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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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채 상황이 심상치 않다. 최근 모 정치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우리나라 가계부채 금액이 작년 말 1896조원이고 자영업자 부채가 800조원이니 이를 합하면 2573조원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가계부채가 1100조원이고 국가부채는 작년 말 1149조원에서 올 연말은 1197조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세보조금도 700~800조원도 가계부채로 포함시키면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부채금액에 대한 검색을 해보았으나 정확한 최근 금액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정치인은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가계부채 시장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사채시장으로 가는 빈곤층들이다. 우리나라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이라고 민생을 우려하는 현 정치와 금융정책을 강도높게 질책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계부채 심각성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계자금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DSR( Debt Service Ratio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과 함께 DTI( Debt To Income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계산비율)까지 적용하니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졌고 대출금액 또한 줄어들게 되었다. 청년층의 경우 생애첫주택자금 대출을 염두에 두고 주택을 계약했으나 대출액수도 줄어들고 상환기간 또한 50년에서 40년, 30년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이 높아지니 주택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고 주택마련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올 연말 안으로 추가로 한번 더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극내에서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니 무주택자들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회사 직원들은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히자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 6~9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한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또한 연초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신청자가 급증했으며 대기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기업들과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컨설팅 상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도 대기업 몇 군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운영컨설팅을 수행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금액을 상향할 경우 RISK 관리방법, 채권확보 방안, 타사 대부사례, 대부금 관리방법과 대부사업 전략을 컨설팅 받고 싶어했다. 지금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관리부실과 전략 실패로 대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잠재적인 부실을 안고 있으며 떼인 대부금의 손실 처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손처리를 할 수 없어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부사업 전략 마련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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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작업이 막바지이다. 이번에 함께 해산작업을 진행하는 법무사분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는 등기작업은 처음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법무사를 코칭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사유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설명을 해주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사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에 명시되어 있는데 첫째,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이다. 둘째는 법 제86조의13에 따른 공공기금법인의 합병이다. 셋째는, 법 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이다. 참고로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은 정말 어려운 작업이므로 최초 설립시 최고 전문가의 설명과 도움을 받고 신중하게 설립하기를 당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A주식회사는 오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안)을 의결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자율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합의하고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진행되는데 반해 이 회사는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대표권과 교섭권이 있어서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의결하고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사 각 3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본격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작업의 시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검토 컨설팅이 진행 중인 B주식회사는 회사에서 수행 중인 복지제도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 회사에서 수행 중인 복지제도를 받아본 후 지출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 가능 여부, 전환효과 금액, 전환 우선 순위, 필요한 재원, 회사에서 출연해야 하는 금액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히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 안정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노사가 윈윈하고 궁극적으로 회사가 발전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에서 수행하려는 목적사업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 출연계획 등을 꼼꼼하게 설계하고 매년 안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C주식회사와 D주식회사도 순조롭게 설립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 주는 10월 1일과 3일이 퐁당퐁당 공휴일이라 연차를 이용하여 쉬는 회사들이 많아 쉬어가는 주간이 될 것 같다. 10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4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이 동시에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잠시 여유가 있는 다음 한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에 몰입하려 한다. 어느새 9윌의 마지막 날이다. 날씨도 낮에는 더운데 아침저녁으로는 차갑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있고 비가 내린 후 날씨가 급 추워진다고 하니 환절기 건강 조심해야겠다. 2024년도 어느새 4분의 3이 가고 이제 딱 3개월 남았다. 2024년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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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방법 중 하나로 회사가 소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출연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자주 온다. 회사가 소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전략이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컨설팅으로 수행하고 있고 컨설팅 계약서에 비밀준수를 이행하겠다는 조문이 있어서 일체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질문을 하면 일부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지난 25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회사 대표이사는 반드시 사용자측 협의회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글을 썼는데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칼럼에서 언급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예규) 원문을 소개해 줄 수 없느냐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이 행정해석을 소개하려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같은 법 제3항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제4항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두번째 경우에도 사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목 :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사용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질의)

• 사용자위원에 회사 대표이사는 꼭 들어가야 하는지

(답변)

□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 때, ʻ사업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채용･지휘감독･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인 바, 귀 질의 상 ʻ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806, 2021.8.26.)

