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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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 자문사인 모 의료기관에서 상담전화가 왔다. 의료기관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해주고 싶은데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해당 의료지관기금법인 정관을 살펴보니 목적사업에 '의료비지원'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 의료비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이다. 회사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면 근로소득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면 증여소득이며 의료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증여세 비과세이다. 특히 독감은 전파력이 강해 임직원 전체가 미리 예방접종을 맞으면 효과가 있다. 독감예방접종은 접종 후 3주가 지나야 항체 및 면역력이 생기므로 지금 접종을 하는 편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전략에 대해 질문을 하여 상담을 해주었다. 요즘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담을 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회사가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우리사주구입지원을 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

오늘 배우 김수미님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은 안타까웠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심정지로 알려졌는데 이미 한 달 전 방송에서 손이 떨리고 말이 어눌하여 건강악화설이 나돌았다고 한다. 모든 일은 일어나기 전에 시그널(신호)을 보낸다. 건강 또한 마찬가지다. 몸에 이상을 느끼면 바로 병의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와 상담을 받아보고 그에 맞는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해야 한다. 병 앞에는 장사 없다. 건강은 본인 스스로 관리하고 지켜야 한다. 건강해야 직장생활도 계속할 수 있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가 없는 날 3일 연속으로 병의원을 다녀왔다. 수료일과 오늘은 집 근처 이비인후과의원을 가서 전문의로부터 귀 치료를 받았다. 평소 헬쓰장에서 운동 후 샤워를 하거나 집에서 반신욕을 하고 나면 귀 속에 물이 잘 들어가 귀 안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번에 치료를 받았다. 귓 속 염증을 장기간 방치하면 난청으로 이어진다. 모든 병은 악화되기 전에 가서 진료를 받고 원인을 찾아 치료받는 것이 상책이다. 간 김에 독감 예방접종 4가도 맞고 왔다. 건강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관리도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 기한 전에 미리 준비해서 결산을 실시하고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 수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절차를 걸치며 되다. 만사 미리 점검과 준비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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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회사의 기금실무자를 사칭하는 전문가들의 문의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어느 회사이고 이름이 누구인지 물으면 당황해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거나 우물쭈물하다가 전화를 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올 3월까지는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외부 전문가가 교육에 참석하면 영업을 하고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종류나 수행하는 목적사업 구체적인 지급액, 수혜대상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질문들을 거침없이 집요하게 하기에 불편함을 호소하여 제한을 하게 되었다. 올해 2월 교육일에 와서 자신이 중기이코노미 소속 컨설턴트라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느냐는 거친 항의까지 받았지만 수강생들의 불편함을 반영하여 정중하게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컨설턴트나 보험사 모집인, 전문가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이나 고용노동부 매뉴얼대로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여 이렇게 피해를 입은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항의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기업체 실무자들의 항의와 고충을 들으면서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전문가들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문호를 개방하여 제대로 배워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도움을 주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올해 4월부터 전문가들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문호를 개방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궁금하면 더 이상 회사 기금실무자를 사칭하여 지식을 구걸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배우고 궁금증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회사의 직원이 자신은 감사실 직원이라면서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기념품에 대해 적법한 행위인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당당하면서도 다소 도발적인 질문들을 계속 쏟아내기에 연구소는 해당 회사 기금법인과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서비스를 하기에 궁금한 사항은 해당 회사 기금법인을 통해 창구를 일원화하여 질문하도록 요청했다.

그 회사는 회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측 감사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려면 사측 감사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해야지 기금 사측 감사가 아닌 회사 감사실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접 감사할 수는 없다. 이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복지68233-7, 2003.01.08)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유권해석이 나온 배경은 KBS감사실이 내가 실무를 했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려다 제동이 걸려 KBS감사실이 당시 노동부에 서면으로 회사 감사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여 회사 감사실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게 되었기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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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마쳤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쉬는 시간에는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의 질문이나 돌발 사항에 대한 코칭을 함께 병행했다. 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회사 임단협과 연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온다. 어느 업무이든 최고 전문가로부터 책임 있는 자문과 도움을 받으면서 업무를 진행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고 신속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A주식회사의 사례가 생각난다.

