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51호(20120606)

오늘은 현충일이었습니다. 낮에 강남에서 볼 일을 마치고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병대 복장을 하신 어느 할아버지께서 음식이 든 비닐봉투를 들고 동작역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단정하게 다려입은 바지, 오른쪽 가슴에는 훈장도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먼저 간 전우의 묘지를 참배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는 그 분의 뒷모습이 한동안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퇴근하여 목3동성당에서 영화 크로싱을 상영한다기에 아내와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몇년 전에 개봉되었던 영화였지만 다시 보니 새로웠습니다. 북한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활약을 하던 남자(차인표 분)가 폐결핵을 앓고 있는 아내의 약을 구하기 위해 탈북하여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와 아내와 자식을 만나려 하지만 아내는 병으로 죽고 자식을 겨우 북한에서 빼내 오려고 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결국 몽고 국경선에서 싸늘히 죽은 시신으로 조우한다는 줄거리입니다.

 

우리나라 조국에 대한 중요함,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아울러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주는 회사와 내가 열정을 바쳐 일을 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에 대한 상담을 받고 마음도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을 받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만개 설립이라는 희망의 불씨도 계속 지펴가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지 않았지만 오늘은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건에 대해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질문내용과 제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이를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출연할건지 현금화하여 출연할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인데요 이러한 경우,

1) 주식으로 출연해도 되는지 현금으로 출연해야 하는지 여부

2) 개인입장 :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

3) 복지기금 입장 : 이 돈을 자본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혹시 기부금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증여받은걸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 요청드립니다. 

 

(답변)

1. 질문으로 보아서는 주식을 소유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든 회사이든 소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회사 주식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부한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개인은 지정기부금으로 소득의 30%으로 까지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기부하는 경우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회사는 세전이익의 10%까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소득은 수증자(받는 사람)가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품을 증여받을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품을 증여받을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됩니다. 당해연도에 기부받은 기본재산 또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지만 주식으로 출연할 경우는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사용을 전제로 한다면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