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398호(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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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채 상황이 심상치 않다. 최근 모 정치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우리나라 가계부채 금액이 작년 말 1896조원이고 자영업자 부채가 800조원이니 이를 합하면 2573조원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가계부채가 1100조원이고 국가부채는 작년 말 1149조원에서 올 연말은 1197조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세보조금도 700~800조원도 가계부채로 포함시키면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부채금액에 대한 검색을 해보았으나 정확한 최근 금액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정치인은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가계부채 시장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사채시장으로 가는 빈곤층들이다. 우리나라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이라고 민생을 우려하는 현 정치와 금융정책을 강도높게 질책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계부채 심각성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계자금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DSR( Debt Service Ratio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과 함께 DTI( Debt To Income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계산비율)까지 적용하니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졌고 대출금액 또한 줄어들게 되었다. 청년층의 경우 생애첫주택자금 대출을 염두에 두고 주택을 계약했으나 대출액수도 줄어들고 상환기간 또한 50년에서 40년, 30년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이 높아지니 주택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고 주택마련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올 연말 안으로 추가로 한번 더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극내에서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니 무주택자들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회사 직원들은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히자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 6~9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한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또한 연초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신청자가 급증했으며 대기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기업들과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컨설팅 상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도 대기업 몇 군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운영컨설팅을 수행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금액을 상향할 경우 RISK 관리방법, 채권확보 방안, 타사 대부사례, 대부금 관리방법과 대부사업 전략을 컨설팅 받고 싶어했다. 지금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관리부실과 전략 실패로 대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잠재적인 부실을 안고 있으며 떼인 대부금의 손실 처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손처리를 할 수 없어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부사업 전략 마련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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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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