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이야기 제336호(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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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2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인구 감소에 따른 GDP 변화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

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탓에 우리나라 인구 정점 시기가 3년 앞당겨지면서 20년 후부

터 국내총생산(GDP)의 감소폭도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 투

자, 자본량 같은 경제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동 보고서에 따르

면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가 2040년부터 GDP에 직격탄을 던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

서는 올해 3월 통계청이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인구추계를 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3년

전 인구추계와 비교해 GDP 총액 증감율을 추정했다.

 

올해 인구추계와 3년전 인구추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구 정점 시기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2016년에는 2031년이 인구정점 시기였지만, 올해는 2028년으로 당겨졌다. 국내 인구는 지

금으로부터 10년 후인 202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67년이 되면 총인구는 4000만명

이하(3929만명)로 주저앉는다. 그 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총 인구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45.4%)으로 떨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GDP도 가파르게

하락하게 된다. 3년전 추계 대비 올해 추계를 바탕으로 한 2040년 GDP 총액 증감률은 -1.0%,

2050년에는 -2.8%, 2060년에는 -4.7%, 2065년에는 -5.7%로 마이너스 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65년에는 총투자량은 5.6% 하락하고, 민간소비 역시 인구감소 효과가 누적되

면서 -8.3%를 기록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2018년 기준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

계 유일의 츌산율 '0명대'국가가 되었다.

 

이런 암울한 미래 전망 자료들을 발표하여도 다들 시큰둥하다. 출산율 감소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강화시키고 있다. 지난 10월 7일자 보도자료에 따

르면 저소득층 서민이 내집 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난 2년간 4.7년이 늘어 21.1년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소득 분위별 PIR(연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배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또 지난 10월 10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득구간별로 아이를 낳아 대학까지 보

내는 비용을 산출해 보니 월소득 구간 299만원 이하는 1억 7534만원부터 600만원 이상 소

득구간은 무려 9억 947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두 자료만 보아도 자녀를 낳으면 자녀 양

육비에 교육비용이 들어 내집 마련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니 누가 자녀를 낳아 키우려 하겠

는가? 자신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저출산 재앙 운운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젊은이들의 의식 또한 별 다르지 않다. 취업포털 인쿠르트가 20대 구직자 9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7%가 현재 공무원 시험준비 중이고, '공시족'이 된 이유가 '정년 보장'

(21.4%), '연금 지급'(19.2%),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9.9%)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구직자들도

현재보다는 미래, 적성보다는 '노후'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녀 보육이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으면 지금보다 출산율은 더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수축사회가 되수록

사람들은 더 이기적으로 변해간다. 나는 개인적으로 2013년~2014년 기재부에서 '공기업 방만

경영대책'을 세워 공기업들이 지급하던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던 것

은 성급했던 정책으로 생각한다. 공기업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급을 중단하니 민간기업까

지 대학생자녀 학자금 중단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는 소비 위축(자녀 학자금 마련)과 자녀 출산

율 저하로 연결되었다. 기업에서는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용인하고, 다자녀를 둔 무

주택 서민이나 근로자들에게는 서민주택 특별분양과 공동임대주택을 저리로 공급해주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에서 임산부석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은 앉지 말고

상징적으로라도 제발 비워두었으면 좋겠다. 자리를 비워두라고 표시를 해두어도 멀쩡한 사람

들이 그 자리에 왜 앉는지 모르겠다. 남이야 어쩌든지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이 팽배한 현 사회에서는 저출산 재앙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양보와 배려가 없다면

결국 우리 모두의 공멸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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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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