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문의들이 많다. 그

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어떠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좋은지, 좋은 투자

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는 극도로 말을 아끼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원칙은 안정성과 유동성이다. 안정한 상품에 그리고 현금화가 빠른(역으로

잠기지 않고 손실위험성이 낮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하는데 잘되어서 큰 수익

이 나면 기본이고 잘못하여 손실이라도 발생하면 연구소를 탓하기 때문이다. 그

리고 안정적인 정기예금이나 신탁 이외 상품에 눈길을 돌리는 것은 수익률을 높

이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정성과 수익성은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근 ELS(주가연계증권)에 대한 문의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ELS는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질의요지)

○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를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다

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상의 주식

에 해당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15

조제3호에 따른 기금 증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퇴직연

금복지과-936, 2009.04.16)

그러나 ELS에 투자시 가장 유의할 사항은 ELS를 구성하는 기초상품이 무엇이

고 손실구간, 환매기간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어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작년 5월에 모 증권사에서 추천한 ELS에 1억원을 가입했는데 환매기간

내에 환매조건을 갖추지 못해 한차례 이월이 되었고 올해 1월말이 2회차 환

매기간인데도 환매가 될지 불투명하다. 최초 가입한 원금 1억원 평가이익이

수수료를 빼고 현재 8000만원이었다. 더 위험한 것은 현재 미·중 무역분쟁으

로 각종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하여 가입한 기초상품이 손실구간을 넘어서면

직접적인 원금손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를 하려면 위험이 수반되기에 기금법인 임원이나 기금실무자가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이나 운용상품, 경제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할 생각은 않고 연

구소에 딸랑 전화하여 너무 쉽게 지식이나 금융상품, 투자방법을 거저 얻으

려 한다. 지식이나 정보의 Quality는 들인 비용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손실

을 끼쳤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잘못하여 투자손실이

나면 이를 결정한 기금법인 임원이나 기금실무자는 당연히 투자손실에 상응

하는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이다.

최근 연구소에서 전화상담을 받으면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해 기금법인 임원이나 기금실무자가 너무 안이하게 투자를 결

정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회사 거래금융사, 친척, 학교 선후배 등 연고에 따라 회사나 기금법인 임원에게 청탁이 들어와 투자로 이어지다보니 나는 상관이

없다? 내 돈이 아니니까 손실이 나도 나는 상관이 없다? 너무 무책임한 언행

이 아닌가 생각된다.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회사 전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조성한 종자돈인만큼 투자시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럴려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 금융상품 구조, 경제 흐름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특히 투자를 권유하는 증권사나 은행관계자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라. 투

자는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잘못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을 져야 한다. 참고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법 제93조(사내근로복지기금 운

용)을 위반한 경우 기금법인 이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 법 제98조(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를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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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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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기금 규모가 작은 기금법인은 덜하지만 기금 규

모가 큰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들은 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하고 실행하라는 기금운용 압박에 시달라는 편이다. 기금 규모가 크다

보면 협의회나 이사회에서 협의회위원이나 이사들에게 핀잔을 듣게 된다.

"왜 회사 기금을 안일하게 운용하느냐? 이 자금이 만약 당신 개인 돈이라

면 이렇게 정기예금에만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겠느냐? 한푼으리도 더 수

익을 올리려고 이곳 저곳 금리견적도 받아보고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은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않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률

을 한푼이라도 더 올려주어야 회사에서 기금출연에 대한 부담이 줄지 않겠

는가?"

그렇다고 아무 상품이나 덜컥 가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잘되면 "수고 많았네"라고 공치사 말을 듣는 것에 그치지만 만약 투자에 실패하기라도 하면

기금관리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회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거나

더 심하면 민형사상 책임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더구나 금융상품 투자를 함

에 있어서 책김과 권한은 주지 않고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만 묻는다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전을 하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금융상품 투자를 할 때에는 협의회위원과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가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관리·감독을 하며 필요하면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결과가 잘못되면 손실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도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에 기금법인 인원들이나 협의회위

원들에게 똑같은 핀잔을 들었고 펀드투자를 하면서 책임 논란에 휘말려 시달

렸던 적이 있었기에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 올해 초에도 비슷한 기금재산 투자손실로 연구소에 상담을 받은 기금실무자가 여러명 있었지

만 사전에 상담을 했더라면 상품내용이나 수익률 등을 검토해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었지만 이미 투자손실이 확정된 마당에는 회계처리 이외에는 딱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웠다.

