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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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타이완 기행 2일차이다. 내가 이번 타이완 방문을 여행이라고 하지 않고 기행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이번 여행이 인문학 기행이었기 때문이다. 보고 지나치는 여행과는 달리 기행은 유서 깊은 곳을 계속 다니면서 배우며 기록하기 때문이다. 타이완 기행 2일차는 남부 타이난을 다녀왔다. 한국과 같은 고속열차로 타이페이에서 타이난까지 이동하여 타이난에 있는 공자묘(사당), 국립대만문학관, 안평고보, 적감루를 관광했다. 관광(觀光)의 어원은 주나라 때의 『역경』에 나오는 “관국지광이용빈우왕(觀國之光利用賓于王)”이라는 구절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해설하면 ‘나라의 빛을 보러가는 것은 왕에게 귀한 손님으로 접대받기에 좋다’ 또는 ‘한 나라의 사절이 타국을 방문해 그 나라의 왕을 접견하고 자국의 우수문물을 소개하고, 동시에 그 나라의 우수한 문물·제도·자연 등을 관찰한다는 것은 왕의 손님으로서 접대받기에 적합하다’라는 의미이다. 이 구절에서 ‘관국지광(觀國之光)’의 첫 자와 끝 자를 접속하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관광(觀光)’의 어원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내가 우리나라의 사절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물, 제도, 자연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좋은 것은 우리나라에 소개하여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면 그 것으로 관광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타이완을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두 사람을 뽑으라면 정성공과 장제스이다. 타이완이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1652년 9월 '곽희일의 난'이다. 17세기 초반에 네덜란드인이 타이완을 점령한 이후 복건성 남부 연안지역의 많은 한인들을이주시켜 개간사업에 종사토록 하였는데 네덜란드 당국의 통제와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가혹한 조세징수와 착취에 한인들이 불만을 품고 일으킨 난인데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고 네덜란드 당국에 의해 진압되었다. 그 후 1661년 1월 정성공이 금문에서 출발하여 타이완 공략에 나서 2월에 타이난에 주둔하고 있던 네덜란드 총독부에서 항복을 받았다. 안평고보가 바로 그 장소이고 성이다. 그래서 타이베이는 장제스, 타이난은 정성국이 건설한 도시이다. 

다음으로 공자의 사당인 대성전을 관광했다. 대성전은 공자의 고향인 산동성 곡부와 타이와 타이난 두 곳에 있다. 타이난에 있는 대성전은 중국 산동성 곡부에 비하면 규모는 초라하다. 지난 2019년에 '공자 인문학여행'은 직접 다녀온 덕분에 두 곳 대성전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공자 무덤이 파헤쳐지고 공자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희생되고 공자 종손이 타이완에 산다는 사실 때문에 타이완에서 공자 사상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장제스 총통이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에 패해 타이완으로 이주하면서 당시 박물관에 있던 고가의 유물과 금괴, 그리고 학자들을 대거 타이완으로 모셔왔다는 점에서 장제스 총통이 그만큼 문화를 주시했다는 점은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벤치마킹한 타이완의 직공복리금제도가 유교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이난에서 시원한 우롱차를 마시고 다시 고속열차로 타이베이로 이동하여 2일차 관광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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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증여세 절세를 위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한 케이스를 소개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외투기업

들이다. 외투기업들은 해외 본사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외투기업들은 국내에서 노사가 혼

연일체가 되어 아무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어도 외투기업 본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설립을 할 수가 없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재무이사(CFO)가 외투기업 본사에서 파견나오고 그 파워 또한

막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동안 내가 외투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하면서 겪은 경험으로 보면 외투기업 중에도 외투기업 본사의 지역이 어디인지와 노동조합 유무,

그리고 노동조합의 피워에 따라 몇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외투기업 본사가 미국이나 유럽에 위치해있는 본사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이익

에 아주 민감하다. 예전에 모 외투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으로 외투기업과 미팅을 했었

는데 맨 마지막 관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이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사업의 폐지를 해야만 기금법인도

해산을 할 수 있기에 임의해산은 않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철수할 때 사업의 폐지

가 수반되므로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회사로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 질문 또한 불가하다. 오히려 외투기업들은 두번째 질문에 더 민감하다. 기금법인의 폐지시

잔여재산은 체불임금 지급,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잔여재산의 50% 한도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

자금 지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비영리법인)에 기부 또는 근로복지진

흥기금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두번째 질문에서 외투기업들은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해 버린다.

