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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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교육

이 열리고 있다. 당초 신청한 교육생보다 참석인원이 늘어 강사의 교재가

품귀되는 일이 벌어져 한시간동안을 수강생 교재를 보면서 교육을 진행했

다. 예전에는 교육을 신청해놓고 교육을 취소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교재가

남아돌던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내가 이틀간 교육을 진행

하는데 대한 홍보효과가 큰 것 같다며 교육진행자도 싱글벙글이다. 한국생

산성본부는 2006년에 내가 처음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개설

하였으니 관심과 사랑이 남다르다. 벌써 만 10년이 지났는데, 내일은 2006

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개설을 추진하였던 전문위원분을 만나 차

한잔을 하려 한다. 교육현장 최일선에서 나와 의기투합하여 열정적으로 함

께 일하였던 분들이 이제는 한분 두분 업무 일선에서 물러나 뒤에서 후배

들을 지도하며 챙겨주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 세월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

다.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말을 실감한다.

평소보다 교육생이 많아서인지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공유가

가능해졌다. 특히 다음달 12월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옐런 의장

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이미 대출금리

인상을 시작하였다. 예금금리는 오르지 않는데 대출금리는 이미 0.3~0.4%

슬그머니 올렸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도 인상이 불가피하고 은행 대출금리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

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연말이면도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가계부채 부실과 빚을 내어 집을 구매한 하우스푸어의 금리 부

담이 커져 경제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망

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한 현황

을 조사해보니 금리는 고정금리로 2%대가 많았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대부이율을 연 3.9%로 운영하다가 종업원들의 반발로 연 2.9%로 1%를 하향조치했다고 한다. 변동금리를 선택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한 곳이 있었다. 기준금리는 코픽스였다. 코픽스(COFIX) 금리는 생소한 금융용어인에 오늘은

코픽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고 기준금리는 다시 코픽스냐, 코리보냐, CD금리냐로 나뉘어지며 여기에 은행 지점에 따라 혹은 고객의 은행거래실적과

신용등급, 대출종류(신용대출이냐 담보대출이냐)에 따라 가산금리가 결정된다.

코픽스는 우리나라 말로 '자금조달비용지수'라고 한다. 즉,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대 들어가는 원가'이다. 은행에서는 고객들에게 대출해줄 때 고객들

이 맡기는 예금, 적금, 부금, CD 등으로 조달하는데 이렇게 은행이 자금을 조

달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지출하는 이자를 평균한 것이 '자금조달비용지

수' 즉, 코픽스이다. 코픽스는 매달 15일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는데 시중은

행의 자금조달비용을 평균한 것이기에 어느 은행에 가도 동일하다. 신규 코픽

스는 최근 한달간(1일~31일) 신규로 조달한 자금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고, 잔액기준 코픽스는 전월 말일까지 전체적으로 쌓아둔, 대출 가능한 상품들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므로 당연히 신규 코픽스가 더 최근 금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신규 코픽스 금리는 1.41%이다. 종업원대부이율을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출금리를 1.41%로 운영하고 있었다. 은행 지점에서 마진을 제로로 하여 대출해주고 있

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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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오늘이 11월 11일, 1년중 월과 일자에서 1이라는 숫자가 네개가 겹치는

유일한 날입니다. 거리에 나가면 편의점과 슈퍼, 문방구, 가게마다 빼빼

로데이라고 화려한 포장을 한 빼빼로 꾸러미를 선물하라고 난리입니다.

7일 입동이 지나고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겨울이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요즘은 금리가 화두입니다.  지난 11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직원

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과학기

술인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8개 공제회의 높은

급여율을 시중금리에 연동시키는 안을 포함한 권고안을 내놓아 도마에

올랐습니다. 급여율이 은행 이자보다 2배가량 높고 공제회가 지급 불능

을 선언할 경우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

고 합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1년기준으로 연

2.68%인데 반해 이들 공제회 가입자들은 연 5.10~5.70%의 복리이자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자율을 살펴보면 교직원공

제회 5.15%, 군인공제회 5.4%, 경찰공제회 5.70%, 지방행정공제회

5.30%, 소방공제회 5.10%, 과학기술인공제회 5.50%로 조사되었습니

다. 결국 시중금리보다 높은 급여율 때문에 공제회들이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고 부실화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공제회들이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만

든 단체임에도 정부가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감지됩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경우 기 설정해둔 준비금이 바닥이 나고 목적

사업 수행이 어려워집니다. 이미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었고

재원부족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에도 노사 양측은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관하면서 단순히 목적사업비 지급수준을 줄

일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합니다. 어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위험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눈길을 돌리기도 하고 실제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수익사업에 관심을 보이기도 합

니다.

2~3년 전만해도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부이율이 연 4%

라면 높은 수준이 아니었지만 요즘은 금리가 높다는 불만입니다. 가

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이 어려운데 종업원대부이율도 인하시

켜야 한다는 회사내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래저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시련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체

직원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더더욱 기금운영이 어렵습니

다. 제가 이번에 홀로서기 결심을 굳힌 이유 중 하나도 저금리 시대에

회사에 부담을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