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24호(20160421)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설립과 운영

컨설팅, xxxx템 개x나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하다보면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자기계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계속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 회계 및 세무에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여 읽게되

고, 매일 신문을 읽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내가 놓치고 있는 정보는 없는지

찾아보게 된다. 하루라도 책을 멀리하거나 신문을 읽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관련지식 검색을 하여 수집된 정보를 블로그에 카테고리별

로 분류하여 정리해놓지 않으면 무언가 하루 해야 할 일 중에서 빠트린 것

처럼 허전하고 정보의 흐름에서 뒤쳐지는 기분이다.

 

무엇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이나 질문을 통해서도 자극을

받는다. 기금실무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많은 부분 반복되는 사항도 있지

만 간혹 새로운 사례나 생소한 사항으로 연구를 하여 답변해야 하는 경우

도 있다. 일단은 내가 법령이나 예규를 찾아서 해답을 정리하여 그 분야 전

문가를 연결하여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증을 받는다.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의문이 풀릴 때까지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서 연결하여 검증을 받

는다. 지식이 융복합되다 보니 이제는 내가 배워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신뢰도에서도 한계가 있다. 결국은 부단한 자기

계발과 전문가들과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협업이

필요하다.

 

요즘은 관공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등기나 인가를 받는 일도 

예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고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다. 한달전, 지방 모 회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원 변경 컨설팅 업무를 요청받고 진행하였

는데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생소하여 계속

헛발질이다. 협의회 회의록을 공증해야 한다고 우기지를 않나, 기금법인의

감사도 등기해야 한다고 우기고, 서식이며 서식 작성법을 가지고 계속 꼬

투리를 잡기에 함께 작업을 하려면 조용히 진행하고, 지금처럼 사사건건

테클을 걸 것 같으면 지금 중단하자고 하여 사과를 받고 등기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접수한지 일주일만에 법원에서 예상치 못했던 보정명령이 떨어

졌다.

 

함께 작업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에서 딴지를 걸던 내용과 지적사항이 너무

도 흡사하여, 등기를 접수하면서 법무법인에서 법원에 고자질을 했나하는

의구심도 잠시 생겼지만 당장은 문제 해결이 우선이었다. 보정명령을 받은

부분은 내가 수년전 노동부에 건의하여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시행

령의 개정으로 연결한 사항이기에 소명하는데 자신이 있었고 큰 어려움도

없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차곡차곡 정리해두었기에 이럴 때 요긴하게 활용이 된다. 근로

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된 배경과 이유, 해당 기금법인 정관 해당 조문을 발췌하여 이사의 대표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3페이지 작성하여 송부해주면서 

법무법인과 상의하여 처리하라고 알려주었다. 저녁에 확인하니 내가 준 내

용으로 법무법인에서 법원에 소명서를 접수시켰다고 한다. 전에는 무사통

과했던 인가나 등기관련 업무들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헛점을 보이거나 이

상이 발견되면 법원에서 가차없이 반려 또는 보정이 떨어지니 컨설팅업무

를 마칠 때까지는 계속 긴장 속에서 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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