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에는 각종 정보가 넘쳐난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잘못되어 피해를 보아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넘쳐나는 정보량만큼이나 진위 여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 또한 중요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보도 예외가 아니다. 그 중에는 함량 미달이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정보들, 심지어는 거짓 정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본인의 희망으로 포장한 뇌피셜로 만든 자료로 허위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최근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하여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회사는 서로 지분 출자 관계로 연결된 두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읽어보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유튜브도 보면서 나름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어느 말이 진짜인지, 각자 전달하는 내용이 다르니 진위 구별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였다. 돈을 들여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면 가장 최신, 가장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회사는 돈을 쓸 마음이 추호도 없으니 이를 검토하는 회사 직원만 애를 태우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장단점, 설립 프로세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배워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데 교육비 마저 지출할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서 나중에 처리한 일(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등)이 잘못될 경우 직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 어떤 직원이 책임감있게 일을 할 것인가?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이다.

첫째,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A법인이 B법인의 80% 소유)도 정부지원금 지원이나 무료 설립컨설팅 지원대상에서만 제외될 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하다. 둘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필수인원은 참여회사가 2개사일 경우 6명(협의회위원 노사 각 1인씩 4인, 감사2인)이다.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셋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업지는 출연하려는 법인의 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넷째, 참여회사가 비상장회사일 경우 자사주를 출연할 경우 출연주식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어제 주역 계사 상 (繫辭上) 제2장을 배웠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神農氏沒 黃帝堯舜氏作 通其變 使民不倦 神而化之 使民宜之 易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신농씨몰 황제요순씨작 통기변 사민불권 신이화지 사민관지 역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이를 번역한 도서에는

신농씨가 죽고 황제요순씨가 나와서

사물의 변화에 통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며

신묘하게 교화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맞게 하니,

역이 궁한 즉 변하고, 변한즉 통하여, 적응하며  통한 즉 오래가니라.

《주역 왕필주》 참조

어제 고려대 신창호교수님으로부터 주역 수업을 듣고 나서

해당 부분을 정리해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신농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황제요순씨가 나왔다.

변화를 꿰뚫어 보면서 (시대)변화에 통하게 하여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게 함으로써(부지런히 살도록 해서)

백성들이 펼쳐서(하는 일이) 잘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히(알맞게) 하게 하니

역에서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가게 된다.

지도자는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부모는 자식들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식들이 성년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시시각각 상황이 변화하는데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그때 그때 변화하여 적응해 나가면

오래도록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