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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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동시에 서 너 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힘든 가운데 진행된 교육이라 힘들었다. 그동안 잘 지켜왔던 하루 7시간 수면 패턴이 3주 전부터 깨지면서 고전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8월 교육부터 부쩍 전문가들의 교육 참석이 늘고 있어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을 하게 된다. 이런 긴장감이 나를 자극하여 더 공부하고 연구하게 만든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와 전문가들은 서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문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과 컨설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나는 1985년 7월 2일 (주)대상에서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으니 올해로 직장생활이 만 39년 3개월이 넘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사람(종업원)의 소중함이다. 회사 자원 중에서 사람만큼 중요한 자원은 없다. 물건을 만들거나 상품이나 재료를 구매하고 생산한 제품이나 구매한 상품을 판매하여 대금을 회수하고, 연구개발하고 관리하는 경영활동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사람으로 귀결된. 그런 의미에서 기업은 사람이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일본 경영의 신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설파했던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라는 말에 나는 전적으로 공감하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호기심과 열정에 차있는 인재밀도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람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지만, 좋은 사람을 찿겠다고 해서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중에는 내 뜻과 전혀 안 맞는 사람도 있다. 가령 사람을 10명이라 한다면, 그 중 둘은 나와 뜻을 같을 거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6명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립의 상태, 또 나머지 둘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이들이다. 대개 이런 구도가 일반적이지 않나 싶다.'(《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지음, 이수형 옮긴. 중앙경제평론사 펴냄, p42~43)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흥망성쇄, 이 과정에서 기업의 분할, 합병, 양수 양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동시에 이들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들의 희비 또한 엇갈린다. 최근 안정된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던 어느 사업부가 분할되어 다른 기업과 합병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이 발생하게 되었다. 인수한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기금법인 잔여재산을 인수한 회사 영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여 이는 불법임을 알려주었는데 이제는 이미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노사 간에 약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까지 출연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피우고 있다고 한다. 사업은 사람이 전부인데 인수한 회사의 인재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회사의 껍데기만 인수한 결과가 된다. 이는 신뢰와 중요함과 인재의 소중함을 모르는 소탐대실의 근시안적 행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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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쉬운 일은 드물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있다면 그건 행운이다. 일 처리에는 책임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알아보고 재보고 따져 본 후 확신이 느껴졌을 때 비로소 거래가 성사된다. 어제는 작년 8월 초부터 시작된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1년 만에 결실을 맺어 Kick-off 미팅을 다녀왔다.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다'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일치하는 것 같아 혼자 미소를 지어본다. 

일이 성사되기까지는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내가 다가가면 상대방은 뒤로 물러나고, 내가 물러나면 상대방은 다가오기를 반복했다. 계약의 순간에 이르기까지는 차분하게 기다리며 추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제공해주며 계약 이후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임했다. 그러다 인연이 되면 계약이 되어 일을 수행하고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이 회사와는 인연이 아니구나'하며 마음을 내려놓았다. 32년 동안 수많은 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거래를 하면서 그 어느 업체도 쉬운 거래와 계약은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맡겨준 일은 최선을 묵묵히 수행한 결과가 쌓이고 쌓여 신뢰로 형성되고 업력이 되어 다음 거래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에 서울 도심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출장을 다녀왔다. 다녀온 건물이 낯이 익어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올해 초 또 다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던 건물이었다. 계열사가 많이 있는 기업군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이에서 어느 것으로 설립하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고민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해산이 어렵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하는 이유이다. 오늘도 화상 회의를 통해 본사와 공장 임원들로부터 그룹의 사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요, 두 제도의 장단점을 설명해주며 그 기업에 맞는 제도를 추천해주었다. 특히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최종 결정은 기업의 몫이다.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밤 늦도록 연구하고 고민하며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비교 자료, 회사 종업원대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전략, 자사주 출연 전략과 상세한 부연 설명, 그동안 내가 수행했던 타사의 설립 및 출연 사례 소개 등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해당 기업에서도 오늘 제공해준 자료와 회의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해주니 이틀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고생한 보람을 느낀다. 내일 5일부터 6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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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木)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런데 목이 없는 사람은 목이 있는 사람과 결혼해도 부부로 만나면 끝까지 잘 살까? 천간, 지지, 그 사이에 숨은 지장간, 사주에서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도구인 12운성, 합충파해, 십성, 신살 등을 다 따져 봐도 알 수 있을까 말까이다. 상담가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내담자는 수준 높은 상담가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운명에 만약은 없다》(방산 노상진 지음, 쌤앤파컷 펴냄, p.95) 

