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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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구소 출근길에 눈을 들어 거리를 보니 길가에 늘어선 은행나무에 절반쯤 노란 단풍이 들어있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이고,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과 기금실무자 교육, 교육교재 업데이트 한다고 그저 앞만 보고 내 일에 몰입하며 살다 보니 계절이 바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구나 싶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며 미친 듯 사는 것,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득까지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사는 것보다는 함께 잘사는 세상을 꿈꾼다. 나와 기금실무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잘 되기를 꿈꾼다. 그래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내 경험도 많이 이야기해준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 글을 인용해서 '30대에 전문가가 되고, 회사의 핵심인재가 되어라', '회사 비용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학습해서 가능하면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해라.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라이선스다. 대신 회사에는 업무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여를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회사와 윈윈하며 회사에서도 직원들 교육에 투자한다.'  기금실무자들이 성장하여 회사 임원도 되고 회사 CEO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늘리면서 나에게 연락이 오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기금실무자들과 윈윈하려는 작은 실천을 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있는데 향후에 내 개인적인 투자사업을 성공시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더 성공시켜 연구소 사옥도 만들어서 1층에는 커피숍을 만들어 기금실무자들에게는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고 싶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박물관을 만들어서 내가 가진 자료들은 오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위 논문이나 회사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주고 싶다. 더 나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예산작업에 스트레스 받는 기금실무자들을 위해 초보자도 쉽게 결산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공지능 회계시스템'도 내 손으로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싶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서는 관련 자료와 파일들을 제공해 주는데 컨설팅이 끝나도 기금실무자가 유사한 업무처리를 이후에도 혼자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일본 마쓰시다 그룹 창업주인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말한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에 나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람이 한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어제 내가 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회사 직원들의 자존심을 염두에도 두지 않는 CEO의 언행이 회사 직원들의 사기를 얼마나 꺾고 있는지를 언급하고 싶었다. 회사 직원이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교육을 시켜주고 일을 시켜야 최단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일을 끝낸다. 창업 초기 마쓰시다는 고객사를 순회하는 자사 직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만일 고객들이 마쓰시다 전기(파나소닉의 예전 회사명)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냐고 물으면, 제품이 아닌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고 답하게나."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마쓰시다 고노스케 지음, 이수형 옮김, 중앙경제평론사 펴냄,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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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매년 10월이면 연구소 근처 강남교보문고에 가서 양지사 다이어리를 산다. 다음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교육 연간 교육일정 작성도 목적이지만 다이어리 종이 지면이 커서 매일 매일 하루 업무 계획과 실적,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기록하기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종이 지면이 빽빽이 찬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다. 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과 현재 진행 중인 운영컨설팅 상담 전화들이 많았다.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 이슈 사항들을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기록한다. 다음 업무를 진행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록들은 업무 누수를 막고 쌓이면 내 삶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치열한 역사가 된다.

