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397호(20240930)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작업이 막바지이다. 이번에 함께 해산작업을 진행하는 법무사분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는 등기작업은 처음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법무사를 코칭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사유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설명을 해주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사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에 명시되어 있는데 첫째,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이다. 둘째는 법 제86조의13에 따른 공공기금법인의 합병이다. 셋째는, 법 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이다. 참고로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은 정말 어려운 작업이므로 최초 설립시 최고 전문가의 설명과 도움을 받고 신중하게 설립하기를 당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A주식회사는 오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안)을 의결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자율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합의하고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진행되는데 반해 이 회사는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대표권과 교섭권이 있어서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의결하고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사 각 3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본격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작업의 시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검토 컨설팅이 진행 중인 B주식회사는 회사에서 수행 중인 복지제도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 회사에서 수행 중인 복지제도를 받아본 후 지출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 가능 여부, 전환효과 금액, 전환 우선 순위, 필요한 재원, 회사에서 출연해야 하는 금액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히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 안정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노사가 윈윈하고 궁극적으로 회사가 발전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에서 수행하려는 목적사업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 출연계획 등을 꼼꼼하게 설계하고 매년 안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C주식회사와 D주식회사도 순조롭게 설립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 주는 10월 1일과 3일이 퐁당퐁당 공휴일이라 연차를 이용하여 쉬는 회사들이 많아 쉬어가는 주간이 될 것 같다. 10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4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이 동시에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잠시 여유가 있는 다음 한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에 몰입하려 한다. 어느새 9윌의 마지막 날이다. 날씨도 낮에는 더운데 아침저녁으로는 차갑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있고 비가 내린 후 날씨가 급 추워진다고 하니 환절기 건강 조심해야겠다. 2024년도 어느새 4분의 3이 가고 이제 딱 3개월 남았다. 2024년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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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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