올해 1월초부터 사주명리를 배우면서 수준높은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그리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듯이 전문가나 고수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계발을 통해 정확히 본질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실력은 수많은 시간과 노력, 성공과 실패의 실전 경험과 개선 과정을 반복하고 거치면서 비로소 자연스럽게 쌓이게 된다. 일을 할 때 수준 높은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이다. 값싼 비용을 찾던 기업체들도 몇번 낭패를 보고 나서는 이제는 Quality가 높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겠다고 의식이 바뀌고 있다. 자칭 전문가라고 하면서 질문에 법적 근거를 대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다. 지난달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전문가는 외부에서 어느 세무전문가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몰랐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 보니 법적 근거를 물어도 답변을 하지 못하던 그 세무전문가의 실력과 교육 내용, 지식 수준에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했다.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수준과 실력 차이는 곧 드러나 평가가 갈리고 이미지 실추로 이어진다. 전문가는 확인하려면 그 사람의 과거 경력, 교육 및 컨설팅 수행 업체, 그 사람이 수행한 과제에 대한 완성도와 피드백 등을 살펴보면 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전문가와 기금실무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다. 어느 전문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을 통해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했다. 어느 기업체 기금실무자는 노조와 임단협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고민사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등기에 대한 고민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곧바로 해결하고 돌아갔다. 어느 세무전문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방법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고민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완벽하게 숙지하고 돌아갔다.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넘사벽의 고민도 전문가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9월 첫 날을 맞이했다. 늦으막이 일어나 아침식사를 하고 오전에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다녀왔다. 미사를 마치고 교우들과 성당 1층 카페 데미안에서 잠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밖에는 화초와 나무들이 부는 바람에 춤추듯 흔들리며 휴일 여유를 느끼게 해준다. 집으로 돌아와 잠시 책을 읽는데 또 잠이 온다. 8월 한 달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 중국 사천성 삼국지 인문학 역사기행,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 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느라 정신없이 보냈다. 중국 여행 전후와 중국 여행 중에는 하루 3~5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강행군이었다. 긴장이 풀리며 이제야 피곤이 밀려온다. 젊었을 때는 며칠 밤을 새며 일해도 끄덕 없었는데 요즘은 하루만 수면이 부족해도 그 피곤이 며칠 동안 계속된다. 앞으로 일에 집중하면서도 하루 수면시간은 철저히 지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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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8월 마지막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무리해서 다녀온 중국 사천성 4박 6일의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의 후유증은 컸다. 26일 월요일, 아침 4박 6일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을 마치고 귀국해 오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새벽까지 작업하여 밀린 운영컨설팅 작업을 완료하여 송부했고, 화~금요일 4일은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의 2024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작업을 수행하는 고강도의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내 체력의 한계를 테스트했던 한 주였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특히 세무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여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사업주가 참석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참여를 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 기본재산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이 아닌 기본재산이 되어야 한다. 출연재산이 되면 출연금의 50~90%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재산이 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단서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사업주가 참석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쏟아지는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을 들으면서 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임금 보전에 활용하려는 위험한 시도들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세무전문가들을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평소에 바른 방법으로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정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는 모두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인원 모두 같은 수여야 한다. 그런데 모 회사는 사용자측 협의회 위원은 2인인데 반해 근로자측 위원은 1인이었다. 기금법인 감사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각 1인씩 2인이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측 감사 1인만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에 따르면 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기금법인 감사를 겸직할 수 없는데 일부 기금법인에서는 협의회위원이 기금법인 감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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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 6일 중국 사천성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을 마치고 26 귀국하여 당일 오전에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기금실무자 교육 준비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진행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저울질하며 관망하던 기업들이 서서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매년 느끼는 사항이다. 기업들은 여기저기에서 컨설팅 제안서를 받아들고 가격이나 Quality, 전문성 등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택하려 한다. 예전과 다른 변화 중의 하나는 이제는 기업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비록 비용을 들이더라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실시간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높은 지식 수준과 까다로운 요구 조건에 부응하려면 전문가들도 모르는 부분은 배워야 한다. 만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몇 마디만 대화를 나누어보면 전문가와 비전문가, 지식 수준이 높낮이가 바로 가려지고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선택을 받는다. 이런 트랜드 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낀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수강생 중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교육이 대부분이다. 놀라운 변화이다.

