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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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산동성으로 인문학여행을 다녀왔다.

중국 산동성 곡부는 공자가 태어난 고장이자 춘추시대 노자라의 수도였고, 치박은 강태공

이 세운 제나라 수도였다. 강태공은 HR실무자들에게는 롤 모델과 같은 사람이다. 이번에

다녀온 지역은 산동성 성도인 제남, 태안(대묘와 태산이 있음), 곡부, 치박, 청도로서 이번

인문학 여행 테마가 공자로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33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는 것과 대만의 직공복

리금제도가 중국 국민당 장제스 총통의 인애정신과 유가사상에 바탕을 둔 훈시(노사관계

는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용자 측은 생산활동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

들의 복지를 중시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생산을 증대시켜 복지를 증가시

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노사가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에 따라 1943년에 법제화가

되고 일본의 패망(1945년 8월)과 중국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선포(1949년 10월), 

중국 국민당은 난징에 있던 정부를 타이베이로 천도(1949년 12월)하면서 대만에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음을 이미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애정신과 유가사상의 뿌리를 찾아 공자의 고향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자들이 공자

의 사상과 학문적 배경에 대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자유스럽게 토론하며 의

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공자의 사상은 제자들에 의해 《논어》라는 책으로 집대성된다. 《논어》

를 통해 공자의 사상을 살펴보면 공자는 위정자는 덕이 있어야 하며 도덕과 예의에 의한

교화가 이상적인 지배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논어》를 리더를 위한

학문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공자 사상의 중심에는 인(仁)이 있는데 《논어》에 나타난 공자가

인에 대해 정의한 것을 살펴보면 사람다움(人),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것(愛人), 극기복례

(克己復禮,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에 따르는 삶이 곧 인이다)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공자는 인을 단지 도적적 규범이 아닌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사항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자는 모든 사람이 인덕(仁德)을 지향하고, 인덕을 갖춘 사람만이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

에 앉아 인애(仁愛)의 정치를 한다면 세계의 질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다. 그 수양을 위해 부모와 연장자를 공손하게 모시는 효제의 실천을 가르치고 이를 인

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인의 실천을 위해 예(禮)라는 형식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 예는 전통적·관습적·사회규범적 성격을 지닌다. 공자는 군자(君子)라는 말을 사용했는

데 군자는 도적적으로 완성된 인격자를 일컫는 말로서 최고의 인격자인 성인(聖人)을 목

표로 하는데 공자는 성인으로 요(堯)·순(舜)·주공(周公)을 언급하고 있다. 공자는 "성인은

내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군자만이라도 만나 보았으면 한다"라고 참다운 리더에 대한 갈

구를 숨기지 않고 있다.(논어, 述而篇 ) 따라서 공자가 말했던 군자는 높은 도덕성을 가진

유덕한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민들을, 회사의 CEO로서

종업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덕으로서 선정을 베푼다면 국민들이, 종업원들이 리더를 따

름으로서 평화와 행복한 국가나 사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장제스 총통이 1943년 중국에서 직공복리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꿈꾸었던 사회와

조직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번 인문학 여행에서 느낀 사항은 네 가지이다. 첫째는 치열한 공자의 자기계발 노력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 학이편)과, 둘째는 노벽을 통해서 공자 가문에서 공자의 사상을

전승하기 위해 했던 노력, 셋째는 훌륭한 후학들을 잘 양성하여 그 후학들에 의해 공자의

사상들이 계승 발전되어 왔다는 점(문화혁명으로 공자 유물과 사상들이 파괴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때를 잘 만나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상가도 진나라 진시황처럼

탄압하고 억압한다면(분서갱유) 이상을 펼치기 어렵다. 이번 중국 인문학 투어를 통해 사

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설립과 발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숙제를 안게 되었

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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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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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과천에 있던 고용노동부 청사, 한국노총, 경총 등 자료가 있을만한

곳은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했는데 생각보다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니 자료가

거의 전무했다. 그나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죽치고 앉아 며칠 동안을 찾으니 관련

되는 도서 두 권에서 몇페이지 뿐이 아니지만 도입에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 중 내 박

사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에 소개된 일부를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다. 본인

이 이번 논문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노동자복지는 1943

년 『직공복리금조례』와 시행령이 제정된 이래 조직규정을 재수정 공포하여 왔다. 노

사관계는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용자 측은 생산활동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들의 복지를 중시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생산을 증대시

켜 복지를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노사가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

장제스 총통의 훈시가 있은 후부터 노동자 복지가 크게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全湳軫, 1987)

이후 일본의 패망(1945년 8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선포(1949년 10월),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를 필두로 타이완으로 피난하면서 난징에 있던 정부를 타이베이

로 천도(1949년 12월)하게 되고 직공복리금은 대만에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

