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89호(2019011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과 함께 우리나라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나 고민사항,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직접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

간이다. 어제부터 올해 첫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 되었는데 회계처리 문제 뿐만아니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

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임원 변경등기, 콘도회원권 구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기금법인이 수익금이 고갈되어 기금법인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회

사로 전환하는 방법,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방법,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닌지 등 다양한 질

문들이 쏟아진다.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노트에 깨알같이 메모해두었다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하나 하

나 질문하며 궁금증을 해결해 나간다.

최근 상담 중에 기억에 남은 것으로는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데 제3자(회사 임원)가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계열사

근로자가 사망시 유족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공동근로복지

기금은 두개 이상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참여회사 근로자들이 복

지혜택을 받는 제도이기에 이 경우는 계열사들이 공동기금 참여회사로 참여

하여야 하고 기금출연도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물론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제

3자 출연을 허용하고 있어 참여회사와 제3자가 공동으로 기금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들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경우 모회사 근로자들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양쪽에서

목적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통화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유선으로 답변 받았다.

지금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회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

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모회사)이 자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자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자회사 포함)들과 공동으로 별도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

립에 참여할 경우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각

각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새로운 유형의 기금법인의 사업에 대한 문제이므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을 계획이다.

어느 회사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주택임차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이 인정이자를 적용받음에 따라 이번 회사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측이 회사에서 실

시하는 주택임차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자

는 안을 제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대출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측 주

장대로 정말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지, 만약에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근거를 찾아 알려주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 실습과 함께 작성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신고서식 작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 운영상황보

고서식 작성을 실습으로 진행한다. 또한 2018년말 개정된 「법인세법」과 「상

속세 및 증여세법」 , 최근 입법예고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 등 관계법령 개정 동향도 함께 설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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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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