A주식회사는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동반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은데 자칫 잘못하면 강력한 노동조합에게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우려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주저하고 있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기금법인을 설립 후에는 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됨)이나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를 노사 같은 수로 구성해야 하고 의결을 할 때도 협의회는 각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금법인 사무를 처리할 때도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억지를 부리면 운영이 힘들고  회사에 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대표이사의 생각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과 일치하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으로 이어졌다. 설립컨설팅 계약 이후 그 회사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과 회사 및 노동조합 관계자들까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내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1시간 30분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해설과 장단점, 설립 프로세스 등을 설명하고 이후 1시간 질의 & 응답 시간을 가졌다.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노동조합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해하고 나서는 이후 회사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보였다고 한다. 노동조합을 설득하려면 회사 관계자가 하는 것 보다 외부 제3자 전문가의 설명이 더 신뢰감을 주고 효율적임을 실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직원들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노동조합도 조합원들의 호응이 좋으니 함께 위상이 높아지고 회사측과 좋은 관계로 이어졌다. 이 회사는 매년 임단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논의하여 결정하는데 회사측이 회사 이익금이 일부를 출연하는데 긍정적이니 임단협 또한 좋은 분위기에서 마무리된다고 한다. 이런 신뢰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과 결산컨설팅으로 이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 있는 기업체 관계자, 기금 설립에 대한 지식을 배우려는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는데 지난 32년 동안 배우고 연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실전 경험을 아낌없이 나눈다. 오늘 진행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도 잘 마무리했다. 지식은 나눌수록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깊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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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이번주 뭘~화, 목~금요일 4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종일 교육을 진행했더니 몸이 지치고 입에서는 단내가 난다. 그래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에 저녁 식사 시간에 매취순 한 잔을 마시니 또 일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난다. 오늘은 종일 비도 내리고 교육도 마쳐서 일찍 퇴근하여 쉬려고 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대응, 후속 작업을 해주고 퇴근하려 한다. 자영업자는 일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 중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진행 중인 업체가 있었다. 법무법인을 통해 설립이 진행 중인데 일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령에 근거하여 바로잡아 주었다. 요즘은 진짜 전문가의 시대이다. 단순히 라이선스를 가졌다고 해서 진짜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실전경험을 겸비하고 주어진 일을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벽하게 끝내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고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는 이유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에게 지식을 배우려는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명절에 회사에서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기업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 금액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요즘 각 기업에서 인력구조조정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느 기업은 직원들을 희망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 당 수억원을 지급한다는 기사도 있다. 예년보다 일찍 각 그룹들이 선제적으로 인력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 것을 보니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내년도 경제전망 또한 어둡다는 의미이다. 조직에서 떠나는 자와 살아남은 자의 희비가 엇갈린다. 살아남은 자들 또한 생존에 대한 안도감보다는 언제 어느 때 자신도 이 조직을 떠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간직하고 살아간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올 겨울은 더욱 춥고 길 것 같다. 