어제(27일)부터 오늘(28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세무전문가는 연구소 강의를 들어보니 다른 과정에서 들어본 교육과 너무 수준 차이가 난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에 참석한 것이 잘한 결정같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특히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논어》 위정(爲政)편17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子曰, 由, 誨女知之乎?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자왈, 유, 회녀지위호?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호.) 이를 번역하면  '공자가 자신보다 아홉 살 어린 제자 자로에게 말한다. “유(자로의 이름)야, 너에게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을 가르쳐줄까?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나는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있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미지의 부분이 계속 생긴다.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질문 중 대부분은 즉답을 해주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다. 이때 내가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서 알려주고 있다.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것도 지혜이고 용기이다. 또한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연구하고 주무관청에 질의해서 답을 구해가는 과정에서 진화하고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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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21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4박 6일 중국 사천성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을 마치고 오늘 새벽 5시 30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5일동안 낮기온 37~38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하루 12,000보~17,000보씩 걸으며 1800년 전 역사 고도를 탐방하며 당시의 역사 기록들과 유물, 남겨진 흔적들의 찾아다니며 공부하는 강행군이었다. 그 동안 책과 소설로만 읽고 배웠던 삼국지 현장을 직접 내 눈과 귀, 코, 피부를 통해 확인하며 그동안 가졌던 오류들을 바로잡으며 내 생각의 폭을 넓히고 교양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 한국 날씨가 그래도 중국 사천성보다는 조금 덜 더워 다행이다. 여행 중 있었던 일들은 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를 통해 천천히 풀어나가려 한다. 

‘관광(觀光)’이라는 개념의 어원도 『주역』 <관(觀: ䷓)>괘와 연관되어 있다. <관(觀)>괘 4효인 육사(六四)에 “관국지광(觀國之光), 이용빈우왕(利用賓于王)-나라의 빛남을 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에게 손님이 되는 것이 이롭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구절에서 볼 때, ‘관광(觀光)’은 ‘관국지광(觀國之光)’의 줄임말에 해당한다. 제4효는 음(陰: -) 으로써 정당한 자리에 있으면서 위의 九五(−)와 가까이 한다. 제후와 신하들이 위의 임금을 잘 도우며 나라를 발전시키는 형국이라는 의미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다.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의 단지 한 페이지를 읽을 뿐이다!” 여행에 관한 의미심장한 언표이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좁은 땅만 보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넓은 세상, 선진 이웃 나라의 생활상과 문화를 보고 생각의 폭을 넓히라는 뜻이다. 즉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배울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하여 가족이나 이웃, 기업체 실무자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내가 해외여행을 가는 목적을 잘 대변해 주는 명언이라 생각한다.

귀국하자마자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 내일 27일(화)~28일(수)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29일(목)~30일(금)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설립, 운영, 해산, 법인세 중간예납)도 지난주 초부터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다. 집에 도착해 처음 한 것이 인바디 검사였다. 사천성이 음식요리가 발달하여 과식으로 이어질까봐 건강을 많이 걱정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인지 인바디 점수가 지금까지 기록했던 점수 중 최고 기록인 77점, 내장지방 레벨 역시 최고 높은 등급인 5등급으러 나와 잠시 어리둥절했다. 인생은 긴 승부이고 역시 절제가 답인 것 같다. 중국 여행동안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내 양이 충족되면 그만 먹고 술도 과음이나 늦은 시간까지 음주는 피했고 지난 중국여행기간 5일 내내 매일  12000~16000보를 꾸준히 걸었던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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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치고, 곧장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 처리에 돌입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컨설팅인데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결산, 해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많은 부분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이다. 돈으로 흥한 제도는 지원하던 돈이 끊기면 바로 열기가 식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예상보다 컨설팅자료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오늘 새벽 3시에 퇴근했다. 여름 휴가와 재충전을 위해 오늘 오후 늦게 중국 사천성으로 인문학기행을 떠나야 하기에 퇴근해서 서너 시간 수면을 취하고 다시 오전에 출근해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가 업체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과 전략을 수립해서 제시해주고 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기에 긴박한 사안은 때론 시간을 다투며 몰입해서 처리해야 한다. 급할 때는 야근도  필수적이다. 이런 무리는 결국 내 몸과 건강, 수명을 미리 땡겨 사용하는 것이기에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업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법, 일이 급할 때는 또 건강에 무리를 하게 된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여러 법인에 소속되어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느 소속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비를 집행햐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 같다. 교육비를 결재한 카드를 일주일 후에 다른 카드로 바꾸어서 결재하겠다고 하여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면 연구소는 카드사와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어느 미래예측 책에서 미래에는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들을 활용해 프로젝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이제는 전문가들도 프리랜서가 되어 여기저기 업체에 소속되어 프로젝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잇는 것을 보면 이를 실감한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과정에도 수강생 중 절반 이상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석, 기본재산 사용방법, 수행 가능한 목적사업과 할 수 없는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 부동산 소유,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과 과태료, 결산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설명,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배워갔다. 어느 세무전문가는 밖에서 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명과 교육 내용 중에서 상당부분이 법적 근거도 없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오류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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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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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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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여름휴가는 끝났지만 여름 폭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연구소도 지난 7월12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7월 교육을 마친 이후 지난 8월 12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제외하고 긴 재충전 기간을 가지면서 독서, 인문학 공부,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 연구소 결산컨설팅업체 2024년 상반기 결산컨설팅 작업 진행, 2024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준비, 연구소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 등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당장 오늘 하루만 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기에 늘 내일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編)에서  공자는 말했다. "나는 나이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에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 마흔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쉰에는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며, 예순에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곧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되었고, 일흔이 되어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나도 생각해보니 30살 전까지 공부와 대학졸업, 군 복무를 하고 군 전역 후 (주)대상에 입사하여 열심히 배우던 시기였다. 30대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만 향후에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뜻을 펼치고 살 수 있겠다는 확신에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7년 8개월 다니던 (주)대상에서 과감하게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에 도전하여 향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차근차근 쌓았다.