금융상품 투자고민은 우리 기금실무자만의 고민이 아닌 모양이다. 세계 최고

의 명문대학인 미국의 하버드대가 브라질 천연자원에 대한 투자실패로 무려

1조 20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하

버드대 기부금을 관리 운용하는 하버드매니지먼트컴퍼니(HMC)는 브라질 천

연자원에 최소 1억 5000만달러(한화 약 1625억원)를 쏟아부었으나 투자실패

로 최근에 손을 뗐다고 한다. HMC 최고경영자는 전체 운용기금은 약 371억

달러(40조원) 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체 운용기금의 10%에 육박했던 천연자

원 포트폴리오를 11억달러(한화 약 1조 2000억원) 감가상각하기로 결정했다

고 한다. 한동안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었던 브라질 천연자원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금 투자수익률에서 늘 세계에서 수위를 차지했던 하버드대가 엄청

한 투자실패로 고전하는 것을 보면 하는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

리하는 기금실무자로서는 협의회위원이나 기금법인 임원들이 채근한다고 하

여 함부로 알지도 못하는 금융상품에 섣불리 투자할 수는 없다. 어느 칼럼에

서 <'모두'를 아는 관리자보다 '깊게' 아는 전문가의 시대이다>라는 글을 보았다. 혼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그 방면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찾

아야 한다. 그 방법 중의 하나로 기금규모가 큰 기금법인은 내부에서 전문가

를 찾기 어렵다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찾아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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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현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허용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이외에 기본

재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승훈소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허용된 상품이외 다른

상품 예를 들면 랩어카운트나 헤지펀드 들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런

지요?"

요즘 금리가 계속 낮아지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질문도 많고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이라 한다)가 금리인상을 계속 미루다보니 연말 미국 연준의 연말 금리인

상도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가는 것 같고, 중국의 경기침체와 강대국들의 경

쟁적인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움직임 등 통화전쟁이 다시 재연될 기미를 보이

면서 우리나라도 오는 11월에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저

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치솟는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

람들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액은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 비영리법인들은 저금리기조가 그리

반가운 것은 아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낮아져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비영리법인들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소속 직원들

을 구조조정하기도 하고 사무실 평수를 줄이고 외부에 임대를 주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이 대부분 정기예금이거나 종업원대부인데 연 2%대 밑으로 떨어져 2년

전에 비해 수익률이 반토막이 되었다. 회사로부터 새로운 기금출연이 없으면 사업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그런데 요즘 경영이 어렵다보니 회사의 출연

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운용상품을 확대할 경우 수익성은 좋

아질지 모르지만 원금(기본재산) 훼손에 대한 위험은 높아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상담이 많지만 조심스럽다. 그런 금융상품이 있다면 시중에 수십조원의 부동자금이

왜 움직이지 않고 MMF통장에서 낮잠을 자고 있겠는가? 정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

고 경제나 금융지식을 배워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다음 투자할 것을 권한

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에 뛰어들었다가는 자칫 법령을 위반함은 물론 금융회사에 당하게 되고 손실의 위험이 높아진다. 

나는 지난 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 특히

10년간 펀드투자를 하면서 1년에 56%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고 반대로 그에

 상응하는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1998년 12월부터 미래예측 공부를 시작

해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다. 큰 이익이 났을 때는 "잘했네, 수고했어"라는 공

치사로 끝나지만 손실이 났을 때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은 묻는 허술한 기금운용시스템도 그렇고, 성과가 좋을 때는 서로 자

기 공이라고 떠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손실이 나니 한결같이 자신은 모른다

고 선을 긋기에 급급하던 과거의 아픈 추억도 생각난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투자를 하려면 이사회와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투명한 관리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매월 3~4회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과정, 운영실무, 회계과정 등 교육을

통해 나의 경험과 지식을 강전달하고 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기본과정

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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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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