조직에서 생존하려면 조직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적극성, 유연함을 갖추고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시기에 직장에서 나오면 들어갈 곳이 극히 제한적이다. 오늘은 종일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다. 이 비가 그치면 가을이 깊어지며 추위가 다가올 것이다. 오늘 점심식사 도중에 어느 교육생(세무사)가 나에게 묻는다. "소장남은 교육과 컨설팅 중 어느 쪽이 더 재미있으세요?" 나는 둘 다 모두 재미있다고 말했다. 교육은 매번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을 만나니 즐겁고, 컨설팅은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기금 법인을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쁨과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전략과 대안을 제시해주는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보내는 하루 하루가 더해지고 쌓여 인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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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기금실무자 교육 신청을 한 회사 관계자와 전문가,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교육이 폐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외부 급한 일정이 없는 한 대부분 참석 인원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정상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편이다. 심지어 신청자가 한 사람이어도 필요해서 신청을 하였기에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기 시작한지 32년째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0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해오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서는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주제로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학위를 받은 나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가와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전문 교육기관 또한 변변치 않으니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결과이다. 지난 월요일부터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늘 느끼는 단어가 '교학상장(敎學相長)'이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모두 나의 지덕(知德)과 학문(學問)을 성장시킨다는의미이다. 故曰 敎學相長也, 說命曰斅學半 其此之謂乎(고왈 교학상장야 열명왈효학반 기차지위호 - 그러므로 교학상장이라 말했는데, 서경 열명편에 ‘가르침은 배움의 반이라.’ 한 것도 이를 두고 한 말이리라.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배워본 후에야 부족함을 알게 되고, 가르쳐 본 후에야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족함을 알게 된 후에 스스로 반성할 수 있고, 어려움을 알게 된 후에 스스로 노력할 수 있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은 없는지, 새로운 기업복지 뉴스는 없는지, 기업들의 동향이나 금융 관련 새로운 정보는 없는지 매일 기사를 검색하고 좋은 기사가 있으면 가공하여 PPT파일로 만들어 소개하거나 교육 교재에 반영한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중에서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첫째는 가업상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회사가 소유한 주식이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는 기분재산 사용전략이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여덟 가지가 있고 이를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어려워 몇번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은데 쉽게 요약하여 셜명해주는 것이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이다.

세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전략이다. 이 회사는 회사가 소유한 콘도미니엄이 많아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었고 알려주었다. 콘도미니엄 뿐만 아니라 그외 다양한 자산에 대한 출연방법과 출연에 따른 회계처리 방안과 후속 조치 사항까지 설명을 해주었다. 네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활용방안이다. 근로자들에게 대부를 실시할 경우 많은 장점이 있다. 장기근속도 그 중의 하나이다.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 신청이 급증하여 대출이 되기까지 1년이 소요된다는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의 설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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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환경 변화들이 너무 빠르고 쏟아져 나오는 정보량 또한 갈수록 많아져 수집 및 분석하느라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이다. 하루라도 검색을 하지 않거나 연구와 분석을 게을리하면 변화에 둔감해지고 대응 타이밍을 놓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에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컨설팅이나 교육, 자문활동은 가장 정확한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생명이고 이는 신뢰로 이어지게 된다.

첫째,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4년 5개월만의 금리인하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금리인하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인은 물가안정, 경제성장, 금융안정 세 가지이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치이고 불안정한데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 그동안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장도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에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9월 가계대출이 줄었지만 금융 안정이  확인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를 상당한 정도로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인하는) '매파적 인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가계대출이 준 것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사실상 개입하여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넣었던 영향이 크다고 본다.

청년층 생애 첫대출의 대출금액이나 상환기간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상환기간의 경우 50년이 40년, 다시 30년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는 대출원리금이 높아져 사실상 갭투자를 막고 부동산 구입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개인 대출이 막히니 회사 임직원들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택구입 및 주택임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몰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자가 급증하여 대기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한다.