오늘도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가 처리해야 할 사항들은 긴급도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다이어리에 기록한다. 오늘 날짜 다이어리의 3분의 1이 채워진다. 이것들이 하나 하나 처리해가면서 빨강색 볼펜으로 차례차례 지운다. 지난 7월 달에 시작한 수도권 모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보내주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냥 대충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만들고 전에 만들어 놓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복사하여 뚝딱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 금방 만들면 그리 비쌀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럼 회사에서 그렇게 대충 만들어서 활용하시지 왜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제안서를 받으려고 하세요?"하면 그제서야 한 발 물러나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만약에 잘못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RISK를 최소화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말한다. 지식과 정보 컨텐츠의 Quality는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자본주의는 돈을 들이면 들인만큼 Quality와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공짜 만능주의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굴욕을 당하고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다. 지난 3월에 수도권 모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나오자 기업 대표가 등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총무부 직원에서 직접 기금법인 등기를 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는 제발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등기 절차가 까다롭고 여기저기 들러야 할 데가 많아서 시간 낭비가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시간에 회사 본업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처음이었던 총무부 직원이 구청에 두 번, 등기소에 세 번을 왔다갔다 한 끝에 10주일만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겨우 접수시켰다. 그 과정에서 구청과 등기소 공무원들에게 핀잔을 듣고 퉁명스럽게 사무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자존심이 까인 회사 직원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구청과 등기소를 다녀오면서 든 교통비에 길거리에 버린 시간은? 오히려 직원을 감싸주어야 할 회사 임직원들은 한결같이 "너는 그것도 한번 못 끝내냐?" 핀잔을 준다. 이런 상처들이 쌓여 어느날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 CEO들은 회사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없고 이기주의자라고 비판하는데 반면에 회사가 직원들이 애정을 느끼도록 무엇을 얼마만큼 해주었는지를 묻고 싶다. 직원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하는 업무를 존중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업무를 하는 방법을 사전에 교육시켜 주면서 일을 시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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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 상담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연말이 다가오는 것 같다. 길게는 3년 전, 5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씨앗을 뿌렸던 회사에서 이제야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때 제안했던 설립컨설팅 가격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도 빼놓지 않는다. 사람이나 기업의 몸값이 3년 전이나 5년 전과 같을 수는 없다. 더러는 회사 경영실적이나 주가가 후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발전되고 성장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3년 전이나 5년 전에 비해 컨설팅 수행 실적이나 기금실무자 교육 실적, 교재 개발 등을 통해 그 위상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평일이면 매일 쓰고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리는 컨텐츠로서 계속 축적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의 강화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영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민간기업들은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빠져나오면서 회사의 직접 손비로 처리되면서 실질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가 사라진 셈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늘고 활성화되고 있다. 20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크게 늘었다. 2020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1,943개, 기본재산총액은 8조 3,79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말 대비 설립건수는 221개 증가한 반면, 기본재산 총액은 오히려 1조 2,101억원 감소했다. 2019년 말 대비 설립건수 증가는 정부지원금 영향이 큰 것 같다. 2020년만 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이 크게 증가하여 당해 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100%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었다. 공동기금 참여회사들이 1억원을 출연했다면 정부에서 1억원을 매칭하여 지원을 해주다 보니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니 이를 타먹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까지 돌 정도였다. 오죽하면 컨설팅사에서 연구소로 전화하여 같이 협업하자고 요청을 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정부지원금을 눈먼 돈 취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그 중 20%를 컨설팅 수수료로 받아가는 컨설팅사와는 연구소가 함께 협업을 할 수 없었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그런데 쓰여져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 컨설팅사의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2021년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증가 추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부터는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이 매우 강화되었다.

2019년말 대비 기본재산 총액이 1조 2,101억원 감소한 것은 기본재산 사용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성된 기본재산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 시는 그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을 회사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5년에 한번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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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에 서울에 소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 자문업체인 모 기금법인과 미팅이 있었다. 이 기금법인은 2년 전에 본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 계약을 맺고 2020년 및 2021년 2개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실시했다. 결산서 작성과 이후 신고 및 보고사항(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무사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은 8년 전이었다. 우연히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부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사업계획서 등 자료들을 벤치마킹하여 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 처음 4~5년간은 회사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출연금이 많아 여러가지 다양한 항목을 만들어 별다른 통제도 받지 않고 활발하게 목적사업을 집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6년차가 되자 '정말 이렇게 막 써도 되나?' 슬슬 걱정이 되면서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도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법인에 맡겨 처리하게 하니 해당 세무법인에서 알아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주었다고 한다. 결산이 맞게 되었는지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제대로 되었는지 별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한다. 세무전문가에게 맡겼으니 잘 처리했겠지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한다.

2년 4개월 전, 그해 3월말까지 보고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빠뜨린 것 같았다. 세무법인에서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만 해주지 운영상황보고는 대신해주지 않는다. 해당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독촉전화를 받고서야 이러한 보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랴부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다. 일단 결산서류를 2년치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결산서류와 그 이전에 보고한 운영상황보고 숫자가 맞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정관과 등기사항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식한 회사에서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요청하여 설립부터 그해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내역과 비용 집행 내역을 다시 맞추는 결산작업을 새로이 하게 되었다. 법인세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운영상황보고서 수치도 결산서와 일치시키고 목적사업도 재정비했다.

어제 해당 기금법인 관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 기금실무자가 지난 달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어느 회사로 이직했느냐고 물으니 더 좋은 회사가 옮겼다고 한다. 평소 열심히 기금업무를 배우고 일처리를 꼼꼼히 하던 실무자였는데 실력이 있으니 더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해간 것 같다. 요즘은 취업형태가 신규보다는 경력자를 채용하는 추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배워두면 이직시에 장점이 된다. 올해 회사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 것 같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에 대한 코칭과 기금실무자 퇴직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에 대한 조언도 해주었다.

요즘 들어 연구소에 오는 상담을 통해 기업들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자주 느낀다. 어느 기업은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절세를 고민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을 검토한다는 행복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느 기업은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회사 인원을 정리한다는 우울한 이야기가 들린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경기마저 위축되어가니 연말이 가까와지면서 사람들 몸과 마음이 더 움츠려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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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해주는 제도이다.

동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는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종업원 대부사업만 5년이상 실시하고 있는 경우 제5항제4호에 해당되어 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설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다음의 국세청 예규에서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인가해 줄 법적 근거가 없어 해주지 않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동 기금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에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금법에 의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기금에 전입하여야 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0 : 2004.12.30.)