회사 대표자가 반드시 사용자측 협의회위원이 되어야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이를 피하려고 꼼수를 피우던 어느 회사의 사례가 생각난다. 그 회사는 대표이사는 당연직 회사측 기금설립준비위원(기금법인 설립 후에는 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됨)이 되어야 함에도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노동조합이 싫어서 자신은 절대로 사용자측 협의회위원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위원 중에서 다른 한 명으로 대체하는 방법이었다. 이 또한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막혔다. 결국 사용자측 위원으로 포함시키되 의결정족수에 지장이 없으니 복지기금협의회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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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회계실무 이틀 교육을 끝으로 9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쳤다. 매월 반복되는 기금실무자 교육과 연구소 연간자문사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늘 새롭다. 새로운 각 회사들의 기금실무자를 만나고, 새로운 유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문제점이나 고민사항, 운영 사례들을 만난다. 이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소재를 연구하여 발굴하고 개발해야 하는 부담감을 늘 지니게 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공부를 하게 된다.

요즘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항에서는 근참법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제4항에 따를 경우 회사 대표이사를 빼고 타 사용자측 노사협의회위원 중에서 복지기금 사용자측 위원을 선임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85,2008,4.4.)에서도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요즘 수면 부족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다. 어제는  새벽 네 시경 추워서 잠을 깨서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즉시 난방을 켰어야 했는데 춥다는 생각 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인간의 단순함이다. 오늘부터 당장 얇은 이불 대신 두터운 이불로 바꾸었다. 어제 서울성모병원 정기검진을 다녀왔다. 지난 8월 5일 폐 CT를 찍고 다음 주 검진 결과를 상담하러 가야 하는데 연구소 교육과 중국 기행 일정, 담당 교수님 외부 세미나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한 달 하고도 13일을 뒤로 미루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한 이후에도 매년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에서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고 있는데 지난 2021년 건강검진에서 폐암 징후가 보인다고 이후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주기로 3년 9개월 간 꾸준히 추적 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에 드디어 폐암 징후 딱지를 뗐다.

인생사 무슨 일이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성과가 난다. CT 영상판독팀에서 영상 판독 결과 폐암 의심된다는 문구가 사라졌다는 화면을 보여준다.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던 2008년부터 서울성모병원에서 매년 정기검진을 받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집 근처 한 병원을 정해 놓고 매년 꾸준히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응급 상황이 발생 시 내 모든 진료와 건강 정보들이 서울성모병원에 축적되어 있으니 신속한 처방이 가능하다.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키고 유지하려 한다. 서울성모병원을 다녀오는데 아침과 저녁으로는 서늘하고, 낮은 덥고, 새벽은 다소 추운 여름과 가을이 공존하는 다소 애매한 환절기 날씨이다. 병원에서 오가는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건강관리의 소중함을 실감한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일하려고 한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내 손에는《思想史로 중국왕조사》(이동연 지음, 창해 펴냄) 책이 들려있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지하철 안에서, 연구소에서도 틈만 나면 읽는다. 5천년 중국왕조史가 잘 정리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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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추석 연휴기간 중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매일 꾸준히 했던 일이 연구소 내 책과 방대한 자료 정리 작업이었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그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구입하기 시작한 도서와 수집한 자료들이었고 1997년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주제로 연구하여 경영학석사 학위를 받았을 때 유용하게 활용했던 자료들이었다. 이러한 책과 자료들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서식과 예산서 서식, 출연금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 방법을 만들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서식과 예산서 서식을 만들려고 1993년부터 1998년까지 6년 동안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방문하여 결산서 서식과 예산서 서식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강하게 협조를 거부하던 기업들도 계속 찾아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및 예산서 법정서식이 없으니 현재 하고 있는 회계처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고 있으니 늘 불안감을 안고 업무를 하지 않으냐, 우리나라 기업 실정에 맞는 예산서와 결산서 서식을 만들고 싶으니 협조해달라고 하며 협조해주었다. 이렇게 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서식들을 검토해보니 각양각색이었다. 지금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실려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와 결산서 서식이 이렇게 내가 2000년 2월 경영학석사 학위 논문으로 만든 서식들이다.

이렇게 내가 1993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수집한 방대한 책과 자료들을 기초로 11년간의 실무경험을 더해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도서를 집필했고 그해 5월부터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정을 만들어 교육을 시작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에 갈증을 느꼈던 각 기업체 관계자들과 기금실무자들이 앞 다투어 교육에 참석하였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내주며 오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무료로 검토해주면서 자료 축적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수집한 우리나라 각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영학박사 논문이 나왔고 세 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실무도서를 단독으로 집필할 수 있었다.

