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41호(2019040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20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사항 중

하나는 연구소에서 체계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나 설립특강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도입한 기금법인들은 나름 관리와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도

입할 때부터 확실한  도입 목표와 운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전문가의 코칭에 따라 설립되었기에

기초가 탄단하고 작성한 정관이나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틀이 잘 되어 있어 기금실무자가 바뀌어도

그 관리틀이 잘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금실무자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연구소

기본실무를 소개하여 수강함으로써 곧장 단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업무 흐름의 맥이 끊기다보니 실수를 하기도 한다.

 

A기금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루어지면서 3년전 증여세 절세차원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당시 경영권 수업을 받고 있던

후계자가 직접 연구소 기본실무와 회계실무, 운영실무 세과정 수업을 모두 수강하는 열의를 보였다.

당시 누구보다도 열심히 강의를 듣고 질무도 많이 하던 그 후계자 모습이 떠오른다. 기금법인 설립

과정에서는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후계자가 직접 기금법인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

노동지청에 설립인가를 접수하여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고 등기서류 작성과 등기 후에서 법

인설립신고까지 직접 신청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회사 직원을 시켜도 될 일인데 당시 회사

임원 신분인 후계자가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자료를 작성하여 접수시키고 등기서류를 챙기는

모습은 당시에는 신선했다. 지난주 그 기업 기금실무자에게 상담이 와서 전해들으니 지금은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여 활동 중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출연이나 법인관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대표이사가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움을 주니 기금실무자도 힘을 받

게 된다. 다만, 기금법인 설립 이후 후계자가 후임자에게 기금업무를 넘기면서 후임자가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에

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설립 초기(제1기)에는 목적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내근로복

지기금 출연만 받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만 설정하는 단순한 재무제표였으나 제2기부터는 목적사

업을 새로이 실시하다보니 입출금거래가 많아지고 이자수입까지 생기면서 거래 건수도 많아지고

새로운 계정과목도 발생하게 되어 재무제표 작성이 제1기보다는 복잡해졌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도 설정해야 하고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사용하면서 구분경리까지 실시하여 구분재무제

표를 작성하려면 후임자도 기본교육은 받았어야 하는데 전임 후계자가 했던 업무방식 그대로 하다

보니 새로운 거래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결국 후임 기금실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서, 법인세 신고서식에

서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수정하라는 지적과 관할 세무서에 제

출한 법인세 신고서식에서도 오류가 있어 수정하여 제출하라는 지적을 받고 부랴부랴 연구소에

SOS를 하여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었다. 여기에 2018년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와 법

인세 과세표준서식이 바뀌다보니 서식 작성이 더 힘들었던 것 같다.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과 서식들이 자주 변경되므로 1년에 최소한 한번정도는 연구소 교육을 수강하기를 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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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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