둘째, 기획재정부가 올해 8월 말 우리나라 관리재정 적자가 84조 2000억원, 국가채무액은 1167조원으로 발표했다. 셋째,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주택 가구 상위 1%가 가진 주택들의 자산 가액이 평균 30억원에 육박하고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이들은 평균 4채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이중 70%는 서울에 거주) 하위 10%는 자산 평균이 3000만원이었다. 넷째, 우리나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100세 이상 노인이 2023년 7000명을 넘어서 5년 사이에 57%가 급증했다. 다섯째,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2030세대의 줄사퇴에 대한 이슈화가 자주 기사화되고 있다. 기사 중에서 "사명감도 돈에서 나옵니다"라는 부분이 내 눈길을 끈다. 돈과 인재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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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사내근로사람기금에서 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면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주무관과 통화를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부서가 노동정책실 - 근로기준정책관 -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노동정책실 - 노동개혁정책관 - 미조직근로자지원과로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중요한 정부의 정책 변화로 판단된다. 나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전문미래예측 교육기관에서 7년 정도 미래예측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주무부서 변경이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어떤 정책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선 근로기준정책관에서 노동개혁정책관으로 큰 틀의 변화가 눈에 띄고 이어서 부서도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로 변경된 것은 내가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실무경험으로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 미래 큰 틀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느낌이 온다. 이러한 내 예측과 판단을 온라인에서는 밝히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오프라인 교육에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과 나누려고 한다. 《주역》에서는 궁즉변(窮卽變) - 변즉통(變卽通) - 통즉구(通卽求)라고 했다. 예측은 선제적인 대응에 필수적이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의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유료이므로 최우선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고 있다. 매년 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연간자문사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것도 이제는 고정업무가 되고 있다. 요즘 노사간 임단협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여서 회계처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기본재산 사용 방법, 조세문제, 증여세 비과세, 목적사업으로 가능 여부, 대부사업에서 사고 발생시 대책 등 민감하고 책임이 따르는 질문들이 대부분이다. 자연스럽게 근로복지기본법령, 노동법령, 조세법령과 기 생산된 행정해석들을 살펴보면서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으로 질문, 서면질의를 하고 있다.

매일 늦은 밤에 퇴근을 하는데 점점 퇴근길 살갗을 스치는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변화이다. 《주역》 계사전(繫辭傳) 상(上) 제5장에서는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라고 했다. 한번은 음하고, 다른 한쪽편에서는 양의 특성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자연의 질서라는 뜻이다. 음과 양이 교대로 움직이며 사계절을 만들고 변화가 일어난다. 봄과 여름을 거쳐 따뜻해졌던 기운이 가을과 겨울울 거치면서 추워지고, 그 사이 1년이 지나간다. 다음 해에는 변함없이 또 봄이 온다. 사람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이 반복된다. 계속 힘들기만 하면 어찌 살아가겠는가? 힘든 시간 뒤에는 기쁨과 행복, 보람이 있으니 힘들어도 참고 살아가는 것이다. 배우면 배울수록 자연의 질서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게 되고 더 겸손해지게 된다. 이런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나 자신에게 충실하며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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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꿈을 지니고 산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간다. 지난 월요일부터 고려대 신창호 교수로부터 사마천의 《사기》 공부를 시작했다. 내 버킷 리스트 중 하나가 서양사에서는 로마사를, 동양에서는 사마천의 사기를  배워서 내 지식으로 정리하여 체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년 전 고증에서 집필까지 30여년, 시력과 맞바꾼 콜린 매컬로 필생의 역작인 《마스터스 오르 로마》(콜린 매컬로 지음, 강선제·신봉아·이은주·홍정인 옮김, 교유서가 펴냄) 20권 전집과 살루스티우스, 타키투스와 함께 '로마의 위대한 3대 역사가'로 손꼽히는 리비우스의 역작인 《리비우스 로마사》(티투스 리비우스 지음, 이종인 옮김, 현대지성 펴냄) Ⅰ~Ⅳ 네 권으로 이루어진 전집을 구입했다.

역시 5년 전에 《사기본기》, 《사기표》, 《사기서》, 《사기세가》, 《사기열전1》, 《사기열전2》 등 전 6권으로 이루어진 《사기전집》(사마천 지음, 김원중 옮김, 민음사 펴냄)을 구입했다. 사기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많은 책을 통해 읽으며 조각조각 토막난 지식으로 습득했지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었는데 마침 1주일에 월요일 한 번씩 가서 두 시간씩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수강하게 되었다.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천천히 긴 호흡으로 배우려 한다. 사마천은 《사기》를 저술하고 나서 이를 《태사공서(太史公書)》라고 이름하였다.  

