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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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세인 회사 직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문제로 논란이다. 정년 연장에 반대 논리를 발표한 곳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1일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한 해 약 16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자료를 발표하며 정년 연장 반대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맞추어 기업들은 일제히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년 고용은 유지해야 하고 정년연장으로 인한 비용 부담까지 지게 될까 우려스럽다"는 이중고를 호소하며 정년 연장 반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고용이 최대의 복지이므로 정년 연장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예비 직장인들인 청년들에게 민감한 사항이다. 

먼저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 직접 비용(임금)은 한 해 14조 3876억원, 간접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은 1조 4751억원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65세 정년 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 비용은 도입 5년차부터 15조 9000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이다. 60~64세 연평균 임금 감소율을 2.5%로 가정한 것이다. 다만, 동 보고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연평균 임금 감소율이 5.0%로 증가하면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도입 전과 비교했을 때 2조 7173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직접 비용 2조 4645억원은 25~29세 청년의 일인당 연평균 임금으로 나눌 경우 약 8만 6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임을 제시하며 정년 연장 반대 논리를 거들고 있다. 

또 정년 연장의 '청년 고용 감소'와 늘 연동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뒤 민간 기업에서 청년 취업이 줄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KDI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3~2019년 민간기업의 고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 수 0~999명 규모의 민간기업에서 정년을 연장한 고령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층(15~29세) 고용은 0.2명 감소하고 고령층(55~60세) 고용은 0.6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정년 연장 수혜자 1명당 고령층 고용은 1명 늘어난 반면, 청년 고용은 1명 줄었다. 1000명 이상 규모 대기업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비용부담 때문에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권고사직이 늘어나게 되고, 청년층 고용 또한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나는 정년 연장을 반대한다. 첫째 이유는 정년 연장의 주 혜택자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일명 '철밥통'으로 지칭되는 일부 직종과 강력한 노조를 가진 일부 대기업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율은 2018년말 기준 11.8%(2017년 10.7%, 2016년 10.3%)이며 그나마 주력이 공기업, 금융, 화학, 조선, 자동차, 통신 등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이다. 그만한 직장에서 60세 정년퇴직을 하도록 근무했으면 족하다는 생각이다. 두번째는 정년 연장자가 받는 임금 대비 성과가 효율적이냐는 문제이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사람은 나이가 50살이 넘으면 대부분 부가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반면 고임금은 그대로이다. 정년 연장을 하려면 55세부터는 임금피크제와 함께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직급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동형 직무급을 도입함으로써 절감되는 인건비만큼 청년인력을 채용하여 전체적인 인건비 구성을 맞추어야 한다. 세번째는 우리나라가 정년연장을 도입한지 4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인구 분포에서 보면 베이비부머들이 정년 연장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도입시기를 안정된 직장에서 안정된 임금과 복지를 누린 1960년~1965년생 베이비부머들이 직장을 퇴직하는 2026년부터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노사 자율로 하면서 반드시 법으로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진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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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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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일은 세가지이다.

하나는 음력 생일.

둘, 양력 생일,

셋, 주민등록상 생일....

요즘은 태어난 양력 생일이 곧 주민등록상 생일이 대부분이지만

50년대와 60년대는 그렇지 못했다. 태어나서 죽는 경우가 많았고,

시골은 교통이 불편하여 면사무소까지 가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번거로워서 아이를 낳으면 어느 정도 무사히 자라는 것을 지켜보고

한참 뒤에 출생 신고를 했다.

나도 할아버지께서 출생 신고를 무려 1년 6개월이나 늦게 하는 바람에

친구들보다 출생 연도는 2년이나 늦은 61년생이 되었. 그래서 같은

동갑내기 친구들이나 학교 친구들에게는 한참 늦은 후배라고 놀림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늦은 것이 요즘 같은 시기에는 득이 더 많다.

정년 퇴직을 더 늦출 수가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장점이 어디 있겠는가?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런데 나는 안정적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정년 연장이 되어

7년이나 더 다닐 수 있었는데도 2013년 11월 초에 제 발로 박차고 나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으니....ㅎ

오늘 내 환갑이 되었다. 징그럽고 험한 지난 시절을 걍 두 눈 질끈 감고

참고 살아오다 보니 환갑이 되었네. 살아았으니 지금의 영광도 보고.....

옛날 같으면 환갑 잔치를 한다고 야단법석이었겠지만

인간 수명이 100세인 요즘은 그저 조용히 지내는 것이 상책이다.

자식들은 바쁘니 아내와 단 둘이 데이트하는 것으로 자축했다.

오전에 아내와 손 잡고 선정릉도 산책하고,

자식이 준 카드로 외식도 하고, 전통찻집에 가서 좋아하는 단팥죽도 먹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곁의 아내가 소중해진다.

김승훈

고령화가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이 고령화 대책에 적극 뛰어들었다는 소식이다. 정년 연장 등의 조치에 이어 '인생 90세 시대'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고령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고령자 고용안정법의 개정이다. 고용의무화 연령을 현행 60세→65세 연장하여 60∼64세 취업률을 현행 57.3%에서 8년 후인 2020년에는 63%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기업이 60세에 정년에 도달한 회사원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2일 열린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가결해 참의원(상원)에 넘겼다. 다음 주 참의원을 통과하여 법이 제도화되면 기업은 정년 후 선별적으로 근로자를 재고용하던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지난해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고용을 원하는 직장인이 75.4%였다.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은 현재 60세인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2013년도부터 2025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연금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건강 상태나 근무 태도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의무 고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인생 90세 시대'를 전제로 한 고령화 중장기 대책의 개편이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을 부양할 젊은층이 크게 줄어 노인의 경제적 자립이 불가피해진 현실을 반영해 65세 이상을 피부양자로 규정한 '고령사회 대책 대강'을 연내에 개정하여 개념 정의부터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일본의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내각부 발표를 보면 작년 10월1일 기준 일본의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3.3%. 2050년이 되면 그 비율은 38.8%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일본 정부로서는 불어나는 연금 비용을 더는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셋째,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오는 2020년쯤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젊은층 및 여성의 생산 활동 참가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이른바 '전원 참가형 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고령자 정년연장과 함께 창업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사외 적립형 퇴직금 제도를 보급하기로 했다. 고령자가 일하기 쉬운 다양한 고용 형태를 창출하는 한편 컴퓨터를 활용한 재택 근무자의 수를 현행 490만 명에서 2015년까지 700만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젊은이나 여성정책도 병행해 오는 2020년 20~34세의 취업률을 지난해 74.2%에서 77%로, 첫 출산 여성의 지속 취업률도 2010년 38%에서 2020년 5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집권여당에서 올해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기업의 근로자들 정년을 60세까지 연장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나 사용자단체의 거센 반발과 함께 청년실업을 의식한 노동단체에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시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우리 기업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년이 근로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생존보장 장치이고 든든한 기업복지의 젖줄임에도 기업들의 부침이 심하고, 삼팔선이니 사오정, 오륙도라는 자조섞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정년이 도달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기업 내에서는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기업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은들 지켜질 리가 없고 정년 연장은 공기업이나 일부 잘나가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상대적으로 공기업 및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간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고착시키고 가중시키는 수단이 되지 않을지 회의감이 앞선다. 

결국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국가나 회사를 믿지 말고, 스스로 자기계발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수 밖에 없다. 회사를 퇴직하면 재취업 또한 쉽지 않으니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한마디로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