았으면 됐지, 회사가 자선단체도 아닌데 회사를 퇴직하는 마당에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는가?

퇴직하면 세 번째 변화는 상실감이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기계적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을 반복했는데 출근해야 할 직장이 사라지니 안절부절 못하며 무엇을 해야 하나 그제야 자신이 회사를 퇴직했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것이다. 처음 한 달은 정년퇴직을 했으니 여행이나 실컷 다니며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 해보지 못한 일들을 목록으로 적어 해보려 계획했지만 막상 이것도 퇴직하고 나니 잘 안되더란다. 여행을 가려고 해도 손자를 돌봐야 하거나, 아내가 몸이 아파 함께 가지 못하고 노후대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이 끊기니 어정쩡하게 집에 그냥 머물게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직장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에 사람을 만나도 습관적으로 내밀던 명함도 못 내밀게 되고, 마음이 위축되고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더라고 말했다. 퇴직 이후 준비를 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재취업과 자영업 시작, 취미활동으로 나름 잘 적응하고 있었다. 다음 호에서는 친구들의 정년퇴직 이후 인생 2모작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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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2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인구 감소에 따른 GDP 변화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

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탓에 우리나라 인구 정점 시기가 3년 앞당겨지면서 20년 후부

터 국내총생산(GDP)의 감소폭도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 투

자, 자본량 같은 경제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동 보고서에 따르

면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가 2040년부터 GDP에 직격탄을 던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

서는 올해 3월 통계청이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인구추계를 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3년

전 인구추계와 비교해 GDP 총액 증감율을 추정했다.

올해 인구추계와 3년전 인구추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구 정점 시기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2016년에는 2031년이 인구정점 시기였지만, 올해는 2028년으로 당겨졌다. 국내 인구는 지

금으로부터 10년 후인 202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67년이 되면 총인구는 4000만명

이하(3929만명)로 주저앉는다. 그 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총 인구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45.4%)으로 떨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GDP도 가파르게

하락하게 된다. 3년전 추계 대비 올해 추계를 바탕으로 한 2040년 GDP 총액 증감률은 -1.0%,

2050년에는 -2.8%, 2060년에는 -4.7%, 2065년에는 -5.7%로 마이너스 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65년에는 총투자량은 5.6% 하락하고, 민간소비 역시 인구감소 효과가 누적되

면서 -8.3%를 기록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2018년 기준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

계 유일의 츌산율 '0명대'국가가 되었다.

이런 암울한 미래 전망 자료들을 발표하여도 다들 시큰둥하다. 출산율 감소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강화시키고 있다. 지난 10월 7일자 보도자료에 따

르면 저소득층 서민이 내집 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난 2년간 4.7년이 늘어 21.1년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소득 분위별 PIR(연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배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또 지난 10월 10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득구간별로 아이를 낳아 대학까지 보

내는 비용을 산출해 보니 월소득 구간 299만원 이하는 1억 7534만원부터 600만원 이상 소

득구간은 무려 9억 947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두 자료만 보아도 자녀를 낳으면 자녀 양

육비에 교육비용이 들어 내집 마련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니 누가 자녀를 낳아 키우려 하겠

는가? 자신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저출산 재앙 운운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젊은이들의 의식 또한 별 다르지 않다. 취업포털 인쿠르트가 20대 구직자 9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7%가 현재 공무원 시험준비 중이고, '공시족'이 된 이유가 '정년 보장'

(21.4%), '연금 지급'(19.2%),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9.9%)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구직자들도

현재보다는 미래, 적성보다는 '노후'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녀 보육이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으면 지금보다 출산율은 더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수축사회가 되수록

사람들은 더 이기적으로 변해간다. 나는 개인적으로 2013년~2014년 기재부에서 '공기업 방만

경영대책'을 세워 공기업들이 지급하던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던 것

은 성급했던 정책으로 생각한다. 공기업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급을 중단하니 민간기업까

지 대학생자녀 학자금 중단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는 소비 위축(자녀 학자금 마련)과 자녀 출산

율 저하로 연결되었다. 기업에서는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용인하고, 다자녀를 둔 무

주택 서민이나 근로자들에게는 서민주택 특별분양과 공동임대주택을 저리로 공급해주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에서 임산부석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은 앉지 말고

상징적으로라도 제발 비워두었으면 좋겠다. 자리를 비워두라고 표시를 해두어도 멀쩡한 사람

들이 그 자리에 왜 앉는지 모르겠다. 남이야 어쩌든지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이 팽배한 현 사회에서는 저출산 재앙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양보와 배려가 없다면

결국 우리 모두의 공멸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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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번이야기는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에 대한 노쇼(No-show)를 줄이

기 위한 내 경험과 운영전략에 대해 쓸 계획이었지만 SC제일은행의 희망퇴

직 실시에 대한 기사를 읽고 순서를 바꾸기로 했다. 당장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23일부터 SC제일은행이 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니까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SC제일은행 희망퇴직 기사를 읽고 느낀 내 생각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희망

퇴직 조건이 파격적이라는 점이다. 대부분 법정퇴직금에 몇 푼 안되는 퇴직

위로금을 받고 타의에 의해 정들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SC은행은

특별퇴직금으로 월 고정급의 32~60개월분을 지급한다. 희망퇴직 대상이 만 40세이상 10년이상 근속자이니 얼추 기본급을 400만원 잡아도 128,000,000원~240,000,000원이다. 자녀학자금으로 자녀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2명

