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23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독일 등 유럽 3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실시

1.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개국 신용등급 전망 조정

- 조정 내역 : '안정적' → '부정적'[신용등급은 'Aaa'(트리플 A) 유지]

- 조정 의미 : 앞으로 상황에 따라 신용 등급 자체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임
- 조정 배경 : "이들 국가가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이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더라도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재정이 취약한 국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유로존이 현재의 형태대로 유지되면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2. 핀란드의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 기존 등급 유지

- 신용등급 : Aaa(트리플 A), `안정적'

3. 향후 전망

- 무디스가 유럽에서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독일과 네덜란드, 룩셈브루크 3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내림으로 인해 유럽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가능성과 그리스의 9월 위기설 등이 제기되면서 유로존 위기는 다시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 확산(발렌시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긴급 지원 요청, 무르시아 지방정부도 구제 요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 최근 6% 선에 머물던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이날 7.50%까지 치솟는 등 유로존 창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그리스는 9월에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것이라는 위기설 제기(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지난 주말 "그리스가 1930년대에 발생한 미국의 대공항과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밝힘)
-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지난 1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감

-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탈퇴 얘기 다시 거론 : 채권단 트로이카[IMF(국제통화금융), EU(유럽연합), ECB(유럽중앙은행)]와 그리스간 추가 구제금융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임

-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독일과 미국의 국채 금리는 최저치를 경신함

카페지기 김승훈

유로존에서 시작된 경제 먹구름이 미국과 중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당분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기업으로서는 주식시장이 경색되면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의 한 축이 무너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회사 경영까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상황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 5월 31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38만 3000여건으로 한달 만에 가장 많았고,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수정치)을 1.9%로 발표했는데 이는 4월말 발표수치인 2.2%보다도 0.3%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74.88포인트(2.22%) 내린 12,118.57에 한주를 마감했고(다우지수는 2011년 말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고, 다우지수가 하루 동안 250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은 2010년 5월 이후 처음임),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2.46%와 2.8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국도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6월 1일, 중국 통계국은 5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가 50.4로 4월 53.3에 비해 2.9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확장 국면에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가 갑자기 뚝 떨어져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분기에는 7%대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곧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의미인데 유로존 재정위기는 유렵경기를 둔화시켰고, 유럽지역 수요 감소는 중국의 수출감소를 가져와 중국의 경제둔화, 글로벌 수요감소, 세계경제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세계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둔화는 곧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당분간 자금운용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영이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기업들은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광고선전비같은 소모성 비용을 가장 먼저 줄이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는 회사 손익과 무관하게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여유가 있을 때 매년 꾸준히 기금을 조성하였다가  회사가 어려울 때 종업원들 복지제도를 단절없이 챙겨줄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자금이자 뒷주머니인 셈이어서 종업원들은 회사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선순환의 연결고리 작용을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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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위기로 증시가 연일 불안정합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을 빗대어서 그리스(Greece)와 퇴장(Exit)이라는 말을 합친 그리시트(Grexit)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스 문제는 복잡한 유로존 국가들의 이해가 걸려 있습니다. 유로존의 양대축인 독일과 프랑스도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기를 희망하면서도 긴축을 요구하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고 그리스 또한 구제금융이 중단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서로 고도의 힘겨루기를 하는 느낌입니다.

문제는 이런 힘겨루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자금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주식시장이 연인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오늘 오전 장에서는 코스피 1800선이 일시적으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에 몇몇 증권사로부터 받아본 2012년 주식시장 전망자료를 살펴보니 H투자증권은 1800~2250p, S증권(2012.2.14)은 6개월 1800~2200p, 연간은 1800~2400p를, W증권사는 上高下低(상반기는 높고 하반기에는 하락)를 예상하며 1/4분기 1950~2100p, 2/4qnsrlsms 2200~2300p 등 장밋빛 전망이었는데 이미 저점 벽을 깬 상황입니다.

이제야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는 부랴부랴 전망치를 낮추며 뒷북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모 증권사 CEO는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지난 2003년부터 기금운용의 일환으로 펀드투자를 해오면서 오르내리는 장세를 모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며 나른대로 제가 얻은 교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앞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살피고, 늘 몸을 낮추며 다른 사람들 말을 경청하고 겸손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나름 냉철한 두뇌와 빠른 머리회전을 앞세워 자신의 신념만 믿고 자신만만하게 큰소리를 치며 덤비는 사람에게 여지없이 쓰디 쓴 잔을 선물로 주는 결과를 종종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유로존 사태나 미국경기와 중국 등의 신흥국가들의 경기둔화문제 등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이슈들이 많으니 펀드투자나 ELS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맘 편히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보수적인 입장에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때인 듯 합니다. 때론 이런 불투명한 시장에서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기금설립준비위원과 이사 감사 등을 몇명으로 구성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 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설계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운영시 최소인원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근로자측 3명, 사용자위원 3명으로- 위원회만 구성하여 설립가능한 것인지요?  

사용자위원 중 1명(대표권이사), 근로자위원 1명(사무직원), 근로자측 1명, 사용자측 1명(감사 2명)

사용자위원 1명, 근로자위원 1명 총 6명, 이렇게 하여 총 6명으로 구성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

대표권이 있는 이사 선임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요지는, 현재 당사는 노조가 없으며 노사협의회는 있으나 무늬만 있습니다. 하여 최소 인원으로 꾸릴가 하는데... 몇명으로 가능한 건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노사 각각 2인으로(총 4인)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인원을 최소로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은 노사 각각 2인으로 하고 그 2인이 이사 1인, 감사 1인을 겸하면 됩니다. 즉 회사측 준비위원 2인은 회사측 이사 1인, 회사측 감사 1인이 되고, 근로자측 준비위원 2인이 근로자측 이사 1인, 근로자측 감사 1인이 됩니다.

2.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정관에서 회사측 이사가 대표권을 행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3. 먼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시고(근로자수 500인 이하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진기업복지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컨설턴트로 신청하시면 본격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