40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이론 정립을 위해 하기 위해 중앙대학교대학원 경영학석사 과정에 도전해 학위를 취득했고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그 이후에 또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도서를 단독 집필했고,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개설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실시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로 입지를 굳혔다.

50대에는 경영학박사(제1호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학위에 도전하여 취득,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3권 (결산실무,예산실무,설립실무) 단독 집필을 했고 21년간 다녔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대망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다. 60대에는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를 그만두고, 욕심을 내려놓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길었던 여름휴가와 재충전 휴식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시작한다. 재충전을 하면서 읽었던 《주역》과 《논어》를 떠올리면서 공자가 말했던, 30대 이립(而立), 40대 불혹(不惑), 50대 지천명(知天命), 60대 이순(耳順)의 의미를 묵상하며 공자의 사상의 위대함에 머리를 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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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단골로 받는 질문이 수혜대상이다. 지난 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인 모 기관에서도 수혜대상에 대한 질문이 와서 어제 답변을 작성해서 메일로 송부했다. 연간자문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다. 지난 월요일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서도 수혜대상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이다.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나와 있는대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수혜대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임원이다.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복지 68233-56, 2000.6.1.)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 상 수혜대상은 조세법에서 적용하는 특수관계인과는 차이가 있다. 조세법에서는 대주주, 대주주의 친인척,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고 회사와 이들과의 각종 거래에서 엄격한 제재와 과세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런 조세법과는 차이가 있는 바 가령 대표이사의 자녀가 회사에 직원으로 재직시 조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 엄격한 적용을 받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수혜대상인 근로자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이나 의료비, 기념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증여세 비과세가 된다. 

두 번째는 근로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질문을 하는 대다수 기업들은 비정규직인 단기계약직이나 임시직,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한하거나 주지 않으려는데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회사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것이고 회사가 이익을 내는데 정규직만 기여를 했겠는가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이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복지 68233-197, 2000. 9. 23) 다만, 근속연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복지 68233-210, 2000. 10. 4)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상(근로복지기본법 취지)과 현실 사이에서 늘 나를 고민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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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전문가들의 참석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에 진행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은 수강생 중 3분의 2가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컨설턴트)였다.  평소에 내가 주장했던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하라, 눈 앞에 돈만 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덤볐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전문가로서 쌓아 놓은 명성과 신뢰가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이제야 조금 먹혀들어가는 것 같다.

주역(周易) 건괘(蹇卦)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험재전야(險在前也)이니 견험이능지(見險而能止)하고 지의재(知矣哉)이다.' 이를 옮기면 '험하고 어려운 것들이 눈 앞에 있다. 위험한 것을 보고 멈춘다면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의미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시장은 마치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하는 혼란의 시대처럼 느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돈이 된다, 누구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으로 수 억원, 수십 억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전문가와 보험사 모집인, 컨설팅업계 사람들이 너나 없이 다들 컨설팅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지식도 갖추지 않고 뛰어들어 컨설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무리수를 두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왜곡하여 전달하기도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법인세법」에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닌다. 이는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다. 나는 강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하려면 반드시 컨설팅 제안서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컨설턴트가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볼 경우 컨설팅 수수료 배액 배상은 물론이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진다는 조문을 컨설팅 계약서 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컨설턴트의 옥석이 가려진다.

난세에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그 위험에 빠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에 위험한 조짐이 꿈틀거리면 본능적으로 멈출 줄 안다. 전문가들은 부실 컨설팅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업들은 부실 컨설팅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갈수록 모든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어 단순히 전문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분야의 업무를 잘 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가 배워야 한다.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연구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했다. 10일 동안 관련 법령과 서식들을 검색하여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재를 참석 인원수대로 출력하여 일부는 제본을 맡겼고 나머지는 금요일에 맡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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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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