"흩어진 천하의 옛 이야기들을 망라하되, 왕들이 일어난 그 처음과 끝을 탐구하고 그 흥망성쇠를 관찰하며 사실 진행에 따라 고증해 간략히 삼대의 사실을 추구하고 진나라와 한나라의 사실을 기록했는데, 위로는 헌원으로부터 아래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를 12본기로 기록하되, 모두 조목별로 나누어 설명했다. 사적에는 시대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 연대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10표를 만들었다. 예악의 증감, 법률과 역법의 개정, 병권, 산천, 귀신, 하늘과 인간의 관계, 시대와 세상에 따라 변화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8서를 지었다. 별자리 28수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30개의 바퀴살이 모두 하나의 바퀴통에 집중되어 있어 끝없이 돌고 도는 것처럼, 천자를 보필하는 신하들을 이에 비유해 그들이 충신의 도리로서 천자를 받드는 모습을 내용으로 30세가를 지었다. 의로움을 따르고 재능이 빼어나, 때를 놓치지 않고 천하에 공명을 떨친 사람들의 일들을 내용으로 70열전을 지었다. 합해 130편, 52만 6500자이고, 이를 《태사공서》(太史公書)라고 부른다."

현재 전해지는 《사기》는 55만 5660여 자 정도로 29,160자 정도가 더 많은데 이는 후대에 빠지고 더해진 결과이다.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 漢 경제 5년에 태어나 기원 전 87년 소제 원년에 60세로 사망했다. 사마천의 가계는 왕실의 사관을 기록하고 보관·정돈하는 집안이었으며 이 영향으로 사마천 또한 사관이 되어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지리를 관찰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중국의 지난 역사를 발로 뛰면서 확인하고 검증하며 《사기》를 저술할 수 있었다. 특히 일면식도 없는 이릉을 변호하다 한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명받았다가 남자로서는 치욕에 가까운 궁형(남성의  성기를 거세하는 형벌)으로 감형되는 수모를 참아내며 아버지 유언에 따라 《사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사기》는 피로서 발로 쓴 위대한 현장 기록이며 중국의 역사를 오제(五帝)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하였고, 오제(五帝)에서 한무제에 이르는 2600년의 역사를 통해 '신화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내려오는 전환의 흐름으로 보았다. 오늘은 한글날이다. 나도 《사기》를 공부하며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장 기록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로 써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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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틈틈이 동양인문학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언제 도입되었고 그 뿌리가 어디인지를 32년째 연구하면서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학위 논문(경영학박사)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가 있었고, 이 직공복리금을 1943년 처음으로 중국에서 법으로 도입시킨 사람이 당시 국민당의 장개석 총통이었다. 장개석 총통에 대해 연구하다 보니 장개석 총통이 유교에 정통한 인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뿌리를 연구하기 위해 장개석 총통과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작년 5월과, 올해 6월 두 번이나 대만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는 지난 8월에 공동 집필한 《쓸모있는 주역》(김세희, 김승훈 외 공저, 씽크마스터 펴냄)에서 언급하였다.

'특히, 장제스 총통의 호(號)가 ‘중정(中正)’이고 이는 주역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데 놀랐다. ‘중정(中正)’이나 ‘개석(介石)’이 「주역」<예(豫:䷏)>괘의 육이(六二) 효사인 “개우석(介于石), 부종일(不終日). 정길(貞吉)-돌처럼 굳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 날이 마치지 않음이다. 그러기에 곧고 길하다”에 근거한다는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주역」 이라는 학문에 묘한 경외감을 느꼈다. 육이는 효의 자리와 특성으로 볼 때, ‘중정(中正)’이고, ‘개석(介石)’처럼 지조를 굳게 지키며 마음에 걸림이 없다. 이에 흥미를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다. 장제스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다. 6세부터 16세 소년기까지 고향인 저장성 펑화현(奉化県)의 여러 사숙(私塾)을 옮겨 다니며 여러 스승에게서 전통 한학을 공부했다. 8세 때 이미 「대학」과 「중용」을 읽기 시작했고, 13세에 「상서」와 당시(唐時)를 배웠다. 14세에는 「주역」을 완독했고, 15세에 「좌전(左傳)」을 읽고 책론(策論)을 배우기 시작했다. 16세에는 모사성(毛思誠)의 문하에서 「좌전」을 다시 배우고 「통감(通鑑)」을 읽었다고 한다. 이렇게 소년기에 이미 중국의 전통 학문과 사상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쌓았다.'(p.28~29)