까지 지급하며 재취업 또는 창업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사람에 따라 퇴직금 이외에 168,000,000원~280,000,000원을 추가로 받게

되니 퇴직금을 더하면 근속을 감안시 5억원을 훌쩍 넘게 되니 역시 금융권은 신의 직장인 셈이다. 해당자들은 회사에서 나올 경우 전직이나 재취업이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정도는 받아야하지 않느냐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난 2013년 11월 5일, 잔여정년을 7년(정년연장 반영시)을 남겨놓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냥 일반퇴직으로 자발적으로 나왔다. 퇴직

금은 자녀 대학생학자금을 공제하고 나니 1000만원도 되지 않아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를 맨손, 맨몸, 맨땅에 헤딩하며 일구워왔는데 이런 조건들이 눈에 휘둥그레질 뿐이다. 돌이켜보면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고 후퇴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나를 분발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있

게 만들었던 것 같다.

두번째는 기업복지의 부익부 빈익빈이다. 금융기업들은 입사하면서 각종 복

지혜택을 받게되며 희망퇴직시에도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받으며 퇴직을 한

다. 특히 퇴직위로금과 자녀학자금, 창업지원금은 순수한 기업의 결정사항이다. 기업으로서는 수익성 악화가 뻔한데 고임금근로자들을 계속 회사에 잡아

두려 하지 않는다. 명퇴금을 주어서라도 빨리 내보내 몸짐을 가볍게 하려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마다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목을 메며 수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현실을 누가 손가락질 할 것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융기업

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기업복지 현실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이

런 금융회사의 기업복지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니 슬그머니 화도 난다.

세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 금융권을 포함해서 전 기업들이

'고(高)임금 저(低)수익'의 구조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수익성 악화에 따

라 향후에도 인력구조조정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

라 글로벌 문제이기도 하다. 수익성 악화와 경직된 노동시장, 기술발전이 더해지면서 기업들은 인력구조조정의 빈자리를 채우려 들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

는 계속 감소하여 제한된 양질의 직장이나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취업경쟁률

은 계속 높아져갈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정부정책과 트랜드가 계속되는

한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내몰려 쏟아지는 퇴직자들과 미취업자들로 인해 남

은 사람들의 조세부담과 법정복지비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기업복지의 미래는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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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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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과 16일, 모 경제신문사에서 주최한 세계지식포럼이

열렸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 관련 기사를 꼼꼼히 읽었다.

토론주제들이 하나같이 흥미있는 내용들이었다. 대량생산과

대량판매로 자본주의의 번영의 시대를 열었던 매스마켓은 곧

종말을 고할 것이다, 현재 위기의 세계경제 원인은 3P이며(과도

한 긴축에 따른 정책Policy 실패, 일자리와 노동인력Population

감소, 지정학적 위기를 상징하는 푸티니즘Putiniom) 이 함정에

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재정확대에서 성장 모멘텀

을 찿아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는데 고개가 끄덕여졌다.

앤드루 맥아피 미국 MIT수석연구원은 급속한 기술발전이 빈부

격차를 키우고 중산층을 몰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고, 미국 경제

동향연구소(FOET) 제러미 리프킨은 기술발전과 협력적 공유경제

가 자본주의를 대체시킬 것이며 한국은 사물인터넷 선진국 조건을

갖추고 있어 세계를 선도할 좋은 기회임을 역설했다.

가장 공감이 간 주제는 '차이나리스크에 대비하라'였다. 케네디 로

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경제에 가장 큰 걱정거리는 중국이며 신

흥국가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을 전망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으로 전국을 다니며 기업체

실무자들과 상담을 해보면 차이나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점점 피부

로 느낄 수 있다. 이제는 중국기업들이 허접한 물건을 만드는 회사

가 아니고 한국 기업들과 대등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있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제품을 만들어 수입 판매하고 있다. 당연히

원가경쟁력이 있어 한국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 올해에만 수개의

중소기업 회사로부터 공장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느냐? 기금법인 해산이 어렵다면

기본재산을 해고하는 근로자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5년전, 나는 어느 기업에게 회사가 잘 나갈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회사 이익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미래에 기업이 어려울 때

미리 대비하라고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다. 그때는 들은 체도 않고,

우리 회사는 기술력이 뛰어나 앞으로도 10년, 20년은 끄덕없다고

큰소리쳤는데 현재 그 회사는 중국업체에 쫓기며 매출은 급감하고

이익은 적자, 주가도 당시의 5분의 1토막으로 떨어졌다. 이제야 

긴축경영에 돌입하여 자녀 학자금과 복지카드를 줄 돈이 부담되어

회사에서 실시되는 대부분의 복리후생을 무기한 중단하려고 검토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주 그 회사 관계자와 통화를 하니 '그때 부장님 충고를 들었더

라면 좋았을 껄.... 자녀학자금과 복지카드 지급을 중단한다니

직원들 동요가 심하고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하며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자만으로 지낸 지난시간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지금 '아~ 옛날이여~'를 노래한들 흘러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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