한 인애정신과 유가사상에 그 이념을 둔 대만의 민생주의 사회정책은 우리나라와 비교

하면 노사분규 건수는 많으나 손실일수는 미미하여(정이환·김준, 1997), 직공복리금이

대만기업의 노사안정에 크게 기여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인애사상과 유가사상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다. 《새번역 논어≫(이수태 지음,

생각의 나무), 《이나모리 가즈오, 경영의 신은 왜 평생 논어를 읽었을까?≫(미나기

가즈요시 지음, 김윤경 옮김, 카시오페아), 이수태 지음, 생각의 나무), 《이나모리 가즈오,

일심일언≫(이나모리 가즈오 지음, 양준호 옮김, 한국경제신문), 《도덕경≫(노자, 소준섭

옮김, 현대지성) 등이다. 특히 일본 교세라그룹 회장인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논어에

심취해 있고 공장의 인 사상을 경영에 접목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상당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순환구조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회사가 종업원들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복지를 확대하면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져 더 열심

히 일을 하니 회사 경영성과가 좋아져 계속 출연금액이 늘어나 복지가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지난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회사측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하소연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취지를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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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2017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현황자료가 공개되었다. 2017년

말 기금법인수는 1,672개(2016년말 대비 +86개), 기금액은 8조 2852억원(2017년말 대비 +5233억원), 평균기금액은 49.5억원으로 발표되었다. 가장 궁금한 기업체 인원규모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행인 것

은 2017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기금수가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

였다는 점이다.(2016년 +43개, 2015년 +37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하였다는 것은 내가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에서 언급하였다.(<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승

훈, 2015 참조) 때문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료를 발표할 때마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자료와 함께 비교하곤 한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은 2017년말 기준 기금수는 14,563개이며(사업단위 14,452개, 노동조합 111개), 새로 설립된 기금수는 425개이다. 우리나라가 매년 40~50개 수준임을 비교하면 무려 10배가 넘는 기금수이다. 직공복리금 출연

액은 1,144,745천대만위안으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36.19원) 41,428백만원

이다. 직공리금 수익인수는 115,874명이다. 우리나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현황이 늦게는 1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리는데 대만은 매 반기별로 직공복리

금 자료를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벌써 2018년말 직공복리금 현황이 게시되어 있어 부러울 따름이다. 201년말 기준 기금수는 14,919개이며(사업단위 14,810개, 노동조합 109개), 새로 설립된 기금수는 422개이다. 2017년말 대비 직공복리금 증가수는 감소했지만 그래도 422개가 늘어났다는 것이 부럽다. 직공복리

금 출연액은 1,173,144,000 대만위안으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환율 36.19원) 42,456백만원, 수익인수는 118,391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대만이 국교가 단절되어 있어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안타깝다. 조만간 연구소에서 대만 직공복리금 현황자료를 구하기 위해 대만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계나 기업들은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없는 기업복지제도라면 무조건 낮게 평가하고 무시하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서 정착하고 활용하고 발전시키면서 기업이나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면 우리의 기업복지제도가 된다. 선택적복지제도라면 대단히 좋고 선진기업복지제도라고

광고하던 때가 2000년 즈음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종업원들과 공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기업복지 양극화를 줄이는데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선진국에 없는 제도라고 폄훼하고 무시하는 것은 기업복

지제도의 또 다른 사대주의 사고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하였지만 나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이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1983년에 처음 도입했을 당시는 별

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기금원금을 적립하지 않고 모두

소비해버리고 제도 운영원칙을 위반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

성을 느끼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199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를 하였다. 그 이후 2010년에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도입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기금제도

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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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내 지난 삶을 돌아보니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며 살아왔다. 내가 기억하는

큰 사건으로는 1968년 청와대를 목표로 한 김신조 무장간첩 사건, 유신헌법

공포, 7.4남북공동성명, 10.26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6.29선언, 1997년 IMF구제금융신청, 김대중 문민정부 탄생, 김대중 대통령

평양 방문, 노무현정부 탄생, 노무현대통령 평양 방문, 전두환·노태우 전대통

령 구속, 노무현 전대통령 자살, 세월호 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파면, 박

근혜 대통령 구속, 이명박 대통령 구속, 오늘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위원장의 판문점 정상회담이다. 1953년 휴전 이후 수없이 계속되었던 남

북대치상황과 평화를 위한 노력이 이번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이번에는 꼭 결

실을 맺기를 희망한다.

