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16년도 이제 한 주일을 남겨놓고 있다. 서서히 연말을 맞이하면서 각 언론

사와 산업계에서는 2016년 10대 뉴스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2016년에는 눈

물과 몰락, 사과와 해체로 요약되는 기사들이 많았다. 가장 먼저 2016년 산업

계 10대 뉴스를 발표한 아시아경제신문에서는 10대 뉴스로 ①28년만의 총수

청문회....惡의 고리를 끊을 때 ②거제·울산·군산의 눈물...조선업 침체 ③무책임·무능력·무대책...해운의 몰락 ④이재용 시대 맞은 뉴삼성 ⑤24번의 파업 파업

차업...현대차 실적↓ ⑥재계본산 전경련, 날개 없는 추락 ⑦전세계 보호무역...동네북 된 산업계 ⑧삼성 사업·지배 구조 개편 본격화 ⑨재기업집단 지정 기

준 '5→10兆' 상향 ⑩'갈 데까지 가보자' 평행선 달린 노사 이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몰락하는데 체 1년이 안 걸리는 모습과, 심증은 가는

데 아니다, 모른다고 증언하는 재계총수들의 모습은 아쉬움을 안겨주었다. 10대뉴스 가운데 삼성 소식이 3개나 차지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 경제에서 삼

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전경련의 추락

과 대기업 총수의 고개 숙이는 모습에서 어느 기업이나 단체든 정도를 벗어나면 역풍을 맞게 되고 위기에 처해지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인 고리를 과감히 끊어

야 됨을 인식시켜 주었다. 기업 총수가 청문회에 불려나오는 모습 자체가 대

외적으로 엄청난 브랜드 이미지 실추이고 신뢰경영에 역주행하는 결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도 올 한 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7월 20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이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사 및 감사, 협의회위

원의 임기가 삭제되었고(제5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79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제3장 제4절)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이사의 임기 삭제는 기업체나 기금실무자들의 많은 업무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교육수강을 통해 체계적인 이론 정립과 업무 정립을 해야 할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여 실시하다보니 법령 해석이나 사용하는 서식 등에서 많은 개선과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올 한 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 변경, 소재지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획장 이전, 구로동 사무실과 목동 사무실의 통합, 교육과정(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1일특강, 결산1일

특강, 진단1일특강) 교재의 전면적인 업데이트 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oooo

oo템 업데이트를 실시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재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우리나라 제1호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내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과 연구소 교육교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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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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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이 열린다. 2016

년 마지막 교육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쉼 없이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

연구소 명칭을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에서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변경, 연구소 소재지를 구로동에서 신논현으로 이전, 목동 사무소를 신논현으로 통합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연구소 교육은 차질없이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 변경과 소재지 변경작업을 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고충도 새삼 느꼈다. 연구소는 주식회사로서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려

면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연구소의 정관 변경 의결과 등기를 진행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변경하는 것은 같지만 다른 점은 정관을 변경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반면 의사록 공증을 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협의회가 있지만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차이점도 있다. 연구소도 어느덧 설립 3년이 되어가니 이사 임기3년이 다가와 곧 이사 중임등기도 실시해야 하는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주식회사나 등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평생교육원과 인터넷신문사를 가지고 있어 동시에 명칭변경과 소재지 변경을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평생교육원은 구로구에 있을 때에 비해 강남구는 훨씬 까다롭고 심사기간도 많이 소요되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와 관련 두건의 상담이 기억에 남는다. 첫번째

는 어느 회사의 기금실무자인데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인수받아 시

작하려다보니 너무 막막하다고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무슨 서류를 받

아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전화가 왔는데 너무도 간절한 음성이어서 받아야 하는 자료와 서류들을 리스트해 알려주

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서류로 기금법인 정관과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카드, 예금계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자료로는 결산서와 예산서, 법인세신고자료, 지방소득세 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노사 각각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

도 중요하다고 알려주었다. 연구소 기본과정 교육에 참석하여 법령 해설부터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서식 작성법부터 배우라고 권유하니 조만간

교육에 참석하겠다고 하였다.

두번째는 어느 법무법인에서 온 상담이었는데 거래처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데 올해 근로복지기본법상 이사 임기가 삭제되어 거래처 기금

법인 이사 한 명은 이사 임기가 지난지 3개월째이고 나머지 한 명도 오는 12

월 22일에 임기가 끝나가는데 연임등기를 해야 말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고,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인 자신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푸념을 쏟았다. 기금법인 이사 임기 삭제에 대한 상담은 올해 1월 20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되면서 법무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숱

하게 상담을 받았던 사항이다. 갑자기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

되니 일선 현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했던 것 같다. 대충 조치사항을 알려주었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취지와 후속 조치사항

에 대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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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법 제58조(이사 등의 임기)와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가 삭제되었고, 제3장 제4절 공동금로복지기금제도가 새로이 시행되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의 임기가 삭제되어 많은 기금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 심지어는 법

무법인이나 법무사조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답답함을 호

소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던데 앞으로 기금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이 개정되면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나 홍보 등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관리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어찌 후속조치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복지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각 회사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참여회사 근로자들

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제도 대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단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모여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서

원하청형과 업종별·지역별형이 있다. 원하청형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하청기업 근로자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형태이고, 업종

별·지역별형은 업종별이나 지역의 기업 몇군데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각 참여회사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형태이다.

2016년 1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한 업체 이상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주 뒤늦게 한 업체로부터 설립의뢰가 와서 연내 설립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체로서 유형도 특이하여 설립유형으로서 가치도 있다. 아직

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홍보나 이론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설립 작업을 하

면서 서식이나 정관, 출연계획서 등 일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차이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는 쉬우

나 해산이나 탈퇴시 보완이 필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간 서로 호환(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

도가 안정된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 초창기여서 호환에 이르기까지

는 제도적으로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압도적으로 가결된 이후 지인이 보내준 이 글

이 더 마음에 와 닿는다. 목요일에만 해도 탄핵이 과연 가결될 것인지, 부결될 것인지 설왕설래했는데 탄핵안이 가결되고 보니 이제는 탄핵결과를 받아들

이며 그 이후를 궁금해하는 것 같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이유를 나는 조엘 피터슨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교수의 인터뷰에서 어렵지 않

게 찾을 수 있었다.

"진짜 인격적, 도덕적으로 진실성 높은 리더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

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안다. 직원들은 이런 모습을 가진 리더의 잘못에 관대해질 수밖에 없다. 악의로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실수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동안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를 살리고 활용하지 못하

다가 항상 일이 터지고나면 후회하고 그제서야 잘할껄! 후회한다. 그러면서도 다음날에도 변화하지 않고 예전처럼 살아간다. 이번주는 출장과 목요일과 금

요일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으로 바쁘게 12월 두번째주를 보냈다. 2016년도

이제 20여일정도 남았다. 선물받은 오늘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교육진

행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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