모든 학문에는 종지(宗旨)가 있는데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지를 파악하려고 유교의 사서삼경을 공부하고 있다. 논어에 이어, 맹자, 중용, 대학과 시경, 서경, 주역으로 이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노자도덕경과 사마천 사기까지 공부하고 있다. 중국왕조의 흥망史를 공부하면서 당시 중국왕조를 지배했던 사상史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중화사상(中華思想)도 함께 이해하게 되었다. 이는 더 나아가 글로벌 지정학 문제, 미·중 패권경쟁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연구하고 이론으로 정립한 지식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공유하고 있다.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초등학교 동창모임과 성당 교중미사를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출근하여 다음부주터 시작되는 연구소 10월 기금실무자 교육 자료를 준비했다. 9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약 3주에 걸쳐 자료정리를 하면서 발견한 자료를 선별하여 10월 기금실무자 교육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도 쌓여져 있거나 이사를 다니면서 밀봉해 놓은 박스를 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있다. 이 중에서 분류작업을 하여 절반 이상은 폐기하고 절반 정도는 활용가치가 있어 다시 유형별로 재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다. 어제는 동호인회 자료를 찾았는데 다시 워딩작업을 하여 목적사업에 활용하려 한다. 2025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도 조만간 확정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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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5일 중 이틀이 휴일(1일은 국군의 날, 3일은 개천절)이어서 여유가 있었다. 직장인들은 주중 휴일이 가뭄 속 단비이고 재충전하는 휴식시간이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리와 밀려있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추석 연휴 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서고에 빼곡하게 쌓여있는 책과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빈자리가 없어 새로운 책이나 자료들은 서고 위 천정까지 쌓여 더 이상 쌓아 놓을 공간이 부족해서 내 책상 주변까지 쌓이기 시작했다.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그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 자료들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으니 자료는 방대했다.

사람의 기억이나 자료들을 저장할 수 있는 뇌와 사무공간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 지식이나 자료, 정부는 수시로 비워내고 덜어내야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 자료들로 채울 수 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필요한 공부를 하여 변화의 흐름을 읽고, 시의적절한 대응과 도전, 그리고 변신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주역》 「계사하전(繫辭下傳)」에서도 '궁즉변(窮即變), 변즉통(變即通), 통즉구(通即久)'라고 하였다. 모든 것은 궁극에 이르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고, 변하면 그 무엇과도 통하게 되며, 한번 통하면 그 선상에서 영구하게 된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지난 교재 약 20여권을 과감히 찢어서 버렸다. 일부 기금실무자들은 교육시간에 교육 교재를 판매하라고 요청했지만 교육 교재는 판매하지 않고 교육을 마치면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모두 파기하고 있다. 연구소 자료 파쇄량이 많다 보니 파쇄기가 고장이 나서 손으로 일일이 찢다 보니 나중에는 손가락이 아프고 따끔따끔했다. 그 과정에서 잊고 있었던 많은 소중한 자료들도 찾아냈다.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이 처음 만들어질 때 초기 자료들과 '공기업 방만경영 대책' 자료들, 그 이후 관리기준이 강화되어간 변화를 정리한 파일철도 찾았고, 많은 우리나라 기금실무자들과 메일로 주고받은 질문과 답글, 각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도 있었다.

자료들 중에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했던 콘도 구입 전략, 펀드 운영 전략, 수익금 감소에 따른 재원대책, 직원대학생자녀 장학금 실시 방안, 복지카드 실시 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대책, 주택자금 대부사업 전략, 대부자 중 개인회생 신청자 증가에 따른 대책, 자원관리원 장학금 소송에 따른 전략, 수혜대상 확대 실시 전략,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대응자료,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 펀드투자 손실대책 등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난이도가 높은 10년도 지난 자료들을 많이 찾아냈다. 그 중 상당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운영실무 교육에 사례로서 활용하려 한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과 근로복지기본법령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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