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87호(20161215)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이 열린다. 2016

년 마지막 교육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쉼 없이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

연구소 명칭을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에서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변경, 연구소 소재지를 구로동에서 신논현으로 이전, 목동 사무소를 신논현으로 통합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연구소 교육은 차질없이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 변경과 소재지 변경작업을 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고충도 새삼 느꼈다. 연구소는 주식회사로서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려

면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연구소의 정관 변경 의결과 등기를 진행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변경하는 것은 같지만 다른 점은 정관을 변경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반면 의사록 공증을 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협의회가 있지만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차이점도 있다. 연구소도 어느덧 설립 3년이 되어가니 이사 임기3년이 다가와 곧 이사 중임등기도 실시해야 하는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주식회사나 등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평생교육원과 인터넷신문사를 가지고 있어 동시에 명칭변경과 소재지 변경을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평생교육원은 구로구에 있을 때에 비해 강남구는 훨씬 까다롭고 심사기간도 많이 소요되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와 관련 두건의 상담이 기억에 남는다. 첫번째

는 어느 회사의 기금실무자인데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인수받아 시

작하려다보니 너무 막막하다고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무슨 서류를 받

아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전화가 왔는데 너무도 간절한 음성이어서 받아야 하는 자료와 서류들을 리스트해 알려주

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서류로 기금법인 정관과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카드, 예금계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자료로는 결산서와 예산서, 법인세신고자료, 지방소득세 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노사 각각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

도 중요하다고 알려주었다. 연구소 기본과정 교육에 참석하여 법령 해설부터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서식 작성법부터 배우라고 권유하니 조만간

교육에 참석하겠다고 하였다.

 

두번째는 어느 법무법인에서 온 상담이었는데 거래처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데 올해 근로복지기본법상 이사 임기가 삭제되어 거래처 기금

법인 이사 한 명은 이사 임기가 지난지 3개월째이고 나머지 한 명도 오는 12

월 22일에 임기가 끝나가는데 연임등기를 해야 말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고,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인 자신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푸념을 쏟았다. 기금법인 이사 임기 삭제에 대한 상담은 올해 1월 20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되면서 법무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숱

하게 상담을 받았던 사항이다. 갑자기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

되니 일선 현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했던 것 같다. 대충 조치사항을 알려주었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취지와 후속 조치사항

에 대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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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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