그동안 수집하여 쌓아놓은 책과 자료들이 서가를 모두 차지하고도 넘쳐서 천정까지 쌓이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하여 이제는 과거 자료들은 상당부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지난 1주일 동안 틈틈이 정리하여 버린 책과 논문, 자료들이 1/3정도는 된 것 같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각종 감사자료와 국세청, 기재부, 노동부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도 발견했고, 2008년 모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컨설팅을 하면서 작성했던 313페이지에 달하는 교육과 보고자료도 발견했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던 것 같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지난 일주일간 했던 자료 정리는 마음을 비우기 위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자료를 정리하고 버리면서 동시에 마음을 내려놓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에 전념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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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길었던 5일 추석 연휴를 마치고 명절 후유증 영향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이 뜸했다.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8월 여름휴가에 9월 추석까지 지났으니 이제부터는 모두들 연말까지 본업인 회사의 일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다. 연구소도 당장 현재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오늘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다행히 추석 연휴 기간에 매일 출근하여 미리 설립 프로세스와 회사 복리후생제도 분석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 안건 작성 작업을 선제적으로 해두었으니 세 군데 업체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해도 진행에 여유가 있다. 

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전문가들의 참석이 눈이 띄게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그나마 가장 근접한 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이다. 나는 32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학위 취득,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5권 단독 집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강의 개설하여 만 21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내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연구와 교육, 자문,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강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문가 교육을 주도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전문가(노무,세무,회계,법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는데 왕도가 있습니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빨리 배워서 컨설팅에 써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는 말이다. 그때마다 나는 학창시절에 배웠던 문장인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답한다. 이 말은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기하학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유클리드에게 기하학을 배우면서 "기하학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소?"라고 질문하자 유클리드가 "길에는 왕께서 다니시는 왕도가 있지만,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일화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본래 페르시아 왕도(王道), 로얄로드(Royal Load)는 고대의 고속도로로 기원전 5세기경에 아케메네스 제국의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시에 의해 건설되었다.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페르시아제국의 다리우스 대왕은 도로를 건설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사, 겨울궁전 바빌론, 여름궁전 에크바타아, 지중해 연안 사르데스까지 4대 중심도시를 연결하도록 건설한 2700㎞의 길을 의미한다. 통상 3개월이 걸리는 거리를 왕도를 달리는 왕의 전령이 1주일만에 주파한 고속도로였기에 이후 왕도는 지름길의 대명사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왕도, 곧 업무를 잘 하려면 우선적으로 최고의 전문가에게 기본 - 운영 - 회계(결산) 단계별 교육을 받고 이후 직접 실무를 하면서 꾸준히 실전 경험을 쌓는 방법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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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일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다. 추석 연휴 5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했던 죠지 버나드 쇼 묘지명 글처럼 우리 인생 또한 이번 추석 연휴처럼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휙 지나가고 있는지 모른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첫째는 유기묘 한 마리가 우리집에 왔다. 3개월 전인 5월 31일에, 2년 2개월 전 7살의 영양실조에 삐쩍 마른 유기묘 둘리를 구조하여 키웠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고양이별로 가고 나서 나서 다시는 고양이를 들이지 않으려 했는데 집 근처에 3개월 된 어린 유기묘가 있는데 그냥 두면 곧 죽을 것 같다는 캣맘의 말에 아내가 가엽다고 구조해서 키우고 싶다고 하여 이 또한 소중한 생명이라는 마음에 동의했다. 3일 전 구조했는데 꼬리에 상처가 심해 곪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꼬리를 절단 후 캣맘이 그동안 본인 집에서 정성스레 케어하여 오늘 우리집에 왔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라고 이름을 '당당이'로 지어주었는데 새로운 동행의 시작이다.

둘째, 추석 연휴 동안 돌아가며 다섯 자식들과 모두 식사를 했다. 나는 명절에 성당에서 위령미사를 올리고 차례상이나 제사상을 차리지 않기에 밖에서 자식들이 각자 시간이 되는 날 돌아가며 식사를 했다. 자식들이나 사위, 며느리들이 집에 와서 음식 만들 일이 없으니 명절증후군이나 명절 스트레스가 없다. 앞으로 변해가는 핵가족 시대의 또 다른 명절문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작년 4월에 결혼한 둘째자식 부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변 횟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자식 부부가 안고 있는 고민이나 불만들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다독여주었다. 출생과 성장, 가족문화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부부로 살다보면  아비투스가 달라  티격태격하고 다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식 부부를 다독이며 서운한 감정을 풀어주고 계속 잘 살아가게 이끌어주는 것도 결국은 부모의 몫이다.

