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79호(20161206)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확실시되고 있다. 12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11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이 전달보다 178,00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 조사된 예상치 17만건을 웃돈 것으로 10월

실적 161,000건보다 증가속도가 올라갔다. 11월 실업율은 10월보다 0.3%

포인트 하락한 4.6%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7년 이후 9년만의 최저치이다.

민간 고용이 156,000건 증가했고, 정부고용도 22,000건 늘어나 일자리 증

가세가 확연함에 따라 지금까지 고용회복이 불투명하여 금리인상을 망설

여왔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부담을 덜어주며 12월 후반 기준금리

인상이 보다 확실시된다는 미국 현지의 반응들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반영이라도 하듯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예금

금리도 소폭 상승했고, 대출금리는 최근 1~2개월 사이 더 많이 상승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한 바에 따르면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근 최고 연

1.9%까지 네고받은 기금법인도 등장했다. 불과 4개월전만 해도 연 1.4~1.5%

대가 대세였는데 금리가 많이 상승한 것 같다. 문제는 대출금리로 예금금리

보다 훨씬 높고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인 기준금리+가산금리에서 가산금리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곧

지점이익을 의미하고, 금융회사의 수수료이익으로 연결된다. 이를 반영이

라도 하듯 3분기 은행권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고민들이 많다. 종업원대부

금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언제, 어느만큼 올려야 할지, 과연 근로자측이 동의

해줄지 모르기 때문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지, 실시한다면 어느 경우에 얼마를, 몇%로

대출해주고 채권확보는 무엇으로 하는지이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는 대출이

율과 채권확보방안이다. 종업원 대출금리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는 정기예금 금리수준으로, 보증보험을 제출하지 않고 신용이나 퇴직금담보, 보증인 담보인 경우는 '정기예금+0.5%' 수준이 되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이자도 협의회에서 결정하면 가능하지만 지나친 특혜이고 이럴 경우

직원이면 누구나 모두 신청하려 할 것이고 기금법인은 대부자 선정에 어려

움을 겪을 수 있고, 나중에 대부자 선정을 놓고 잡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모든 일은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법이다.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를

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에서 무이자나 저금리는 기금법인 수익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금도 적정한 수준의 이자를 받아 그 수익금으로 나

머지 직원들에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이익을 공평하게 수혜받도록 관리해

야 한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을 이용하면 종업원대부금 관

리가 매우 편리하다. 대부금신청부터 매월 자동으로 계산되는 원리금 공제작업, 원리금 상환작업, 중도 일시상환금 처리가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니 편

리하다. 정확하고 편리한 xxxxxxxxx을 두고 비용을 아낀다고 직원들에게 수

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하라고 시키는 것은 소중한 인력 낭비이다. 그 시간에

회사의 핵심업무와 본업에 충실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인

력관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12월 1일(미국 현지시간) 마타이 국제통화금융(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이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리뷰'에서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3.0%에서 2.6%로 수정하면서 한국에 대해 ①가계부채 폭발 직전 ②경

제구조 전환 지연 ③노동생산성 OECD꼴찌 ④여성·청년 고용 저조 ⑤저출산

과 가파른 고령화 등 다섯가지의 위험징후를 지적하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장을 던졌다. 우리의 약점을 더 잘 꿰뚫고 있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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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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