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및 임원변경 컨설팅차 업체를 다녀온 후
목동사무실에서 연구소 교육교재를 업데이트하다가 관련 법령들을 검색해
보게 되었다. 요즘은 워낙 법령이 가주 바뀌니 월 1회 정도는 주기적으로 관
련 법령을 검색하여 개정 여부를 체크해 보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자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최전방이자 최후의
보루가 되다보니 늘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게 된
다. 연구소 교육에서도 기금실무자에게 최소한 1년에 1회 정도는 연구소 교
육에 참석하여 바뀐 법령이나 서식에 대한 지식을 충전해가도록 당부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16년 4월 26일자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103호)으로 규정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난주 28일과 29일에 진행된 연구소 운영실무과정에서는 이를 알려주지 못
했는데 교육 바로 전날인 4월 26일 당일에만 확인했어도 교육에 참석한 기금
실무자들에게 개정사실을 알려줄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 또한 법인세법시행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서식도 2016년
3월 7일에 개정되었음을 역시 어제 확인했다. 법령 검색주기를 이제는 월 1
회가 아니라 월 2회로 늘려야 할 것 같다. 제19대국회 폐회가 27일 남았고,
6월부터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데 밀려있는 법령들과 새로 발의되는 법령
들이 처리되면 변화가 많아지겠지.
개정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니 제63조에 정책의
실명관리가 눈에 띈다.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1항)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
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
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 규정을 읽으면서 행정기관이 아닌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서도 모든 중
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을 느낀다. 수년전 모 기
업의 기업복지실무자가 회사에서 직원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콘도를 구입
하는데 결재과정에서 특정 임원이 주도하여 사려는 콘도가 아닌 엉뚱한 지
역의 다른 콘도를 구입하게 되었다는 푸념을 들었다. 사실 그 회사 직원들
은 A콘도사의 콘도를 구입하게를 원했지만 B콘도사의 콘도를 구입하게 된
셈이다. 그 회사는 B콘도는 기 구입한 구좌수로도 충분해 직원들이 이용하
고도 남았지만 A콘도는 늘 부족했다. 한참 뒤에 그 회사 기업복지실무자를
만나 술 한잔을 하며 들은 바로는 특정 임원이 B콘도사의 로비를 받고 구매
라인에 있는 관리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A콘도 대신 B콘도를 구입했다는
소문이 회사 내에 파다하게 퍼졌다고 한다. 이런 경우 정책실명제를 실시했
더라면 누가 어느 회의에서 어느 회사 콘도를 구입하자고 발언했는지 실명
과 발언내용, 표결이 이루어졌으며 표결결과가 그대로 기록되니 중간에 누
군가가 개입하여 의사결정을 바꾸었다면 과정을 추적하면 드러나 공개되니
함부로 직원들의 희망에 반하는 무리한 개입을 자제하게 될 것이다.
비단 콘도 뿐인가? 회사의 각종 기념일 기념품이나 회사의 부품 구매결정
에도 많은 보이지 않은 손이 작동하고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이 어서 빨리 개선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기업복지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는 정책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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