오늘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이 열리고 있

었지만 수강생들이 모두 휴대폰으로 남북정상회담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을

보고 역사적인 장면을 놓칠 수가 없어 기왕이면 모두가 큰 화면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강생들의 동의 하에 10여분정도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남북 휴전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회담을 시

작하는 10여분동안 실시간 뉴스를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들 길었던

남북 긴장과 대치관계, 이로 인한 남한 내 이념갈등을 마치고 평화를 갈망하

는 마음을 똑같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사에도 역사적인 순간들을 정리해보면(내 경영학박사학위 논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발

췌 정리) 다음과 같다. 1982년 경기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시행한 6.28대책과

7.3조치, 1983.5.6에 시행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 준칙」, 1984.3.2 사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규정」(노동부 훈령 제154호), 1988.7.8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입법 예고, 1991.7.2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국회 의결,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공포(법률 제4391호), 1992.1.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 2010.6.8.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시

행 2010.12.9), 2015.7.20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시행일 2016.1.21)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

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1960년대와 70년대 박정희정부가 개발독재를 추

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인권탄압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외교적인 고립을 가져왔다) 대만의 직공

복리금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아하 김승훈 박사학위논문에서 발췌)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는 1943년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 정부에서 「직공복리금조례」 제정, 1945년 8월 일본 패망,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선포,

1949년 12월 국민당 정부 타이베이 천도한 이후 대만에서 기업복지제도로서 굳건하게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한국 박정희정부가 1971년에 공포했던

유신헌법이 상당부분 대만의 총통제를 벤치마킹했고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과 대만이 밀월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

치마킹해서 연구했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1982년 한국노총에 자료

를 제공하여 한국노총이 1982년에 민정당에 요구한 것은 아닌지 추정해 본

다. 그리고 4년전 우연한 기회에 1970~1990년대 내무부(현재 행정안전부)에

서 근무했다 고위직으로 정년퇴직했던 분으로부터 이에 대한 증언도 들음으

로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

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판문점선엄을 계기로 개인적인 희망이 있다면 북한에도 제2, 제2, 제4

의 개성공단이 설립되고 북한이 경제개방되어 북한에도 많은 기업들이 생겨

나고 내가 평양에 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내가 강의를 하고, 우

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북한 기업들에게 도입되어  북한 근로자들

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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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막바지 박사학위 논문작업 때문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절대적인

자료와 정보 부족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학

위 논문을 쓰려다보니 힘들고 부담감이 크다. 지난 토요일에 오전 일찍 국

회도서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학위논문과 자료를 참고하려고 했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공교롭게도 한 달에 딱 두 번 있는 정기휴일이었다. 다시

발길을 돌려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1979년에 석

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미 등록을 해놓았기에 제집 드나들듯 편하기 출입

을 했는데 국립중안도서관은 처음이라 낳설었다. 좌석이 사전예약제라서

안내에서 도움을 받아 회원가입을 하고 상시출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자

료 인쇄에 필요한 사이버 머니도 충전하여 자료실로 향했다. 나이가 들어갈

수록 한 해 한 해 IT기기를 다루고 인터넷을 통한 신청과 자료처리가 부담

스러워진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불안감과 부담감을 느끼겠지.

국립중앙도서관은 밖에서 보기와는 달리 건물내부는 꽤 넓고 보유하고 있

는 자료들도 많았으며 내부시설도 수준급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왜 진즉

이런 좋은 곳을 알지 못했는지 아쉬움이 커져갔다. 주제어인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기업복지제도, 기부금, 경영성과와 관련된 선행논문과 학술발표자

료, 도서도 서너편 발견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히스토리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준칙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제정하게 된 회

의자료를 몇 건 찾아서 함께 복사를 했다. 해외의 기업복지제도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 특히 궁금했던 직공복리금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한국

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발견한 것은 큰 소득이었다. 하루 나들이 덕분에 학위논문 작업이

한층 수월해지고 진도가 빨라질 것 같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이 태어난 배경으로 장제스총통이 중국 공산당에 패하고

대만으로 옮겨온 이후 실시가 된 줄 알았는데 그 이전인 1943년에 실시되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사관계는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며 사용자측은 생산활동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들의 복지를 중시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생산을 증대시켜 복지를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노사가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 장제스 총통의 훈시가 있

은 후부터 노동자 복지가 크게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직공복리금 조례

제정(1943년)이 일본의 패망(1945년)과 중국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 선포(1949년 10월), 장제스 총통의 타이완으로 천도(1949년 12월)보다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대만의 직공복리금이 인애정신과 유가사상에 그 이

념을 두고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인지 한국과 대만의 노사분규 건수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를

살펴보면 대만이 노사분규 건수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많지만 파업으로 인

한 손실일수는 극히 미미하였다. 또한 1983년 우리나라에서 '근로의욕 증진

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을 처음으로 도입시 당시 노동부에

서 내건 명분과 추구하는 이념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 → 근로의욕 증진

→ 노사 화합으로 생산성 향상 → 회사 발전 → 이익의 증가 → 기금출연의

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이미 40년전 대만의 장제스 총통이 했던 훈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우 놀라웠다. 학위논문

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 자기계발에 대

한 열의를 불태우며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본다. 아무튼 토요일 점심까지 건

너뛰며 수집한 논문과 자료들이 이번 논문작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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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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