셋째, 모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 작업을 마무리해서 자료를 송부했다. 추석연휴 동안 읽은 《오십에 읽는 오륜서》(김경준 지음, 일인일북스 펴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원류를 접하지 않고 타인의 해설이나 손쉽게 접근하는 요약서를 맴돌면 한계가 분명하다.'(p.48), '시류의 변화를 따르는데 있어 중요한 점은 본질과 겉모습,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안목이다.'(p.142),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컨설팅 업체의 말만 믿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던 이 회사는 운영하면서 단점을 느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려 했지만 해산이 쉽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원류 즉 제대로된 전문가로부터 본질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 덜컥 공동기금을 설립한 후유증은 매우 컸다. 설립 검토 단계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보았어도 전문가를 알 수 있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텐데 안타까웠다.

넷째, 연휴 기간 동안 세 군데 업체의 사내근로복자기금 설립컨설팅 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세 업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서 송부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와 기업복지이야기 칼럼을 각각 작성해서 게시했다. 매일 12,000보를 걸었고 TV영화도 네 편을 시청하며 문화생활도 즐기며 《오십에 읽는 오륜서》 책을 완목했다. 추석연휴를 알차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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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 뒤로 미루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 업무는 그렇지 않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기에 결국은 내가 해야 하고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 매일 업무 추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미리미리 업무를 처리해 가는 것이 상책이다. 평소에도 기업들이 10월 전후로 회사 경영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늘어나는데 올해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업체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과 계약들이 여름휴가가 끝나고 추석을 앞두고 일시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덕분에 이번 한 주도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과 추진으로 바쁘게 보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번 한 주도 교육과 자기계발, 운동으로 행복하게 보냈다. 9~10일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진행, 9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주역> 수업 수강, 10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노자 도덕경> 수업 수강, 11일~12일은 세 기업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 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 질문에 대한 답변 다섯 건 실시, 9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 소식지 작성 메일 송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도 계획대로 세 편을 작성해서 게시했다.

그리고 5개월 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건도 국세청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다시 재질의를 했다. 지난 2013년 4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차 질의를 했었는데 국세청 1차 회신문에서 질의한 사항이 현행 법인세법령상 해석이 애매하고 아직 이와 관련된 국세청 유권해석이 없어 2차 상세 질의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당시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 2차 질의를 포기했었다. 그후 포기했던 2차 질의에 대한 궁금증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덮었던 그 사항이 아직까지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기에 찜찜했었는데 11년이 지난 이제는 내 나름대로 이론 정립이 되면서 명쾌하게 정리해보고 싶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11일과 13일 이틀 간 1:1 PT 수업을 받고 《무지개 원리》(차동엽 지음, 위즈앤비즈 펴냄) 책을 완독했다. 지난 11일 세계 최고의 반도체기업 국내법인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아끼던 후배의 본인상 부고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 사인은 새벽에 갑작스런 심장마비였다고 한다. 평소 건강으로 다져진 근육질 몸에 철저한 자기관리, 음악에도 재능을 보여 콘서트에서 연주도 하던 다재다능했던 후배였는데 안타까웠다. 외투법인 임원으로 평소ㅇ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 사람이 죽고 나면 부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건강이 최고 자산이다.