둘째는 일본이다. 일본은 같은 동양권으로 가급적 한국적 기업문화를 존중해주는 편인데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가 한국에만 존재하고 유사한 제도로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 없는 기업복지 제도이다 보니 일본 본사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5년 전

지방에 소재한 일본계 100% 외투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시키기 위해 서너번을 다녀왔는데 결

국 도입에 실패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와 목적, 설립시 장단점 등에 대해 수십페이지를 일본

어로 번역하여 본사에 보냈고(나도 함께 참여하여 의미가 맞는지 검수를 했었다), 한국내 일본 외투법인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사례까지 제공해주기도 했었는데 도입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반면

3년 전, 지방 소재 일본계 50%외투기업에는 도입에 성공했다. 당시 50%지분을 가진 한국기업 임직원들

이 이 외투기업에 근무하다보니 기업복지의 저하 때문에 한국기업 측에서 강력히 요청하여 설립할 수 있

었다.

셋째, 미국과 EU, 일본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외투법인들은 많이 접하지 못했다. 아무래도 기술력과 자본

력이 앞선 국가의 글로벌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본다. 반면에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조합의 파워가 강한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으로 유리하게 연결되는 경우를 경험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을 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서 합의하다보니 외투기업 본사에서도 노동조합을 달

래기 위해 이를 수용하는 경우를 보았다.

외투법인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작업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영문소

개 책자가 없다는 점이다. 외투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하면서 요구하는 자료가 "영문으로

만들어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영문으로 번역해놓은 책자가 없나요?"

였다. 예전에는 그나마 영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있었지만 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2010년에 「근로복지

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어서 아쉽다. 이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장기

숙제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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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10일 추석연휴도 끝났다. 차분히 진행중인 업무와 앞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정리해 본다. 지난 주일에 미사를 보면서 성경 제1독서, 제2독서,

제3독서 내용이 짦은 지식으로는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몇번을 읽어보

고, 심지어는 오늘의 묵상까지 읽어도 의미가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60중반

을 넘기신 오랜 경륜을 지니신 주임신부님의 강론을 듣고서야 비로서 '아하~'하는 탄성이 나왔다. 제1독서, 제2독서, 제3독서의 구약과 신약을 망라한

시대적인 배경과 그 당시 처한 환경과 상황을 연결시켜 설명을 해주시니 비

로소 이해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고 있는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

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선뜻 다가오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근로복지기본법령 각 조문만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를 이해하려면 쉽지 않다. 법이란 제정 당시 사회적인 배경과 도입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파악해야 한다. 가장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벤치마킹한 대

만의 직공복리금제도와 직공복리금제도가 태어난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장제스

총통의 유가사상과 애민사상이 나오고 그 뿌리는 공자와 맹자이다. 두번째는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기 이전 형태인 <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 시기이고(1983년) 세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법제화시

기(1992년), 네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과 통합시기(2010년), 마지막으로 공동근

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 시기(2016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모두를 관통하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 나도 2011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 입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 역사, 도입효

과, 회계처리실태, 등기실태,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사례 등에 관한 자료를 찾으려

고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지만 아쉽게도 자료가 많지 않았다. 실증분석을 하려면 자료와 데이터가 많아야 하는데 곳곳이 벽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다보니 대만이 나

오고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 자료를 구하기 위해 대만 오지에 파송된 당시 목3동

신부님에게 요청하여 대만으로 출장을 가려고까지 했다. 천신만고 끝에 각종 자료

들을 구해 5년반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박

사 학위논문을 마치고나니 궁금했던 모든 퍼즐이 연결되고 이제는 우리나라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분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분야 최고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을

수강하거나 복잡한 사항은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추석연휴 동안

신문시크랩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조선일보에 2016년 2월 19일부터 연재되고 있

는 '커피와 경제'라는 칼럼을 주목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6일까지 43회가 진행되

고 있고 신혜경 전주기전대학 호텔소믈리에바리스타과 교수가 쓰고 있는데 우연

히도 내가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커피산업전공으로

보건학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라 더 반가웠다. 커피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반적

인 지식을 얻기에 딱인 시리즈였다. 이러럼 그 방면의 전문가는 학위와 논문, 도서, 칼럼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

실무> 교육을 수강하기를 권한다. 이틀만에 「근로복지기본법」 조문축조 해설, 각

종 신고 및 보고사항, 목적사업 및 증식사업, 기본적인 회계처리 및 조세법상 신고

사항 및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를 궁금한

사항을 최단시간 내에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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