어제는 모처럼 고향 친구들과 안양에 있는 수리산 등산을 다녀왔다.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에 파묻혀 지내다 야외에 나와 맑은 공기와 새소리를 들으며 등산을 하니 몸이 리셋되는 기분이었다. 지난 1년 6개월간 계속해서 개인PT와 걷기, 헬쓰장에서 근력운동을 꾸준히 한 덕분에 힘들지 않게 정상까지 가볍게 산행을 했다. 같은 또래 친구들 중에는 무릎이 아프고, 이미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받은 친구들이 있었다. 반면에 꾸준히 운동(골프, 테니스, 등산)을 하는 친구들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건강은 본인이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임을 알게 된다. 건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 모두 항상성과 지속성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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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0월 교육을 모두 마쳤다. 이번 달에는 고정적으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인 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 이외에 설립1일특강을 한 과정 더 진행했다.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기관들이 등장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을 줄 수 있고, 법인세 절세를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선전을 하는 바람에 자칫 기업들, 특히 인력면이나 자금운용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판단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을 긴급으로 개설하게 되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도 오랜만에 강의하게 되어 교재  내용과 에산편성 엑셀시트를 전면 교체하였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하는데 그동안 법령 개정과 서식 개정이 많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지난주부터 연일 밤 늦은 시간까지 연구소에 혼자 남아 야근하며 업데이트 작업을 했다. 작업을 마치고 보면 또 미흡한 것이 보이고, 다시 고치기를 수 없이 반복했다. 마치 쇠를 녹여 단련시켜 냉각, 다시 가열과 단련, 냉각을 반복하며 단단한 명품 칼을 만들어내듯 혼신의  힘으로 교재를 완성했다. 이번에 힘들여 업데이트 작업을 한 덕분에 다음 달에는 편하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하고, 세상사 공짜가 없고, 댓가 없는 성공은 없다는 것, 지금 잘 나간다고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한 것은 2001년 10월, 노동부에서 주관한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였다. 21년 전 당시 영등포에 있던 근로복지공단 본사 대강당에서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을 발표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기금실무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첫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발표 겸 강의를 시작했다. 1997년부터 3년간 내가 자비로 중앙대학교대학원에서 진학하여 석사학위 논문으로 썼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방법 개선방안(회계처리를 중심으로)'에서 내가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법과 예산서와 결산서 서식을 처음으로 노동부 근로복지과 관계자와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선보였다.

당시 통일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법이나 예산서와 결산서 서식이 없던 때 내가 제시한 회계처리 방법이나 예산서와 결산서 서식은 가뭄에 단비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에서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 부족을 호소했고 당시 노동부 근로복지과 박종길 과장님이 참석하여 그 해결책으로  2001년 11월 8일 당시 근로복지과 최태호 사무관님이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를 만들었고(나는 두 번째 회원으로 11월 13일에 가입함) 그 후 주무관청 공무원이 직무 관련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며 관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그 이듬해 나에게 카페를 양도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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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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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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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서울에 있는 모 중견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사람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는 일에 책임감을 느끼면 피곤함도 잊고 열정이 솓아나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이것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그토록 갖기를 윈하는 주인의식일 수 있다. 오늘 홈페이지 복구와 내일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하고 새벽 2시 반에 퇴근해서 3시간 30분 잠을 자고 다시 업체  미팅 장소에 나가면서도 피곤함을 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설명하고 머리를 맞대고 설립전략을 짜내면서 오전을 보내는 것을 보면 나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천직이라는 생각이다.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좋아서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맡은 이상 업무에 누수 없이 잘 하려고 배우고 연구하다 보니 애정이 느껴지고 이 일이 좋아지게 된 것 같다. 내가 연구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나누고 책을 쓰고,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개선방법을 연구하고 기금실무자들과 교류하고 매일 칼럼을 쓰면서 이제는 내 머리 속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온통 채워지게 되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열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도 하나라도 배우려고 집중하고 궁금한 것은 계속 질문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있다. 