오늘 오후부터는 5일 추석연휴와 여행, 귀향전쟁이 지작된다. 기금실무자 여러분 즐건 추석연휴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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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작년 6월부터 시작한 매주 동양고전 수업이었던 월요일(주역), 화요일(노자 도덕경), 목요일(사주명리) 교육들이 지난 목요일, 이번주 월요일, 화요일에 모두 끝났다. 시원섭섭하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2024년도 어느덧 3분의 3기 자나갔다. 추석연휴를 마치면 9월도 절반이 또 훅 지나간다. 이번주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하고 나니 금새 수요일이고 금요일이 끝나면  또 5일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추석 전에 연구소 정기 세 개 과정 중 두 개 과정 교육을 마치니 홀가분하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에 집중할 계획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근하려고 오늘 오전에 집을 나서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를 보니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다. 예전에 오랫동안 시동을 켜지 않아서 밧데리가 방전된 적이 있어 시간 여유가 있던 터라 다시 집에 들어가서 자동차 키를 가지고 와서 시동을 켜고 무작정 길을 나섰다. 밧데리가 충전되려면 조금은 주행을 해주어야 하기에 한남대교를 넘어 망설이다 구리시 방향으로 향했는데 아뿔싸~ 조금 달리니 강변북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류차량 움직임이 극심할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 양평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1시간 50분이 걸렸다. 오전에 처리해주기로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계약서 송부를 오후에 처리했다. 순간 내린 잘못된 판단의 후유증이 컸다. 작은 순간적인 판단과 선택에도 신중해야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과 연간자문사 소식지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종종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런 오류를 알려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다. 이럴 때는 내가 쓰는 글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는 분이 있구나 하는 반가움과 내가 좀 더 연구하고 완벽을 기했어야 했는데 하는 내 자신의 불찰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고 나도 새로이 배우게 된다. 오성제상무님께서 지난 제4355호(20240704)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중 '대만은 간자체를 사용하고~'에서 대만에서는 번체자(정체자)'를 쓰는 걸로 알고 계시다는 글을 주셨다. 상무님 말씀이 맞고 내 오류였다. 오상무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연구를 통해 글을 쓰면서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연간자문사에게 실시간 궁금사항을 실시간으로 코칭해주는 것 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 동향과 당월 처리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 연구소에서 받은 유권해석, 독서 요약 등을 묶어 자문사소식지를 작성하여 메일링 서비스로  송부하고 있다. 지난 8월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 소식지에서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는 글과 함께 국세청 유권해석 원문을 스캔하여 첨부했는데 고낙섭 공인회계사님께서 사용한 문구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조언을 주셨다.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이 함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견을 주신 고회계사님께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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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이나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2004년 5월 당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11년 담당하면서 연구한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2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며 많은 회사 기금실무자들을 만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 생각과 행동들이 각양각색이다.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배우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적극적인 실무자도 있지만 대다수는 기금업무를 맡게 되었으니 가산세나 과태료를 받지 않는 수준 정도만 배워 업무 처리를 하겠다는 유형, 등 떠밀려 기금업무를 맡게 되었다며 회사를 원망하는 실무자도 있었다. 회사를 원망한들 개선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자신의 근무평가에 악영향만 줄 뿐이고 내가 먼저 변하여 업무를 배워 적응하는 것이 상책이다. 

심지어 어느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난이도가 높다며 리스크가 크다고 신입사원이 오면 빨리 그 직원에게 기금 업무를 넘겨주고 자신은 다른 업무나 다른 부서로 가야겠다고 솔직하게 실토하기도 했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생각은 행동을 변화시키며 마침내 생각은 인생을 바꾸게 만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내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 회계를 전혀 모르는 자신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한 회사의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다는 생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핵심업무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도 빛도 나지 않은 업무라고 생각하면 신이 나지 않고 열정도 생기지 않는다.

요즘은 회사에 입사하기도 어렵고 다른 회사로 전직도 쉽지 않으니 생존 차원에서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다소 높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책임감은 배우려는 열정으로 이어진다. 지난 4월부터 전문가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개방한 이후 전문가들의 교육 참석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질문 특히 목적사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임금성과 증여세 과세 여부 등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아졌고 교육 분위기도 뜨거워졌다. 긍정적인 변화이다. 수업시간에 전문가들의 질문이 많아지면 수업 난이도가 급 높아지는 단점도 있지만 반면에 다른 기금실무자들도 답변을 들으며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함께 있다.

사주명리를 배우며 내 일간이 오행(五行)에서 壬水임을 알게 되었다. 壬水의 특징은 응축의 시작이며 강과 바다로 내려오는 물과 같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작은 것도 버리지를 못하고 모아둔다. 연구소 내부가 점점 비좁아져 지난주부터 틈틈이 연구소 내부 자료 정리작업을 하면서 오래된 책이나 서류들을 과감히 버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근무 당시 받았던 Quality가 높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국세청 유권해석, 기재부 유권해석, 법제처 자료, 국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 회의록, 노동부 유권해석, 법인세법 기부금 관련 개정 내용, 기업복지 사례 등)들을 다수 발견했다.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여 오늘부터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활용했다. 묵은 책이나 자료들은 정리하여 버리니 연구소 내부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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