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70호(20161123)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마치고 오늘은 진행중인 두군데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한

업체의 운영컨설팅을 다녀와야 한다. 두 업체는 지난 9월에 처음으로 업체

를 방문했는데 2개월이 지나니 정관 작성,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개최, 고용노

동부 설립인가신청, 설립인가증 수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신고까지 차근차근 마치고 고유번호증 수령을 목전

에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업무처리를 코칭하려 한다. 고용노동부 기본

재산총액 변경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회계처리, 고유목적사

업준비금 설정,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기비용 처리 등이 핵심이 될 것 같다.

 

이 회사는 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출연하겠다고 하여 주식 평가방법,

출연시 조치사항 등을 비중있게 코칭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

려는 주식이 많다보니 신경은 쓰이지만 도움을 주는 나도 신이 난다. 대주주

가 종업원들을 위해 회사 주식을 출연하는 일이 흔치 않는 일이기에 이 회사

를 모델삼아 다른 기업들도 대주주가 종업원들에게 성과를 나누는 선례가 되

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니다보면 많은 기

업 오너들이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한 지출에 인색함을 느낀다. '직원을 채용

하여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규정대로 급여와 상여금을 밀리지 않고 꼬박

꼬박 잘 주고 있으면 그만이지 뭘 더 지급하란 말인가?'라는 우월의식과 군림하려는 자세를 보이곤 하다. 자신은 베풀지 않으면서 종업원들에게는 무한에 가까운 충성이나 애사심을 요구한다. 하물며 미물도 자신을 아껴주고 챙겨주

는 주인에게는 따르고 충성을 다하는데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자신이 회사에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종업원들은 회사가 시키지

않아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구

조를 이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출연하는 회사와 임

직원들에게 법인세법에 의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회사나 개인들은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

을 출연하는 경우는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도 아쉬움을 느끼게 했던 기업사례가 떠오른다. 작년에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수행했는데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와 관련하여 큰 이익이 발생

하였는데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를 수십억원이나 낸 것을 발견했다. 처음부터 나에게 컨설팅을 의뢰했더라면 체계적인 수순을 통해 절세전략을 수립하여

절세를 꾀할 수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업체에 맡기다

보니 잘못 회계처리를 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미 일을 그르치고 나서 연구소에 의뢰를 하니 경정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 희한하게도 신고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도 결산조정을 했다는 것이 아직도 미스터리하다. 사내근로복

지기금의 비전문가의 한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과 연구소 인허가를 진행하는 와중에서도 이번

달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 4개를 설립했다. 1차 목표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 일만개에 네발자국 더 다가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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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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