논어 <위령공편6>에 이런 글이 있다. 子曰 不曰如之何 如之何者 吾末如之何也已矣(자왈 불왈여지하 여지하자 오말여지하야이의) 이를 해석하면 '공자가말했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묻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여기서 如之何(여지하)는 "어찌하면 좋을까?”란 뜻이다. 학문(學問)은 배우면서 묻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왜 온라인 교육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생소한 분야인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궁금한 것을 수시로 질문하고 회사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상담하면서 오류들을 스스로 찾아내고 발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면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에서도 회사의 HR부서와 재무부서의 관리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회사 실정에  맞는 목적사업 전략과 출연금액 산정, 그리고 사내근로복기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임원(이사, 감사) 선임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처음 회사에서 보내준 자료보다도 오늘 한 시간 20분 미팅에서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도출되어 그만큼 회사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피드백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회사 실정에 맞는 운영전략을 마련해주고 진행자료들을 작성하여 선제적으로 제공하므로 검토와 피드백이 빠르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수도권 어느 중소기업이 지난 10월 6일에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했는데 오는 설립인가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자료를 잘 만들어 선제적으로 보내주니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 업체도 11월 초순에는 설립컨설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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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가 오늘까지도 불안정하여 그 원인을 찾아 정상화시키느라 종일 분주했다. 다음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건은 지난 토요일에 났는데 아직도 많은 업체들도 우리 연구소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일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간다. 경쟁사는 미리 거액을 들여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선투자를 했는데 다음카카오는 자체 데이터센터에 투자하지 않고 남의 회사 데이터센터를 임대하여 계속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본부터 갖추어야 한다. 아이티기업은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이 가장 기본인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이런 기본 원칙부터 지키지 않고 기업경영을 해온터라 인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화재사건으로 다음카카오는 기업 창업이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늘 예방비용이 싸다. 

어제부터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연구소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다, 연구소 교육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접속이 되지 않는다, 11월 교육 안내문을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보면 되느냐 등 전화 문의가 많아 홈페이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연구소 홈페이지는 처음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개발자가 계속 지금까지 AS를 담당하고 있어 전화하여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 홈페이지 서버 회사 관리자와 오늘 오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종일 통화하면서 추적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조치를 한 끝에 오늘 밤 늦은 시간에 완전 복구를 하였다.

연구소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연구소 자체 서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점차 게시글이나 자료 용량이 늘어나면서 불안정하여 자체 서버 운용을 중지하고 외부 전문회사 데이터센터 서버를 이용했는데, 홈페이지 사고 원인은 외부 서버 회사가 올해 초 확장을 하면서 데이터를 SK C&C 데이터센터 중 일부 분산된 데이터센터와 거래하면서 그쪽에 보관했는데 이번 사고로 검색과 보안을 체크하는 기능들이 모두 날라가버려 외부 기금실무자들이 접속하는 것을 알고리즘에서 인식하지 못해 모두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과 원인도 오랜 실무경험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지식과 실무경험이 어울려 전문성이 된다. 평소 내가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은 사람이다'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도 사람이 한다. IT기업이나 소프트웨어 사업은 사람이 곧 경쟁력이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재 업데이트도 오늘 밤 늦게 마무리했다. 연구소 홈페이지 정상화와 설립1일특강 교재 업데이트를 모두 끝낸 후 이번 설립1일특강 교육 참석자 인원수에 맞추어 교재 출력까지 해놓고 새벽 2시 30분에 퇴근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거의 2년 동안 진행하지 않아 교재 업데이트 작업량이 많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다. 기존 교재 거의 절반을 수정했다. 금요일 교육에 맞춰 내일은 교재 제본을 맡겨야겠다. 고단하지만 나름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업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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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다음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건 영향이 많다. 그동안 다음카카오 메일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관련하여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자료를 주고받았는데 메일을 사용할 수 없고 보낸 메일을 확인할 수 없으니 답답하다.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글을 많이 게시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초안 작성도 할 수 없으니 직접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작업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가 있어 천만다행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와 HR실무자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알아보신 후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작성해서 게시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과 개인들이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서 장점만 열거하고 단점들은 알리지 않아 기업들이 피해가 예상되고, 본 연구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는 상담이 심심찮게 오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입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소개하며 홍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모습을 보니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해온 저로서는 반갑고 큰 우군을 만나 든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1991년 법제화되어(1992.1.1.부터 시행) 31년째가 되었지만 설립 건수가 2019년 말 기준 겨우 1,722개에 불과합니다. 현재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영리 목적으로 접근하며 중소기업에게 절세와 상여금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합니다. 본 연구소에 기금을 속아서 설립했다고 이를 해산할 수 없느냐는 기금해산 상담이 너무 많이 걸려옵니다. 셋째, 회사가 기금에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지 못합니다. 넷째,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80% 밖에 사용할 수 없고 2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회사에서 1억으로 하던 복리후생사업을 기금으로 넘기려면 그 배인 2억(대기업, 중견기업)이나 1.25억원(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80%를 사용하려면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기금에서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 오피스텔)을 일체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상기 사실을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칙이 무겁습니다.

다만, 직원복지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립 하시면 좋습니다. 잘 알아보고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금설립 시 반드시 컨설팅 계약을 서면으로 맺고 허위 정보나 지식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 출연금을 다시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사상 손실 보전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기금설립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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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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